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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는줄 처음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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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라니..욕밖에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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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양육비 대출을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갑자기 알려주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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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동 보험 살해처럼 악용될 소지가 큰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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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요우 카에데
저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자세라니..욕밖에 안나오네. | 24.05.01 2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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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직접 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는줄 처음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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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복지를 대출로 충당하는게 진짜 많군 | 24.05.01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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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형편이 폈을 때 돌려받는 건 어찌 보면 형평상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 24.05.01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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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동 보험 살해처럼 악용될 소지가 큰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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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양육비 대출을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갑자기 알려주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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