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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급분류 어기면 형사처벌? "이슬람권도 안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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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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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명도 이젠 안 통함. 게관위가 스스로 도박물들 규제 풀자고 등급제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지경인데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없음
23.02.28 21:56

(IP보기클릭)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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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건이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도박, 사행성 디지털 게임 문제와 일반적인 게임을 따로 분리하지 못했다는건, 게임산업이 가져다주는 매출액에만 관심있고 본질적으론 관심이 제대로 없었다는 반증일 뿐임..
23.02.28 23:03

(IP보기클릭)210.117.***.***

BEST
그놈의 바다이야기 때문에..
23.02.28 18:13

(IP보기클릭)58.231.***.***

BEST
게등위를 없애고 도박물은 사후 신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23.02.28 20:48

(IP보기클릭)220.86.***.***

BEST
"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게임물 제작, 배급 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이용에 제공, 이를 위한 진열 및 보관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무슨 형량이 중국에서 판호 없이 게임물 유통했을 시하고 처벌 수위가 비슷합니다. 여기가 중국인가.
23.02.28 18:40

(IP보기클릭)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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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바다이야기 때문에..
23.02.28 18:13

(IP보기클릭)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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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럴
그 변명도 이젠 안 통함. 게관위가 스스로 도박물들 규제 풀자고 등급제 도입취지를 부정하는 지경인데 존재할 이유가 더 이상 없음 | 23.02.28 21:56 | | |

(IP보기클릭)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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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럴
바다이야기 사건이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도박, 사행성 디지털 게임 문제와 일반적인 게임을 따로 분리하지 못했다는건, 게임산업이 가져다주는 매출액에만 관심있고 본질적으론 관심이 제대로 없었다는 반증일 뿐임.. | 23.02.28 23:03 | | |

(IP보기클릭)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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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게임물 제작, 배급 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이용에 제공, 이를 위한 진열 및 보관 행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무슨 형량이 중국에서 판호 없이 게임물 유통했을 시하고 처벌 수위가 비슷합니다. 여기가 중국인가.
23.02.28 18:40

(IP보기클릭)118.2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492511135
ㄹㅇ 게등위가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을 제지하는 역할을 그래도 놓지 않고 있다 라는 쉴드라도 나오려면 바다신을 끼고 어화둥둥해서는 안 됬음. 이제 게등위는 그냥 아무리봐도 본래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이제는 그냥 탄압만이 목적인 기관같음 | 23.03.01 01:48 | | |

(IP보기클릭)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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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를 없애고 도박물은 사후 신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
23.02.28 20:48

(IP보기클릭)58.237.***.***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대리 게임도 형사처벌은 한국이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넷 규제도 그렇고 뭘 계속 처음이야 이 나라는 ㅋㅋㅋ
23.02.28 21:12

(IP보기클릭)58.237.***.***

mzoda5ntq
랜덤박스도 일본 메이플스토리가 처음 아니었나요. | 23.02.28 21:14 | | |

(IP보기클릭)121.181.***.***

23.02.28 23:17

(IP보기클릭)211.245.***.***


입으로는 자유 속으로는 중국이 부럽
23.02.28 23:45

(IP보기클릭)113.199.***.***

sainthans
저사람이 얘기하는 자유라는게, 지들이 지맘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를 얘기하는거에요. 우리가 뭐 맘대로 하는건 원하지 않음. 우리는 지들 말 들어야되는거임. | 23.03.01 09:37 | | |

(IP보기클릭)119.64.***.***

이슬람 미만
23.03.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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