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치 이득, 큰 경제 후폭풍 야기"
예산안 협의 방침 상기…정부여당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 3자 긴급 중재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업 상황과 관련해 "강대 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회가 갈등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지원책도 전부 폐기하겠단 엄포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누가 했나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 개입 절차에 나섰다고 한다.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며 "노동 후진국 오명은 물론 이를 이유로 외교 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경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순 있을지 몰라도 국가 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며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의 관련 주요 쟁점을 언급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게 당 입장으로 알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도 개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세 문제와 연계돼 있어 종합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투세 문제는 2년 유예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는 하는데, 다른 측면인 거래세를 낮추고 100억원까지 면세하라는 주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종부세는 3가구 이상 누진 과세가 마땅하나, 저가 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왜곡해 정쟁 도구로 삼는 정부여당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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