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목 제한으로 인해 기사 제목을 잘랐습니다.
원래 기사 제목은 "가짜뉴스 유통땐 5배 징벌 배상·최대 10억 과징금…민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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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약해. 저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할 거 같은데.
(IP보기클릭)220.70.***.***
언론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서 바닥에서 놀고 있으니...
(IP보기클릭)221.152.***.***
정치적 편향하고 가짜뉴스하고 명확하게 구분할수있어야할텐데.... 요즘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뉴스를 볼수가 없을정도긴한데 또 언론통제니 머니 말 나올거 뻔해서 제대로 될까 모르겠다
(IP보기클릭)112.152.***.***
10억 약합니다
(IP보기클릭)175.198.***.***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손봐라 범죄자 얼굴공개도 가능하게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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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약해. 저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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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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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서 바닥에서 놀고 있으니...
(IP보기클릭)221.152.***.***
정치적 편향하고 가짜뉴스하고 명확하게 구분할수있어야할텐데.... 요즘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뉴스를 볼수가 없을정도긴한데 또 언론통제니 머니 말 나올거 뻔해서 제대로 될까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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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헌법에 허위선동 하면서 계급체계 철저히 지키라는 조항이 있었나부지? 몇 번째 지구에서 오셨나? | 25.10.20 17:49 | | |
(IP보기클릭)175.197.***.***
내란은 뭔지 알지? | 25.10.20 18:25 | | |
(IP보기클릭)39.115.***.***
제일 기본권인 표현이 자유랑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님이 진짜 무식한건 알겠음;; | 25.10.20 18:35 | | |
(IP보기클릭)1.213.***.***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 나라인 미국도 가짜뉴스 처벌하는데 뭔 소리지 | 25.10.20 18:39 | | |
(IP보기클릭)39.115.***.***
ㅋㅋㅋ 가짜 뉴스 처벌했다는 뉴스좀 들고 와보세요. 그게 정말로 가짜뉴스때문에 처벌당했는지 제가 확인하고 반박해드림 ^^ | 25.10.20 18:42 | | |
(IP보기클릭)124.62.***.***
대표적인 판례로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가해 언론사는 피해자에게 3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총 4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사건(Gertz vs Robert Welch) 사건이 있다. | 25.10.20 18:54 | | |
(IP보기클릭)39.115.***.***
Gertz v. Robert Welch는 가짜뉴스를 처벌한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로한 민사상 개인의'명예훼손'을 처벌한 사례입니다만...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사실 유포죄랑 같은 맥락이고요,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맥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허위사실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입증된 개인의 막대한 피해해 한해 사후 구제해야된다는 맥락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린 판례입니다... | 25.10.20 19:14 | | |
(IP보기클릭)39.115.***.***
위키피디아를 보면 Gertz v. Robert Welch 판결은 최상단 개요에서 도리어 명확히 "허위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대표 판례라고 설명이 나와있어요.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가짜뉴스 처벌법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은 오히려 모순이 되는겁니다. Gertz 판결은 허위사실의 표현 자체는 헌법상 보호받지만, 개인의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 한해 민사적 피해구제만 인정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본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 뉴스를 형사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자유를 더 침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 25.10.20 19:39 | | |
(IP보기클릭)124.62.***.***
"언론사"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함은 가짜뉴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명시해놓은것이구요 막대한 손해배상은 방지와 처벌을 동시해 할수 있습니다. | 25.10.20 21:36 | | |
(IP보기클릭)124.62.***.***
표현의 자유라 함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호 되는것이고 타인의 권리 침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되어 있다고 헌법 21조에도 나와있습니다 | 25.10.20 21:38 | | |
(IP보기클릭)1.21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3/04/20/Y5YCOHVUPVGWTFO4E2PI6AUBIM/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7124200009 | 25.10.21 00:00 | | |
(IP보기클릭)61.73.***.***
정게에서 이해하기 힘든 소리 하는 애들 보면 거진 플정게 출신들이네... | 25.10.21 14:50 | | |
(IP보기클릭)175.198.***.***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손봐라 범죄자 얼굴공개도 가능하게 바꾸고
(IP보기클릭)59.22.***.***
그거 속보로 폐지한다고 뉴스 뜸. 아직 정식 결재 된건 아니지만, 그 취지로 법률 개정 가는것 같던. | 25.10.20 17:51 | | |
(IP보기클릭)59.22.***.***
(IP보기클릭)1.233.***.***
(IP보기클릭)59.22.***.***
어차피 완벽한 정치적 중립 지키기 힘드니 미국이나 유럽처럼 언론이 정파성 중립 안지키는게 뉴노멀 되지 싶음. 사실상 우리나라 언론 거의 99%는 보수잖음. 남은 1%에 경향, 뉴스타파, TBS, 뉴스토마토 그정도? | 25.10.20 17:50 | | |
(IP보기클릭)14.35.***.***
여기 애들 그런 사이드 이펙트 생각하는 놈들 얼마 안됨. | 25.10.20 18: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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