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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이제부터 '이것'만 봐도 아청법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45]
추천 26 조회 23252 댓글수 45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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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312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2 | 973 | 2024.04.26 | |
2339311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1 | 545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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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308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589 | 2024.04.26 | ||
2339307 | 만화책 | 루리웹-019534197 | 306 | 2024.04.26 | ||
2339306 | 만화책 | 시다 미라이 | 3 | 352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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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짜 이렇게 똥볼만 차다가 망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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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실제 아이를 지켜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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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 이분이 아청법문제의 본질을 딱 집어주긴 하네요 글보고 오랜만에 속시원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저 말을 받아들일 의원분이 정말 힘을 써서 하위항목에 '실존 아동 이용한~'을 분명히 명시할것인지 아닌지...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애초에 법안을 낼 때 김환민 이 분이 지적한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시하는 현 사법체계의 한계'를 고려해서 냈어야 했는데 그게 안되니 이렇게 욕을 먹는것...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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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들은 바로는 사법부인가 에서 기준이 모호한걸 이용해서 지들 꼴리면 유죄로 만들수있는게 문제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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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실제 아이를 지켜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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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레인저
김환민 이분이 아청법문제의 본질을 딱 집어주긴 하네요 글보고 오랜만에 속시원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걸리는건 저 말을 받아들일 의원분이 정말 힘을 써서 하위항목에 '실존 아동 이용한~'을 분명히 명시할것인지 아닌지...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애초에 법안을 낼 때 김환민 이 분이 지적한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시하는 현 사법체계의 한계'를 고려해서 냈어야 했는데 그게 안되니 이렇게 욕을 먹는것... | 20.11.26 01:48 | | |
(IP보기클릭)58.121.***.***
솔직히 사법부판결 보면 허구헌날 이래갔다 저래갔다 대법원 판례고 뭐고 성인지감수성 들먹이면서 무죄추정원칙도 무시하는데 이거나 좀 헌봅으로 고쳤으면 하네요 180석 괜히준게 아닌데 | 20.11.26 01:50 | | |
(IP보기클릭)121.170.***.***
이렇게만 해줘도 불만은 없을 거 같음... 솔직히 창작물에 나오는 캐릭터들 연령같은 거야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 20.11.26 03:10 | | |
(IP보기클릭)106.245.***.***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음란물의 기준, 아청물의 기준 등등들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에요 ㅋㅋ 명확한 기준이 없음. | 20.11.26 03:36 | | |
(IP보기클릭)223.62.***.***
아청법 '명백한'의 해석을 사법부 공으로 떠넘기기, 메갈몰이 사이버불링을 언급, 게임게발자연대 여기서 뭔가 싸한 기분들 안 드냐 ㅋㅋㅋㅋㅋㅋㅋ | 20.11.26 18:03 | | |
(IP보기클릭)175.211.***.***
(IP보기클릭)219.254.***.***
Judy Hopps
그래서 야당의 견제가 절실하다고 말하는 바에요. 곡해하지 마세요. 이 발언 자체는 야당 지지가 아니라 법치주의 취지에 어긋나는 입법 및 사법 행위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비판에 무게가 실려있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입법의 추진 자체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당에 대한 야당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그런 거 없겠지만. | 20.11.26 22:38 | | |
(IP보기클릭)211.221.***.***
민주당 진짜 이렇게 똥볼만 차다가 망한다 진짜.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75.223.***.***
죄수자
예전에 들은 바로는 사법부인가 에서 기준이 모호한걸 이용해서 지들 꼴리면 유죄로 만들수있는게 문제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지가 관건 | 20.11.26 02:45 | | |
(IP보기클릭)106.245.***.***
그걸 법으로 제대로 명시해야 적용되는거임. 현행 법에도, 개정안에도 그런거 없다고 알고있는데 | 20.11.26 03:38 | | |
(IP보기클릭)183.102.***.***
개정안올라온거보면 실존이랑말어디에도업는데 ㅋㅋ | 20.11.26 05:26 | | |
(IP보기클릭)110.70.***.***
국회에서 어떤 취지로 만들었든,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똑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해석은 전적으로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라서, 입법취지같은건 단순한 고려요소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아는한 그렇습니다. | 20.11.26 10:16 | | |
(IP보기클릭)116.44.***.***
그걸 법에 정확히 명시안하면 판사 입맛대로 하는것밖엔 안됨 지금 가상물 아청법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 20.11.26 12:10 | | |
(IP보기클릭)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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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1.***.***
그러니까 180석에 위원회 다 먹은 민주당이 주체로 밀어붙인 악법안을 민주당 탓을 하지 말라는거죠? 사기는 사실 당한놈이 잘못이다 이런건가ㄷㄷ | 20.11.26 11:38 | | |
(IP보기클릭)211.222.***.***
저건 최근에 발의된 법안이고 성인이 교복입어도 2D 아청법은 민주당,자한당(새누리당)이 짝짜꿍 여야합의해서 법사위 표결승인내준 민주당이 180석 되기전의 몇년전 일임. | 20.11.26 1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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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는건 정작 페미들은 좋아하기는 커녕 일베랑 똑같이 노노거리며 민주당 까는데 민주당은 같은 노선 계속 타고 있다는거. 해달라는거 다해주는데도 욕만 박는데 왜 계속 해주는건지 | 20.11.26 22: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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