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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18]
추천 7 조회 2309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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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회도 풀어줘서 개판 만들더니 판사가 과학 위에 있네 이딴게 뭔 삼권분립이야?
(IP보기클릭)211.36.***.***
갓사님이 주무르는 세상~ 책임은 정부가 지면됨~
(IP보기클릭)112.170.***.***
판새부터 AI로 바꾸자
(IP보기클릭)175.202.***.***
방역패스 정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어야죠.
(IP보기클릭)221.157.***.***
정부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기각되어야 할 것들을 자꾸 받아주고 지들이 상왕노릇을 할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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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부터 AI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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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사님이 주무르는 세상~ 책임은 정부가 지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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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정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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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존나 답답한 부분이 이거임. 사회적 거리두기 풀어볼려고 안전장치로 준비하는게 방역패스인데 이거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라는거. 아니 자기들이 지원 여론을 만들어도 모자랄판에 반대질을 하고 자빠짐. | 22.01.14 16: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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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기각되어야 할 것들을 자꾸 받아주고 지들이 상왕노릇을 할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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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집회도 풀어줘서 개판 만들더니 판사가 과학 위에 있네 이딴게 뭔 삼권분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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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를 해야하는데 야당이 협력안해요. | 22.01.14 1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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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도 최종결정은 법원이 함 ㅋㅋ 사법부는 터치할 방법이 없음 | 22.01.14 16: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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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도 의석이면 강제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시도도 안하는거 같던데.. 다 같은 이불덮고 지낸 놈년들이라 | 22.01.14 16: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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