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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5년간 직무수행 전망 '잘할 것' 70% '잘못할 것' 24% [14]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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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3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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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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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버러지 20퍼
(IP보기클릭)106.101.***.***
버러지 한명 나왔내
(IP보기클릭)106.101.***.***
ㅋㅋㅋ 어그로 끌고 이러니 리박스쿨이 안망하지
(IP보기클릭)211.234.***.***
기소유예는 검찰이 하는거고 경찰에 고소하면 송치 혹은 불송치죠 애초에 님은 특정성 성립이 안되서 사건접수도 어려울껍니다 접수가 되도 이정도는 불송치구요 의미없는 고소를 시간들여 경찰서에 방문해봐야 사건성립이 안되서 님만 헛수고 하던가 뭐 경찰이 받아줘서 일단 조사는 한다고 해도 상대방도 대충 한시간정도 시간버리는 수준으로 끝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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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 20퍼
(IP보기클릭)211.234.***.***
그럼 저기 이명박근혜 잘할것이라고 한 사람들 79%도 버러지인거야 | 25.06.13 1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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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n1w8uo3ic
버러지 한명 나왔내 | 25.06.13 11:30 | | |
(IP보기클릭)211.234.***.***
캡처했고 고소할께 기소유예든 벌금 10만원든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경찰서에서 보자 | 25.06.13 11:36 | | |
(IP보기클릭)211.234.***.***
afon1w8uo3ic
기소유예는 검찰이 하는거고 경찰에 고소하면 송치 혹은 불송치죠 애초에 님은 특정성 성립이 안되서 사건접수도 어려울껍니다 접수가 되도 이정도는 불송치구요 의미없는 고소를 시간들여 경찰서에 방문해봐야 사건성립이 안되서 님만 헛수고 하던가 뭐 경찰이 받아줘서 일단 조사는 한다고 해도 상대방도 대충 한시간정도 시간버리는 수준으로 끝날 뿐입니다 | 25.06.13 11:50 | | |
(IP보기클릭)106.101.***.***
afon1w8uo3ic
ㅋㅋㅋ 어그로 끌고 이러니 리박스쿨이 안망하지 | 25.06.13 11:51 | | |
(IP보기클릭)211.234.***.***
어짜피 이 나라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니었나요? 공연성은 성립되었고 특정성은 제 아이디에 단걸로 특정되었다고 주장해보죠. 뭐 안되면 어쩔 수가 없고요. 꼬우면 무고로 고소하라고 하세요. 난 구성 요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니까 | 25.06.13 12:17 | | |
(IP보기클릭)211.234.***.***
특정성이란건 아이디나 닉같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누군지 특정될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법은 님이 멋데로 판단해도 되는게 아니예요 ㅎㅎ | 25.06.13 12:40 | | |
(IP보기클릭)59.4.***.***
제가 말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본인이 말한 특정성이 성립안되서 처벌안받은 판례도 무수히 많고 특정성 성립이 인정되서 처벌 받은 판례도 많습니다 대한민국법이 엄청 잘되어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저는 길거리에서 육두문자 듣고 고소했는데 "공연성이 성립되고 모욕도 인정되나, 피고소인의 순간적 감정에 의한 욕설이므로 불기소 처리함"이라는 개같은 불기소 이유서도 봤구요 "피고소인이 인터넷 상에 고소인을 상대로 멍청이라 칭함은 특정인이 불분명 하다 하더라도 1.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적 활동을 하였는 점. 2. 피고소인이 상대방을 불쾌하려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 을 들어 처벌요건을 충족한다 할것이다"라는 판결문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일단 고소 하고 본다고. 되건 안되건 5:5인데 제가 안할 이유가 있나요? | 25.06.13 13:05 | | |
(IP보기클릭)211.234.***.***
고소하는건 님 자유인데 법이 지멋데로인걸로 보이는건 님이 그걸 알만한 법에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겁니다 애초에 경찰에서 기소유예니 이러는거 보면 님이 무지해서 모르는것 뿐이죠 그리고 불기소이유는 법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사건성립여부는 법에 따르죠 또 닉네임등으로 특정성이 성립한 케이스는 이미 커뮤니티 내이서 오프라인 모임등으로 해당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오프라인, 현실에서도 다수가 알고있는 상황은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님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고 어디서 대충 주워듣고 얘길하니 법이 지멋데로인것 같이 느끼는거죠 고소를 하고말고는 님 자유니 그건 님 알아서 하시구요 전 님보고 고소하지 말란말 안했습니다 헛수고 할게 뻔하니 말씀드린것 뿐이죠 그리고 되고 안되고는 5:5의 확률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로또도 되던 안되던 둘중에 하나니까 5:5임? 개웃기네 ㅋㅋ | 25.06.13 13:38 | | |
(IP보기클릭)211.234.***.***
그리고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고 참 지멋데로인것 같은 일들이 있죠? 되고 안되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뭐가 다른지를 알만한 능지가 안되면 그냥 다 지멋데로인것처럼 보이죠 | 25.06.13 13:43 | | |
(IP보기클릭)211.234.***.***
아 네 님이 이김뇨 제 능지가 애비뒤진씹ㅂㅅ윤썩열똥통으로 이루어진 뇌라서 감히 고매하시고 고귀하시고 위엄넘치시고 그 지식을 헤아림 가리기 어려운 님에 게 감히 대들었네요. 뭐 어쩌겠나요 내란견들 수준이 이런데 | 25.06.13 14:03 | | |
(IP보기클릭)211.234.***.***
님 능지랑 석열이, 내란은 딱히 관련이 없어요 갑자기 딴소리여 ㅋㅋㅋ | 25.06.13 14:14 | | |
(IP보기클릭)1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