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기사링크고 하단은 제안된 법률개정안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X0Y0S8K0M5J1B0T1D7Q3V0E1J8F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임.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되,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1조제10항, 제21조의10, 제21조의11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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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후속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나아지면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G식백과에 나왔던 전용기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중요한건 그 과정에서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입니다. 게임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기에 이런 법안들이 밀리고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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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위하고 게이머들 위한답시고 정부가 스팀 차단한다 댓글만 수백개 달던 사람들이 정작 전화 한번 해보면 다 해결될걸 아무도 안해서 유게에서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공식 발표 전에 확답 받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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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스팀 막는다고 여기저기서 선동하고 난리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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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일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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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사태때 한 말로 보면 밸브측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회의도 했다고 하긴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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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일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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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후속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나아지면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G식백과에 나왔던 전용기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중요한건 그 과정에서 게이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입니다. 게임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기에 이런 법안들이 밀리고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겠죠. | 20.08.06 1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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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잘 아는 정치인들 발굴해서 어느정도 밀어주는 방법도 고려 해봐야 하죠 | 20.08.06 11:02 | | |
(IP보기클릭)221.163.***.***
문제는 그 어떤 소리도.. "허구헌날 게임이냐!! 공부해!!!".. 라고 말 할 학부모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 | 20.08.06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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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학부모가 되었거나 그정도 나이쯤 되어가니 변화를 기대할수있지ㅜ않을까요? | 20.08.07 20:33 | | |
(IP보기클릭)221.163.***.***
될리가.. 님의 나이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님이나 님 주변의 부모님중.. 그분들이 청소년때 혼나면서 하던거 자기 자식들이 청소년때 한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하는 부모님 몇이나 되던가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다면.. 전체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줄었어야겠죠. 현실은 반대로 늘기만 할 뿐.. | 20.08.07 21:01 | | |
(IP보기클릭)223.62.***.***
이걸로 스팀 막는다고 여기저기서 선동하고 난리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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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kgnd
게임 위하고 게이머들 위한답시고 정부가 스팀 차단한다 댓글만 수백개 달던 사람들이 정작 전화 한번 해보면 다 해결될걸 아무도 안해서 유게에서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공식 발표 전에 확답 받음 ㅋㅋ | 20.08.06 10:49 | | |
(IP보기클릭)122.34.***.***
진짜 기레기랑 벌레 색기들의 합작이았던 레전드 사건 | 20.08.06 1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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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또스뜨
저번 사태때 한 말로 보면 밸브측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회의도 했다고 하긴 하던데. | 20.08.06 10: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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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법이지만 정부 실무자가 직접 컨택하면서 스팀이랑 관계를 맺어야죠 | 20.08.06 1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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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 선날승이었음 그거. 실제로는 계속 이야기 중이었다고 했는데. | 20.08.06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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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물타기 엄청난데 휩쓸렸구만, 잘 해결되면 좋겠다 | 20.08.06 15: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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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는 티를 못내서안달이군 | 20.08.06 1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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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래서 이렇게 법안발의하면 반대를 덜받겠지 | 20.08.06 15: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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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은 왜 180 이게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거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ㅋㅋ | 20.08.06 15: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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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이랑 활동내역 보면 나름 어그로라고 생각한듯 ㅋㅋ | 20.08.06 18: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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