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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 스팀 차단·규제가 아니다

조회수 65095 | 루리웹 | 입력 2020.06.04 (16:30:00)
[기사 본문]

[업데이트] (2020. 06. 05)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금일(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팀 관련 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4일, 입장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번 민원 및 보도에 대한 설명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게임위는 입장 발표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개발사에 안내된 내용이 어디까지나 등급분류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장 발표를 통해 밸브의 의견도 함꼐 전했다. 게임위의 입장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밸브는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제도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외원회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게임위는 제도 개선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 국내 게임산업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독려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의견수렴을 통해 게임 이용 권리를 보호하겠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 또한 전했다.

게임위가 5일 공지한 입장문은 해당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최근 논란이 된 ‘미등급분류 게임을 대상으로 한 등급분류’ 이슈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을 통해 일부 게임사에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나 안내의 성격을 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었고 이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게임위는 전달된 내용에 강제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등급분류의 의도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게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루어진 안내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수의 국내 이용자가 존재하며, 국내 유통 의도가 명확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등급 분류 표기를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해당 안내와 관련해 게임위는 스팀 측과도 소통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전부터 스팀과 협의해서 진행되던 사항이었으며, 과거에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의 안내다. 신규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규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이용 독려를 위한 안내의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안내 진행 과정에서 스팀 측에서도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사와 유통사에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리전락’ 또는 ‘차단’과 같은 규제적인 측면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위는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미등급분류 게임물의 차단’ 또는 ‘새로운 규제’가 언급된 보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대응을 고심 중이다. 별도의 민원이 들어와 진행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밸브(스팀)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던 사안이기에, 갑작스레 이슈가 커진 것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게임위는 밸브 측에 스팀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에 꾸준히 등급분류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설명을 전했다. 또한, 당시 “한국 등급분류와 관련해 유통사 및 개발사의 의향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이슈와 관련한 밸브의 공식 입장은 표명되지 않은 상태다.



정필권 기자   mustang@ruli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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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7


(848970)
210.107.***.***

BEST
기존 제도가 1.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그런데 이번에 새 제도가 하나 더 생기면서 1.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3.자율 규제 형식 (출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432671?cate=497) 즉, 등급 분류를 위한 새로운 창구가 하나 더 생겼고 이것을 스팀측에 안내하고 홍보하려는 의도였는데 이걸 왜곡 해석해서 "제도를 새로 바꿔서 스팀을 차단하려 한다!" 고 기레기들이 기사를 쓴거였네요.
20.06.04 16:35

(2865600)
175.203.***.***

BEST

아닌데아닌데 스팀 7월달에 차단되는데!!!
20.06.04 16:39

(35156)
112.222.***.***

BEST

숲속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20.06.04 16:40

(1333219)
211.36.***.***

BEST
이제 이거 지나갔으니 다시 아청법 들고오겠네
20.06.04 16:39

(2850004)
153.206.***.***

BEST
??? : 유튜브도 차단하고 스팀도 차단한다!!
20.06.04 16:37

(2510873)
114.203.***.***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규제나 개선 해 제발 진짜
20.06.04 16:33

(5071874)
122.43.***.***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약쟁이_맥켄리
이런 애들이 선동당하는거지? | 20.06.04 16:47 | | |

(1254852)
183.109.***.***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약쟁이_맥켄리
그건 게등위 말고 국회의원들한테 말하세요 | 20.06.04 16:50 | | |

(2510873)
114.203.***.***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5107728751
응 아냐. 걍 게등위랑 법 제정하는 국회도 평소부터 맘에 안들어서 그냥 지른글이야. | 20.06.04 17:44 | | |

(5318004)
14.52.***.***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약쟁이_맥켄리
그냥 내가 잘못이야기한거구나 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 20.06.04 18:10 | | |

(2510873)
114.203.***.***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5183621312
뭐 일일히 태클걸변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하면 기분 좋음? 이런 애들이 선동당하는 거지?하는 데 내가 잘못이야기 했다고 잘도 나오겠네. | 20.06.04 18:14 | | |

(5318004)
14.52.***.***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약쟁이_맥켄리
또또또 한마디를 안지려고해요 또ㄸ또ㅗㄸ | 20.06.04 18:15 | | |

(2510873)
114.203.***.***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루리웹-5183621312
또또또 댓글을 달아요 또또또또 | 20.06.04 18:16 | | |

(4784457)
112.167.***.***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약쟁이_맥켄리
글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이긴 해도 선동 어쩌구 들을 말은 아니었던거 같은데 | 20.06.04 18:37 | | |

(4784457)
112.167.***.***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5107728751
이상한 사람 있는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 20.06.04 18:48 | | |

(453067)
221.165.***.***

노출이 제한된 댓글입니다.
[노출이 제한된 댓글]
약쟁이_맥켄리
님이 진짜 규제 개선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문체위 국회의원들한테 질의를 넣으시죠. | 20.06.04 18:58 | | |

(848970)
210.107.***.***

BEST
기존 제도가 1.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그런데 이번에 새 제도가 하나 더 생기면서 1.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협약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은다음 출시 2.국내 퍼블리셔 업체를 통해 심의를 통한 출시 3.자율 규제 형식 (출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7432671?cate=497) 즉, 등급 분류를 위한 새로운 창구가 하나 더 생겼고 이것을 스팀측에 안내하고 홍보하려는 의도였는데 이걸 왜곡 해석해서 "제도를 새로 바꿔서 스팀을 차단하려 한다!" 고 기레기들이 기사를 쓴거였네요.
20.06.04 16:35

(1257257)
14.63.***.***

청송녹죽
간단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 20.06.04 16:41 | | |

(553687)
115.160.***.***

청송녹죽
스팀 차단 기사 나온 적도 없는데 대체 왜 허수아비 만들어서 때리는지 모르겠음. | 20.06.04 16:52 | | |

(4858620)
121.143.***.***

청송녹죽
이게 핵심이죠. | 20.06.04 17:18 | | |

(5301641)
121.111.***.***

청송녹죽
저기 궁금한데요 > 안내 진행 과정에서 스팀 측에서도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사와 유통사에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건 결국 국내심의를 받지 않으면 스팀에서 내릴 수도 있다는 소리를 우회적으로 한걸로도 생각되지 않을까요? | 20.06.04 17:23 | | |

(531613)
112.161.***.***

청송녹죽
기레기가 또.. | 20.06.04 17:25 | | |

(5301641)
121.111.***.***

팬티엄486
그리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IARC협약을 통해서 기관의 심의를 받은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로 한국에서 저걸 적용하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선정된 곳]만 가능합니다. 즉 1번은 애초에 스팀에 해당안되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자율 규제 형식이라는데 즉 이것도 한국에 법인 세워야 가능한건데 돌려말해서 개발사나 유통사들 너네 심의받아 우리는 모르겠고 한국정부에서 하라니까 해 정도로 보이는데 다른가요?? | 20.06.04 17:27 | | |

(3501525)
59.152.***.***

Digital Forensic
임바다가 '스팀 게임들 차단당할거다' 선동해서 그럼 | 20.06.04 17:42 | | |

(5367687)
8.37.***.***

팬티엄486
물 흐리지 말고 그 갤 가세요 좀 | 20.06.04 17:45 | | |

(1277529)
183.104.***.***

청송녹죽
여기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저 자율규제 형식 이라는게 기존에 자율심의를 말하는 거겟죠 근데 이게 나온지는 몇년 지났는데 이걸 이제 지금 알려 줬다는건지 아니면 자율심의 말고 다른게 생겼다는건지 모르겠네요 | 20.06.04 17:47 | | |

(5367687)
8.37.***.***

청송녹죽

참 어제 오늘 이게 다 뭔 짓거리인지 싶네요 불과 몇달 전에 마인크로 홍보자료 냈던 청와대인데 어련히 나랏님이 알아서 해주실텐데 ㅋ | 20.06.04 17:52 | | |

(4875982)
211.230.***.***

Shobank
이사람 누군데 이러는거죠?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짓을 정부가 강행할리도 없고, 한다고 해도 미국기업이라 엄청 조심스러울텐데 이 사람 얘기하면서 한국시장 작으니 스팀은 지역락 걸어버리면땡임 물타기 엄청나던더 | 20.06.04 17:56 | | |

(848970)
210.107.***.***

팬티엄486
밸브 입장문이 나와봐야 확실해질것 같네요. | 20.06.04 18:01 | | |

(5148121)
222.238.***.***

Shobank
저 발언 자체로 스팀이 차단 당한다 라고 이어지는건 논리의 어폐가 있네요 | 20.06.04 18:48 | | |

(5310847)
110.11.***.***

Shobank

ㅋㅋㅋㅋ | 20.06.04 19:23 | | |

(1953845)
124.49.***.***

하이빅스비
ㅋㅋ쓰레기 선동하다 걸렸으면 사과하든가 찌그러지든가 끝가지 물타기에 선동이어가네요. 이사람 미리칸으로 한글패치 만들던 당시에서 달라진게 없어요. | 20.06.04 20:34 | | |

(5301641)
121.111.***.***

Shobank
? 아니 그냥 설명해주시면 되지 왜 시비거세요? | 20.06.04 20:49 | | |

(4805200)
60.126.***.***

Shobank
이전 정권까지 나랏님이란 소리하면 조선이니 뭐니 개 헛소리 지껄였는데 민주당으로 바뀌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 쏙 들어가버렷네?? 그러면서 자진해서 자길 낮추고 정부를 나랏님으로 올려버려 ㅋㅋ | 20.06.04 20:51 | | |

(5301641)
121.111.***.***

청송녹죽
밸브 입장문도 그렇지만 이건 솔직히 게등위가 비판받아야하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제 사견으로는 [스팀이 차단된다!]는 이건 선동은 맞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2019년에 플래쉬 규제한 이후에 스팀에 이런식으로 하는거 자체는 게임산업 전체에 규제를 가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인디개발자 같은 분들은 그 규제로 실제로 스팀말고는 낼만한 시장자체가 축소된거나 다름없는데 그 피난처마저도 그냥 없애려고 하는걸로 보이긴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솔직히 게이머나 게임 개발자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게등위가 그냥 실적채우려고 스팀 압박해서 게임개발자들 압박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 20.06.04 20:57 | | |

(1742706)
121.148.***.***

팬티엄486
그렇게 할수도있어요 한국은 심의가 법적효력있는 강제성을 띄우니깐요 하지만 안해요 게등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유저들이 말하는데도 락까지는 생각 안한다고해요 아직 그레이존에 있는 스팀이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운용하는걸 알아서 그러는지 게등위에서 엄청 봐주고있어요 스팀을 과거 14년도에 규제말이 나왔을때도 잠깐그러고 넘어갔던걸보면 게등위쪽인사가 반게임으로 손을 더 들어주지않는한 락이 걸리진 않을거같네요 | 20.06.04 21:01 | | |

(5301641)
121.111.***.***

파이올렛
그러니까 이게 지역락까지 걸린다는거까지는 솔직히 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게등위가 솔직히 직접 개발사들 압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팀을 압박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쟤들 심의 안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것들이니 쟤네들 받게 해라. 인데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스팀은 그냥 해당 개발사나 유통사에게 통보만하고 심의 받아라 하고 마는건데 여기서 스팀이 게등위, 즉 한국정부에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 그럼 유예기간 줬는데 너네 심의 안받았으니까 여기서 내린다. 하면 실제론 인디개발자들을 탄압하는걸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거죠 | 20.06.04 21:05 | | |

(1742706)
121.148.***.***

팬티엄486
근데 현재 국내법으로는 그게 맞기는해요 우리가 욕하긴해도 워닝같은 차단이 이루어지는 나라라서 게임도 그럴게 할수있죠 근데 안해요. 안한다는게 다행이지만 다른 나라의 심의기관처럼 법적구속력을 뺀 자율심의로 넘어가고 도박에 관한 제재를 더 심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현 심의과정은 바다이야기에서 퍼진거니;;; | 20.06.04 21:15 | | |

(1742706)
121.148.***.***

팬티엄486
위 글에서 규제라고하셨는데 예전부터 해외게임의 국내심의가 어렵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고 쉽게 할수있게 해주는건 규제가 확대된다기보다 접근성을 표하는거라 생각되네요 19년 플래쉬 규제는 확실히 잘못이긴하지만.. | 20.06.04 21:19 | | |

(3062821)
222.103.***.***

Digital Forensic
철수 할수도? 라면서 기레기질 한건 봤음 ㅋㅋㅋ | 20.06.04 23:33 | | |

(2754015)
121.142.***.***

Shobank
뭐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게임번역하는 사람이네요 | 20.06.07 19:13 | | |

(3860122)
14.35.***.***

청송녹죽
아 덕분에 정확하게 다시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기레기들 이 씹.. | 20.06.08 16:51 | | |

(2850004)
153.206.***.***

BEST
??? : 유튜브도 차단하고 스팀도 차단한다!!
20.06.04 16:37

(1333219)
211.36.***.***

BEST
이제 이거 지나갔으니 다시 아청법 들고오겠네
20.06.04 16:39

(35156)
222.98.***.***

scama
루리웹 검색어 2등이 지금 아청법이던데 ㅋㅋㅋㅋㅋ | 20.06.05 17:00 | | |

(5374311)
14.45.***.***

scama
실제로 아청법 개정안 2D "보는것"만으로도 징역1년 때린다해서 반발 꽤 보입니다ㅋㅋㅋ | 20.06.12 03:04 | | |

(2865600)
175.203.***.***

BEST

아닌데아닌데 스팀 7월달에 차단되는데!!!
20.06.04 16:39

(4876922)
119.207.***.***

가나쵸코
내일된다고함! | 20.06.04 16:42 | | |

(4704124)
27.1.***.***

가나쵸코

??? : 아닌데 대한민국 이미 망했는데?! | 20.06.04 16:56 | | |

(1256230)
61.73.***.***

가나쵸코
이짤도 일년됬네 ㅋㅋㅋ | 20.06.05 01:44 | | |

(35156)
112.222.***.***

BEST

숲속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20.06.04 16:40

(224147)
220.119.***.***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기사 쓴 기레기가 문제인가
20.06.04 16:40

(4792581)
222.101.***.***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 대한 말이 없는데
20.06.04 16:40

(4442102)
118.217.***.***

누구말을 믿어야하는거야
20.06.04 16:40

(848970)
210.107.***.***

무한피닉스
당사자 (게임위, 스팀)말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밸브 입장은 아직 없으니 100% 신뢰는 하지 않는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06.04 16:42 | | |

(4875982)
211.230.***.***

무한피닉스
스팀 지역락은 정부에서 국민들 손해보는짓 하는거라 어떻게든 피할거고 또 미국기업이라 한국이 무역장벽침 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서 스팀이 갑이죠, 스팀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쭉 쌩까온 이력이 있어서.. 정부가 스팀이랑 협의해서 이정도면 할래? 하는 느낌임 | 20.06.04 18:00 | | |

(4099500)
110.70.***.***

무한피닉스
어차피 루리웹은 게등위말 1도 안믿지않나? | 20.06.04 18:09 | | |

(713709)
211.215.***.***

그리운동네
ㅋㅋㅋㅋㅋㅋ | 20.06.05 22:54 | | |

(4766530)
1.228.***.***

그리운동네
지는 아닌척하누 ㅋㅋㅋㅋ | 20.06.06 13:41 | | |

(3761468)
112.168.***.***

무한피닉스
이전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 권유하면 스팀은 개발사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해결이안되면 그냥 한국쪽만 차단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피해는 소비자만 맛보게될것이고 게등위는 그냥 돈들어오면 열어주고 아니면 권유해서 차단하고 반복일듯.... | 20.06.08 11:10 | | |

(1256919)
39.119.***.***

지금처럼 게관위는 말로만 권고 할뿐이고 따른 제재는 없다는건데 스팀은 여전히 게임들 팔고 그냥 쉬워졌으니 한국에 돈내고 심의 하고싶은 개발자만 하라 이건데? 그럼 굳이 돈내가며 해외 개발자들이 한국심의를 받아얄 이유가 있는거임? 스팀에 게임 올릴때 굳이 한국에 따로 심의 받아야되서 볼 이득이나 그런건 없는거 같은데?
20.06.04 16:44

(1256919)
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260391828
그 창구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좀 해줄수 있나요? 심의를 쉽게 받을수 있는 창구가 생긴거로 왜 제재도 없는데 돈 내가면서 받아야 되는지? | 20.06.04 17:00 | | |

(5016697)
39.11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4260391828
기사 읽어봐도 충분히 품을만한 의문이구만 지금이야 스팀에 제재없이 그냥 눈가리고 봐주고 있지만 돈 내가면서 하는 개발자들이나 기업들 생각하면 언젠가 터질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 | 20.06.04 17:12 | | |

(5194885)
222.120.***.***

미키 P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보면,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 취소·거부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 20.06.04 19:23 | | |

(207492)
211.249.***.***

그럼 이어지는 질문은 이게 아닐까 생각해봄 1. 스팀(또는 각 게임 만든 업체)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게임이 내려가는가? 2. 자율규제도 여튼 뭔가를 해야한다는 건데 스팀이 이 '자율규제'를 할 것이라 기대할수 있는가?
20.06.04 16:45

(1915410)
59.26.***.***

deez
왜 비추 6개가 박혔지 | 20.06.04 16:49 | | |

(5103523)
125.190.***.***

deez
1번은 현재까지 심의 안받아도 내려가는일따위는 없었음 | 20.06.04 17:47 | | |

(5343093)
123.215.***.***

"해당 안내와 관련해 게임위는 스팀 측과도 소통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이전부터 스팀과 협의해서 진행되던 사항이었으며," ~ "또한, “안내 진행 과정에서 스팀 측에서도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사와 유통사에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팀에게 계속 메일 보냈으나 자율심사 무시했다란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진실인거임??? 본문대로 저 말이 맞다면, 스팀이 규제 무시했다며 심판 받아야 된다는 소리는 거짓선동이고 게등위가 규제하려했다는 말도 거짓선동이네.
20.06.04 16:46

(3153529)
222.118.***.***

선반도장
밸브쪽 입장도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듯 | 20.06.04 16:48 | | |

(848970)
210.107.***.***

선반도장
그냥 양측 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어제부터 불타고 있었던거 같네요 | 20.06.04 16:49 | | |

(937118)
110.70.***.***

선반도장
기사가 맞다는 가정하엔 확대해석되서 일이 이렇게 커진게 맞는듯. | 20.06.04 16:55 | | |

(1742706)
121.148.***.***

선반도장
기사가 맞다면 스팀은 직접적으로 규제하지않는다. 게등위는 스팀을 통해 게임 개발사들에게 국내에 게임을 팔기위해선 이런 심의가 필요하며 이번세 심의루트가 추가되었다는 공지를 넣었다. 심의는 개발사에서 하는거이므로 스팀은 심사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말같은데 | 20.06.04 17:01 | | |

(2947692)
14.49.***.***

선반도장
게등위 말이 맞을 것입니다. 게등위는 국내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안내를 해야죠. 국감때문에 툭하면 듣는 소리가 심의받지 않은 게임의 내국인 구입할수 있다는 말이라서. 즉, 국회의원은 게등위에 뭐라고 하고 게등위는 심의받으라고 스팀에 안내하고 스팀은 무사하고... ㅋㅋ | 20.06.05 07:57 | | |

(5054873)
118.235.***.***

피정게 베스트댓글들 이제 댓삭튀할 시간~
20.06.04 16:49

(4184710)
59.3.***.***

애초에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을 하고 댓글을 싸던지 하지 지멋대로 믿고 날뛰었으면서 아닌거 나오니깐 현실부정하고 난리치는게 문제
20.06.04 16:56

(5308762)
175.223.***.***

이게 보니까 스팀은 IARC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게임위가 IARC 가입을 해도 소용이 없더만요. 그래서 별도로 해외 개발사를 위한 자율심의 절차를 만든 거 같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20.06.04 17:03

(5103523)
125.190.***.***

대깨로
생각하보면IARC에서 인증을 받았다하면 어느 플렛폼[스팀은 본인들이 플랫폼이라함]에 출시해도 상관없죠 이미 인증 받은거니까요. | 20.06.04 17:52 | | |

(5103523)
125.190.***.***

대깨로
즉 예를들어서 배틀그라운드가 IARC에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게등위 ㅇㅋ 국제기구에서 받았으니 OK했다면 스팀에 출시를하던 플스,엑박,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 출시해도 된다는거겠죠 | 20.06.04 17:53 | | |

(4099500)
110.70.***.***

대깨로
esrb등급 부여받은 개임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추가 조치 없어도 되네요 | 20.06.04 18:10 | | |

(4099500)
121.165.***.***

대깨로
스팀이iarc에 참여한 플랫폼으로 자율심의기관에 등록이 되면 개발사는 게임스팀에 등록할때 설문지형식으로 자체적으로 등급매기고 이를통헤 iarc에 등록된 모든 심의기관 인정받는거랑은 또 다른이야기 입니다. | 20.06.04 18:19 | | |

(490396)
119.67.***.***

ㅋㅋㅋㅋㅋㅋ
20.06.04 17:05

(19721)
222.111.***.***

댓글 삭제하느라 바빠서 여긴 안오나봐?
20.06.04 17:05

(1915410)
59.26.***.***

착실하게 댓글 전부 비추박았네 ㅋㅋㅋ
20.06.04 17:17

(129273)
218.145.***.***

20.06.04 17:23

(4972388)
115.22.***.***

비트코인 때도 그렇고 유튜브 차단 때도 그렇고 두 번이나 속아넘어갔으면 됐지 세 번 속아 넘어가면 속는 게 바보 아닌가
20.06.04 17:28

(4499199)
222.107.***.***

결론은 게관위는 기존그대로 심의 받을거라는건데 스팀은 싫은데? 이입장이고 걍 중간에 소비자인 우리들만 피해보는건 같네
20.06.04 17:34

(5103523)
125.190.***.***

시트리
심의방법이 신설된거지 심의 안받는다고 막아 이게 아니니까 기존과 다를게 없는거죠 | 20.06.04 17:54 | | |

(563891)
211.36.***.***

시트리
피해도 뭣도 아님. 현상 유지 | 20.06.04 20:47 | | |

(538948)
223.39.***.***

새로운 기사가 나와도 상황이 딱히 달라질건 없군요. 여전히 게임위는 심의 받으라는 입장이고 밸브는 ㅇㅋ 그렇게 하라고 안내 할께 라는 거고.. ESD건 실물 패키지건 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전히 뇌관이 존재하고 있다는건 변함이 없고, 이번에 밸브가 게임위의 안내문을 받고 새로 돌린 공지를 받은 제작사들중 추가로 지역 제한을 거는 곳이 나올지 안나올지 지켜 보면 되겠군요. 물론 이 모든게 해프닝으로 끝나서 추가로 지역 제한이 걸리는 게임이 없다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20.06.04 17:34

(120381)
112.171.***.***

HeartBreaker
게등위의 답변으로만 봐서는 결과도 2014년과 똑같을겁니다. | 20.06.04 17:54 | | |

(538948)
223.39.***.***

당근천국
하긴 생각해보면 그렇겠군요. 그 때도 게임위는 권유와 안내만 했을 뿐이라고 했었고, 그 결과는 일부는 심의를 받고 일부는 심의를 포기하고 안글화를 했고 일부는 안팔겠다고 지역 차단을 했었으니, 이번에 권유와 안내를 받은 업체들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겠군요. | 20.06.05 07:29 | | |

(1356011)
175.196.***.***

20.06.04 17:43

(4774099)
180.67.***.***

김경손
논란되니 '가짜뉴스' | 20.06.05 12:03 | | |

(5003404)
122.47.***.***

김경손
락 걸린다는게 차단된다는 거 아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겄네 | 20.06.05 12:44 | | |

(1509349)
106.101.***.***

'정권이 스팀을 규제하고 차단하려 한다'이거는 확실히 선동이죠. 게임위가 평소대로 게임위했을 뿐. 애초에 왜 정치랑 연관지어지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쓸데없이 복잡하고 불편하고 강제성을 띠는 현 게임 심의제도는 좀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않나 생각합니다.
20.06.04 17:51

(4858620)
121.143.***.***

RainbowBerry
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위 베스트 답변대로 새로운 편리하고 직접적인 심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 20.06.04 18:5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4858620)
121.14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착한말 고운말
베댓에도 있듯이 구닥다리 법은 기존에 있던 법률이고 거기에 새로운 직접적인 심의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구닥다리 국내법을 계속 시도한다는 말 없습니다. | 20.06.04 18:52 | | |

(5353505)
117.11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착한말 고운말
해외에서 심의 받아도 가능하고 거긴 사후심의입니다. 본문에서 말한것처럼 심의 받을 방법이 늘었으니 참고하라는거에요. | 20.06.04 19:14 | | |

(622816)
116.3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착한말 고운말
안심안하면 어쩔건데요ㅋㅋ | 20.06.07 23:35 | | |

(1300837)
61.98.***.***

아직 규제적인 측면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은 창구까지 늘려가며 등급분류 요청을 국가기관이 자꾸 넣는게 개발쪽에서는 한국에 게임 내거나 한국어 지원을 하는것에 대한 허들로 느껴질 것 같네요. 심의받는데 드는 돈도 인디입장에선 꽤 든다고 하는데 지금 저런 조치가 모종의 빌드업이 아니길 바랍니다.
20.06.04 18:08

(4712757)
121.175.***.***

루리웹 진짜 선동 잘 당해 조금만 내용 변경 바로 으르릉 하고 달려들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저런 기사 제대로 나오는데 그냥 무작전 달려서 뭐라고 하고
20.06.04 18:20

(4726954)
118.39.***.***

학교생활!
인벤이나 다른곳도 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나 완전히 한쪽편이더만 | 20.06.04 18:23 | | |

(1221564)
147.46.***.***

학교생활!
님말이 다맞는데 거기서 주어를 루리웹이 아니라 다른 대형 커뮤니티로 바꿔도 똑같음 | 20.06.04 18:37 | | |

(5188496)
182.226.***.***

에효~파판13 아직도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ㅋ
20.06.04 18:23

(1264689)
110.70.***.***

하 시발 빨리 집에가서 이불킥 하고싶다
20.06.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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