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방통위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및 감청 우려는 분명한 오해'라 밝혔으며,
현재 기준 해외 사이트 약 900곳 접속 차단이 진행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유해 사이트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이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건 정부가 아닌 KT와 같은 민간 통신 사업자다.
지난 12일 방통위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 및 감청 우려는 분명한 오해'라 밝혔으며,
현재 기준 해외 사이트 약 900곳 접속 차단이 진행된 상태다.
정부에 따르면 유해 사이트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이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건 정부가 아닌 KT와 같은 민간 통신 사업자다.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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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52195 | 공지 | 국내외 언론 및 웹진 불펌 금지. (2) | 관리자 | 6 | 181603 | 201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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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IP보기클릭)222.235.***.***
민간 독립기구가 전국민을 상대로 검열을 하고 정부는 그걸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진짜 정치인들은 뭐 진영을 떠나서 걍 전부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네요 와 아니 세상에 말이 안나오네ㅋㅋㅋㅋ 민간 조직이 한 국가를 통째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가 있다!? 삐융삐융 ㅂㅅtv!!
(IP보기클릭)175.118.***.***
정부에서 시켰는데 개입을 안했다는 모순
(IP보기클릭)106.253.***.***
진짜 ㅂㅅ새기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 너무개소리라 말문이 턱막히네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2.239.***.***
문체부가 정부소속이 아님을 오늘 알고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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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켰는데 개입을 안했다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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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딸치는건 머리가 시킨게 아니라 ↗이 시켜서 했어욧 하고 다를게 뭐냐 | 19.02.13 14: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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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경사나이
문체부가 정부소속이 아님을 오늘 알고 가네요. | 19.02.13 1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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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서 일하는 애들 공무원이 아니란건데 돈은 왜 정부가 줌? | 19.02.13 14: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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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답이었다!!ㅠ.ㅠ | 19.02.13 16: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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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ㅂㅅ새기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진짜 너무개소리라 말문이 턱막히네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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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독립기구가 전국민을 상대로 검열을 하고 정부는 그걸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진짜 정치인들은 뭐 진영을 떠나서 걍 전부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네요 와 아니 세상에 말이 안나오네ㅋㅋㅋㅋ 민간 조직이 한 국가를 통째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가 있다!? 삐융삐융 ㅂ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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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생각도 오해입니다 | 19.02.13 14: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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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게등위도 있잖아 민간기관이지만 행정권한 위탁받아 사전 심의 하는 곳 우리나라 원래 이런 ㅂㅅ 국가였움 | 19.02.13 1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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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드립치신거 같은데 비추가ㅋㅋㅋ | 19.02.13 1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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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해서 비추누르신가보죠 엌ㅋㅋ | 19.02.13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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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그래서 무진장 중요한듯 이거 없으면 드립으로 인정받기 힘들고 무슨드립인지 몰라도 적어도 비추는 안 줌ㅋㅋ | 19.02.13 15: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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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月
짜잔 | 19.02.13 1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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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적절한 비유네여. 밑에 놈들이 했으니 내책임은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9.02.13 17: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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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님 또오셨네요. 푹 쉬셨나요? 오늘 어떤 전체주의 사상의 토론을 벌이실건가요? | 19.02.13 14: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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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
ㅋㅋㅋㅋㅋㅋㅋ 그새 댓삭했네요 얘 ㅋㅋ | 19.02.13 14: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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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저 발언은... 이 양반이 생각나는건 나뿐인가..
(IP보기클릭)218.48.***.***
어허허 오해입니다 이 멘트를 현 정부가 치는 꼴을 볼 줄은 몰랐음 | 19.02.13 14: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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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 그짓말인거 아시져?! | 19.02.14 0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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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계수
어 그러니깐 kt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개욕쳐먹을게 뻔한 차단을 사회정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거죠? | 19.02.13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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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짤 | 19.02.13 14: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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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닝 비롯해서 사이트 차단 문제 핵심은 단순히 야동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왜 정보가 오고가는 걸 이토록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는 거죠. | 19.02.13 14: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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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갑 of 갑 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에가도 방통위 이하 을병정 이예요 | 19.02.13 1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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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명목상 법률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이 정보와 컨텐트를 심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민간에게 맡긴다라는게 그 명목이죠. 인터넷 검열만 검열이 아니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같은 것도 검열의 일부분이기에 무조건 검열이 나쁘다라는건 아닙니다. 문제는 심의에 있어 근거가 되는 규정들인데 규정들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때로는 사회적 인식과 괴리감이 있는게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현재는 인터넷 검열이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데 이게 일단 통신자유보장이라는 권리에 반하는건 둘째치더라도 ‘차단’이란 수단을 이용해야하는지, 이번에 사용된 기술이 검열, 감청같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되는거죠. 저도 생각을 정리해보면 애초에 워닝 차단 자체가 첫단추를 잘못 꿰맨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19.02.13 1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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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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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이나 루리웹 같은 오타쿠 커뮤니티 밖에서는 이게 통 뭔 소린지 이해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논란이 없는 거죠. 정부는 물론 언론사 기레기들도 사실 https 차단이라는게 뭔 소린지 이해 하는 작자들이 거의 없음. | 19.02.13 1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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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지금 야동이나 딸딸이로 이야기하는 사람 한명도 없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른 주장에 뿔난거지 | 19.02.13 14:20 | | |
(IP보기클릭)1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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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야 뭐 그렇다 치고 좌.음만 가도 이번건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던데요. | 19.02.13 14:22 | | |
(IP보기클릭)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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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나 인터넷 보안용어 등이 생소하니까 생기는 문제죠. 당장 일상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 19.02.13 14:22 | | |
(IP보기클릭)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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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는 어제부터 자꾸 딸쟁이 어쩌고 그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심하다 이젠 ㅋㅋㅋㅋㅋㅋㅋ | 19.02.13 14:30 | | |
(IP보기클릭)110.11.***.***
왜냐면 그거 아니고선 정당한 논리로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 19.02.13 14:41 | | |
(IP보기클릭)124.63.***.***
(IP보기클릭)211.36.***.***
파워도적
말한 본인도 썩어 버림 | 19.02.13 14:18 | | |
(IP보기클릭)210.94.***.***
(IP보기클릭)61.40.***.***
애초에 원래 막혀있던게 https때문에 풀렸다가 이번에 원상태로 돌린거라... 어느 시점을 원상복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름 | 19.02.13 14:34 | | |
(IP보기클릭)223.39.***.***
원상복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검열들 다 철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19.02.13 14:39 | | |
(IP보기클릭)121.154.***.***
구태여 말하자면 원래 막혀있던게 아니라, 원래 열려있던걸 억지로 막아서, 그걸 샛길로 빠져나갔더니 그 샛길마저 막은거죠. 어느 시점을, 이라기보단 그냥 애초에 이 수준의 검열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범죄 관련된 사이트를 하나하나 골라서 국민 의견 반영해 수순 밟아가는거면 몰라도 | 19.02.13 15:04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6947000687
네이버 실검도 탔다 | 19.02.13 14:18 | | |
(IP보기클릭)125.132.***.***
루리웹-6947000687
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거겠지. 그런식으로 정신승리하면 뭐가 달라질까 싶냐마는 | 19.02.13 14:25 | | |
(IP보기클릭)125.132.***.***
루리웹-6947000687
뭐 그런건가? 너네 없어도 지지할 사람 많아~ | 19.02.13 14:26 |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6947000687
그렇게 몰아가면 지지율 올라갑니까? 옛날 닭시절 만큼 부동층이라도 확고하고 그짓을 하던가 | 19.02.13 14:49 | | |
(IP보기클릭)49.169.***.***
루리웹-6947000687
니들 지지 필요옶다 이개소리가 전정부 전전정부 재림을 만들 수 잇단걸 모르는 ㅂㅅ | 19.02.13 14:54 | | |
(IP보기클릭)121.154.***.***
루리웹-6947000687
시급 얼마냐? 나도 그 알바좀 해보자. 플스5 대비해서 용돈좀 모아놓고싶은데 | 19.02.13 15:04 | | |
(IP보기클릭)106.245.***.***
정확히는 20대,30대 남자 표는 날아가고 있죠. 지금 청와대 실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젠더갈등 일부러 부추기는 느낌도 있죠. 우선 뭔가 배우신 그분들의 특징인 PC가 국내에서도 이제 거의 정착되는 분위기이고 갑자기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강요를 하는 느낌? 일본게임이랑 일본애니, 만화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곱개의 대죄같은 TV만화들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실상 성희롱 맞는데 일본회사 다니는 아는 지인이 그러더군요. 만약 국내처럼 성희롱과 미투가 성행하면 일본은 사회자체가 붕괴될거라고. 맞는 말인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일은 전혀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합법화하는게 원래 더 공평한거 아닌가요? 성매매든 야동이든 합법으로 인정하면 오히려 젠더갈등이 줄어드는데요. 그리고 야동 보다는 검열때문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지나가다 스쳐도 여성들의 진술에 의해 성추행 될수도 있고, 성매매는 금지, 야동은 불법. 그나마 여친이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건전한 성생활을 누르시면 되겠지만, 싱글인 남자들은 수도승 되라는건가요? 응답하라에 나온것처럼 다시 잡지보다가 엄마한테 들키는 날이 머지 않았네요. | 19.02.13 15: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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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찌율♡
???기사안봄? | 19.02.13 14: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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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건데요? 모든 정부 행정기관이 잘했냐 못했냐는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오는게 맞음. | 19.02.13 14:26 | | |
(IP보기클릭)118.41.***.***
뭔 말만 나오면 프레임 프레임... 가만 보면 누구보다도 프레임 좋아하는 게 그짝 사람들이더만. | 19.02.13 14:28 | | |
(IP보기클릭)211.36.***.***
대통령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문제임 | 19.02.13 14:30 | | |
(IP보기클릭)223.39.***.***
아니 정부 모든 문제가 장관이 책임지고 대통령님은 무고하신거면 대통령 왜뽑나요? ㅋ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무슨말 하는지 모르고 계시죠? | 19.02.13 14:31 | | |
(IP보기클릭)125.177.***.***
몰랐다면 그거대로 문제 아닌가요? 몰랐다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이자 무능함을 인증하는건데.. 하다못해 잘못됬다 생각되면 문체부에게 취소하라고 하던가 그래야 하는데 그런 행동조차 없잖아요. | 19.02.13 14:34 | | |
(IP보기클릭)118.36.***.***
대통령은 얼굴마담하라고 뽑은게 아니야 ㅄ아 좀 생각좀하고 살아라 | 19.02.13 14:56 | | |
(IP보기클릭)106.253.***.***
아니 문체부자체가 정부하위기관인데 문체부 혼자서 청와대결제없이 저런큰일을 어떻게하냐ㅋㅋㅋㅋ진짜 머리는 장식인가 | 19.02.13 14:58 | | |
(IP보기클릭)106.253.***.***
진짜 몰랐던경우가있긴있었음ㅋㅋㅋㅋ 박근혜때 관저에서 TV보다가 설마 문제인도 청와대에서 방콕하나? | 19.02.13 15:01 | | |
(IP보기클릭)112.218.***.***
니 댓글 천천히 다시 읽어보셈 얼마나 쪽팔린 소리인지 ㅋㅋ 문체부가 지들 맘대로 저걸 한다고?? 거기다가 문체부 장관은 누가 임명??? 그리고 대통령이 저런일 하고 있는걸 모르고 있었다고?? 그럼 그건 완전 503이랑 다를바가 없는데 ㅋㅋ | 19.02.13 15:05 | | |
(IP보기클릭)112.173.***.***
와 누가 보면 문체부는 독립 기관인줄 알겠다 그럼 대통령은 군림만 하는 5년 단기 입헌 군주국 수장이냐? | 19.02.13 1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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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전자같은 대기업 때려잡는다더니 사실 애완동물이었던거임^^ | 19.02.13 15:08 | | |
(IP보기클릭)221.139.***.***
(IP보기클릭)223.38.***.***
??? "헌법재판소 ㅈ까라 그래! 방심위는 독립기구다!" | 19.02.13 14:33 | | |
(IP보기클릭)183.91.***.***
(IP보기클릭)219.241.***.***
sk쓰는데 어제 막힘 | 19.02.13 14:24 | | |
(IP보기클릭)58.124.***.***
다른곳도 막히기 시작함 | 19.02.13 14: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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