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약 비판
“경기 조절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아
조세 근본 흔드는 조치를 선거에 활용”
본문
[정치] “한동훈 공약 ‘부가세 인하’는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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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5% 인하는 동훈이가 스스로 나 멍청이요 증명한 꼴이지 지금까지 물건 팔면서 부가세 10% 받던게 절반으로 주는건데 부가세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 작지 않은데도 저리 멍청하게 생각하는거 보면 진짜 답이 없는거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IP보기클릭)39.7.***.***
일개 정당 비대위가 뭐라고 부가세를 손대?
(IP보기클릭)1.236.***.***
세수 수십조 빵꾸 났는데. 세수 더 빵꾸 나겠넹 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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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불가능한 공략이지 말하는놈도 할생각은 없거든 그게 가능하면 김포는 이미 서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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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도 파탄나지만 실질적인 물가인하 효과도 없을거임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상인이 가격에 포함시키는 제도이기 떄문에 그냥 가격 고정하고 이율만 높여서 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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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5% 인하는 동훈이가 스스로 나 멍청이요 증명한 꼴이지 지금까지 물건 팔면서 부가세 10% 받던게 절반으로 주는건데 부가세가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 작지 않은데도 저리 멍청하게 생각하는거 보면 진짜 답이 없는거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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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능을 깐죽에 몰빵한 결과입니다. | 24.03.29 1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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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안그래도 세수 부족한데 진짜 깐족대기만 잘하지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답답한 분입니다 | 24.03.29 1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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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정당 비대위가 뭐라고 부가세를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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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수십조 빵꾸 났는데. 세수 더 빵꾸 나겠넹 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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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거쳤는데 저런 발언 할 정도로 대가리 텅텅이란 소리죠 | 24.03.29 1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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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불가능한 공략이지 말하는놈도 할생각은 없거든 그게 가능하면 김포는 이미 서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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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도 파탄나지만 실질적인 물가인하 효과도 없을거임 우리나라는 부가세를 상인이 가격에 포함시키는 제도이기 떄문에 그냥 가격 고정하고 이율만 높여서 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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