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필요성 여부에 대해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대법원) 판결 전부터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삼성 등에 3가지 품목이 수출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과 관련해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이 한·일 간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협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이 과정에서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9·19 군사합의서 위반 발언 진위를 놓고 한때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 실장에게 “어제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 정 장관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왜 입장이 다르냐”고 따져물었고 정 실장은 “정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파악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전날 국방위 속기록을 가지고 “정 장관이 위반이라고 했다”고 다시 거론하자 “위반은 아니지만, 그 합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다”고 답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제가 초선이라 무시하는 것 같다, 불쾌하다”고 말하자 정 실장도 “저도 불쾌하다,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다”고 지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실장의 답변태도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야는 앞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반박했다. 감정이 격앙되면서 노 실장은 “대통령은 밥도 못먹습니까”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야당이 노 비서실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회의가 파행 기미를 보이자 노 실장은 결국 “해당 발언을 취소한다”며 사과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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