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탄핵안 차이는…대통령 판단·헌재 심판 관건
출처: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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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임·탄핵안 차이는…대통령 판단·헌재 심판 관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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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30 (2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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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순간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음 * 해임건의안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는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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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안 2일 처리...尹 거부하면 탄핵안 추진 https://v.daum.net/v/202211302210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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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안 2일 처리...尹 거부하면 탄핵안 추진 https://v.daum.net/v/20221130221014240 | 22.11.30 22: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