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10명 중 6명 "윤 정부 조세·재정정책 전환 필요"

[말리스미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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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40502150822905

[십만년백수]

나라망하기를 원하는 2찍이들은 죽어라 반대하고 윤새끼가 하는짓이 잘했다 하는 중

[루리웹-6587168451]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 기조: 감세 전환을 바란다면 증세를 바란다는 것인가? 보편복지를 바란다면 보편과세도 받아들이세요.
OECD 평균 부가세율 20% vs 한국 부가세율 10%
보편복지, 보편과세

[루리웹.유저.]

그 OECD 평균급여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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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같이 복지 선진국에서 부가세율이 높을까요? 보편복지 주장 논리가 국민 개개인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 그냥 무차별하게 지급하자는 것이듯이, 보편과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른 바 서민 호소인들 조차 세금 안 내려고 그 얼마 없는 예금까지도 숨깁니다. 그런 걸 다 찾으려면 보편복지랑 똑같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찾은 것이 "보편복지 보편과세" 입니다.

[루리웹.유저.]

법인세 원위치

[루리웹-6587168451]

법인세는 수익이 아니라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익이 안 났는데, 넌 재벌이니까 걍 모르겠고 세금 내라고 말하는 것은 법인세 취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법인, 곧 기업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세금 내라는 것도 있지만, 고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 과세를 하는 게 법인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