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1일 “도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처음 언급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훈 구속영장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며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고 문 전 대통령에 물었다.
그러면서 “재임 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년이 넘을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은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만약 2일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윗선’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퇴임 이후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정치논평을 삼가왔던 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에 관해 윤 의원은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한 데 대한 생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소환 거리도 아니고,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며 “물리적으로 연락 온 것도 없다”라고 답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