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부세 최대 6%까지 올린다" 부동산 3법, 국무회의 통과

[달콤쌉싸름한 고독]

출처 : http://m.newspim.com/news/view/20200811001015

[니스텔루]

근데 집 하나면 종부세 조금만 내나요?

[루시오르]

9억 이상이거나 다주택자 아니믄 종부세 대상 자체가 아닌거 아니었음? 개정됐나;?

[루리웹-1878899731]

가진게 죄가 되는 나라...
이런 미래를 원한건 아니었는데..

[쵸콜릿무스]

뭔 알바시키들 겁나 풀었네

[루리웹-1878899731]

나 알바아니다...

[말리스미제르]

더 가진 사람이 세금 조금 더 내는게 바라는 미래가 아니었다면 어떤 미래를 기대하신건지요. 가진사람이나 못가진 사람이나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게 님이 바라신 미래인가 보네요. 근데 그게 제가 바라는 미래는 아니네요.

[Feed]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듯이
많은 재산에는 많은 세금이 따르는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루리웹-1878899731]

더 가진사람이 무슨 헐리웃 스타급으로 버는것도 아니고...
걍 살던데서 살고 있는데 세금 디립다 올리면 누가 좋아함??
무슨 강남도 아니고 걍 서울 아파트 살면 졸리 잘사는 건가요???

[루리웹-1878899731]

적당히 올려야죠..
이게 무슨 징벌적으로 올리는것도 아니고..

[Feed]

네 아직도 OECD 평균 수준도 못됩니다.

[후안로만리켈메]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Feed]

팔고 나가라고 올리는 거에요

[루리웹-1878899731]

우리나라 복지나 다른 기반사항이나 먼저 오이씨디 따라 가면 좋겠네요 ㅎ
세금만 디립다 먼저 올리네요..ㅎ
그리고 오이씨디 국가 평균이 얼마길레요??
그 나라들하고 물가수준이나 사는 수준 비교해 볼까요???

[루리웹-1878899731]

정작 청와대 실무자들은 팔았나요??
권력자들이니까 버티다 튀던데요??

[Feed]

그 복지는 뭐 공짜로 한답니까?
세금 오르면 그만큼 복지로 돌아옵니다.

[Feed]

아 그래서 지 입맛대로 법 만들어서 수십억 차익 올린 국회의원 얘기는 왜 안하고
청와대 얘기만 먼저 합니까?

[루리웹-1878899731]

ㄴㄴ 세금오른다고 복지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 보장만 있으면 세금오르는거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나르디안]

그럼 이민가~ 한국에 살라고 안 해~

[Feed]

투기 과열 심각한거 조기에 못잡으면
영국 런던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보트에서 살고 캠핑카에서 사는 꼴 납니다.
그거 막으려고 수십억 넘는 부동산 보유자가 세금 몇백 더내는게 그리 문제입니까?
세금 못내겠으면 팔고 교외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집값 상승세가 잡힐거고요.

[루리웹-1878899731]

국개들 더러운짓해서 표로 심판 받았구요 ㅋㅋ
청와대는 깨끗해야 할곳이 국개랑 똑같은짓하고 하고 있어서요..

[루리웹-1878899731]

아 팔고 나가라는 말이야 쉽죠 ㅋㅋ 직장도 서울이고 이동네서 30년 살았는데.. 나가라???
3년전 3억하던 중랑구 건영이 7억하는데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올라간거는 생각도 안하고 어딜가나요??

[루리웹-1878899731]

참 말하는 수준 높구나.. 너도..

[Feed]

표로 심판 받기는요
현역 국회의원으로 멀쩡히 활동하고 있구만 ㅋㅋㅋ

[나르디안]

한국 속담.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오키?

[JULM]

지금까지 적게 낸걸 감사히 생각해야지.
2주택자 세금이 오른게 아니라, 세금 너무 적게 내던게 조금 정상화에 다가간 거임.

[바하무트라군]

종부세 내는 사람들한텐 그 얘기 안먹혀요ㅋㅋ 복지로 돌아오는 건 쥐꼬리만큼이고 내는게 훨씬 많거든요. 사실 서민들이 보는 복지 혜택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죠. 그래서 효율이 아주 좋게 느껴지고 의료보험 찬양하는거에요 ㅎㅎ

[루리웹-1878899731]

내가 넌 답글 안단다.. 흠..
너무 쫌 수준이..

[나르디안]

내가 이명박근혜 시기에 이민을 정말 준비 하고 이번에 문민정부 안 들어서면 이민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ㅋㅋㅋㅋ

이 정도 각오는 되어 있고 댓글을 쓰고 있니?ㅋㅋㅋㅋㅋ

[Feed]

이번 종부세 인상 대상이 다주택자 대상인데 다른 집 팔면 되겠네요
집 여러채 있으신 분이 직장 서울 이동네 30년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시는건 뭔지 ㅋㅋㅋ

[루리웹-1878899731]

아 댓글 안달라 했는데..
이민 준비 했다고?? 어디로??
정말 궁금한데 어디로??
투자이민?? 어디 준비했었는지 썰좀 풀어줄레??

[루리웹-1878899731]

서울집에.. 연봉은 그냥 ↗소직원..
그 집산다고 존니 아껴사는 걍 일반인임..
뭔 여러채....

[Feed]

이 기사에 나온 종부세 인상안의 대상자는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입니다.
뭔 여러채라뇨?
설마 대상자도 아닌데 댓글로 그렇게 울분을 토하신 건가요?

[루리웹-1878899731]

대상자는 아님
근데 지금 사람들 말하는게 다주택자를 무슨 범법자 취급함..
나도 꿈이 노후에 주말주택 같는게 꿈임..
그래서 아끼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모으면서 삶..
그냥 다주택자가 다 투기나 그런걸로 산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쓸거 아끼면서 산사람도 있을텐데..
그런게 너무 싫네요

[루리웹-1878899731]

제가 빡친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종부세임.. 일주택자 임에도 불구하고..

[폐인킬러]

대상자도 아닌데 ㅋㅋㅋㅋㅋㅋ

오늘 잠자기전 최고 코미디보고 가네요 ㅋㅋㅋㅋㅋ

[Feed]

세상에 집 한채 가지신 분이 여러채 가지신 분들 걱정도 해주고
참 착하시네요

[damnedone]

" 나도 꿈이 노후에 주말주택 같는게 꿈임.." 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다주택자랑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차곡차곡 모으면서 사신다는데....평소에 얼마식 모으실수 있길래 지금 우리나라 집값 감당하실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루리웹-1878899731]

아... 대상자고 아니고의 단편적인거때문에 이런게 아닌데..
김대중정부때 나라에서 임대업자로 인정해 준다고 다주택 밀어준적도 있어요..
지금 너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으로 나라에서 프레임을 나누 자나요..
좀 이런건 아니라고 봐요..
꼴랑 1가구 2주택자가고 해서 투기꾼 취급받을 필요 있을까요??

[루리웹-1878899731]

요 몇년 사이에 집값 감당이 안될정도로 뛰어서 주말주택은 말그대로 꿈이 되었구요.
뭐 차곡차곡 모으는 돈으로 한 3-4년전 시세로는 가능하다고 생각 하던 때가 있었구요..

[루리웹-1878899731]

놈은 욕인데.. 감사합니다 ㅎ

[푸른머리 무]

그래서 세금 더 내시라고 혜택드리는 거에요
혜택 좋아하니 좋아하셔야죠

[베네픽치]

팔고 이민가세여~

[자유친일당할복강추]

와
대상자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댓글으루다네
대상자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자유친일당할복강추]

3억에서 6억갔는데
종부세 내는 금액으로 안올라갈까봐 걱정인거여?
어차피 자가로 살고 있으면 집값오르면 세금만 오르지
파는 순간까지 가격은 그냥 세금내는 척도일 뿐이여

[붉은용기병]

6%은 공시지가 179억 이상인가해서, 20명정도만 해당됨.
그냥 상징적인 숫자같음

[Raysinzi]

님이 말하는 그 복지나 다른 기반 올리려면 세수가 필요하잖아요. 맨날 과잉복지타령하는 분들이 복지부터 올리라니 웃기네요.
하긴 증세없는 복지향상 외치던 그분이 떠오르네요.

[Raysinzi]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님은 3주택에 모두 실거주하시거나 조정지역에 2주택에 모두 실거주하시나봐요.

[와야근이다]

뭔 개소리를. 세금이 직접세만 있는 줄 아시나

[바하무트라군]

ㅎㅎ뭘 내본적이 있어야 무슨말인지 알겠죠. 아마 감도 없겠지 ㅎㅎ

[와야근이다]

부심 부리네 ㅋㅋ 내보고 안 내보고 랑 이거랑 무슨 상관??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직접세로만 충당된다는 자료나 있으면 링크좀 주시오.

[바하무트라군]

누가 그것만으로만 충당된다고 했어요? 본인 뇌에서 그렇게 읽힌거지ㅎㅎ

[와야근이다]

"사실 서민들이 보는 복지 혜택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죠" 이건 본인 뇌피셜 아님?

[바하무트라군]

아 다라고 얘기하면 100퍼센트라고 받아들이는구나 ㅎㅎ 건강유지의 비밀은 다 비타민C에 있습니다하면 비타민C만 먹겠네요 ㅎㅎㅎㅎ

[와야근이다]

말돌리기도 수준급이네. 기레기 하셔도 되겠네요.

[바하무트라군]

그쵸. 그저 할말이 없으면 그런 마무리죠 ㅎㅎ

[와야근이다]

할말이 없는게 아니라 할말을 없게 만드니까 그러죠. 본인댓글에 반박하고 자료달라니까 그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ㅎㅎ 이러는데

[바하무트라군]

전부 부자가 낸 직접세에서만 온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래도 부자들이 낸 세금이 있으니 우리같은 일반서민들이 겨우 그거 조금 내고도 혜택보는거 아닌가요? 왜 다들 거품무는지 모르겠네.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돈 버는 방식에 불만이 있고 그게 욕먹을 일이면 욕하면 되고, 뭐 그런건데 참 이해가 안가네요. 왜 부자쪽 입장 이야기를 조금만하면 이렇게 거품들을 무는지

[Raysinzi]

많이 가진자가 의료보험비건 세금 더 내는건 당연한거지. 그게 싫으면 미국 의료보험 제도 따라가던지 세금 없는 아프리카에서 사시면 될듯.
안정된사회에서 해택받는건 서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보호받을수 있고 안정적으로 부를 누릴수 있는 부자들도 마찮가지인거다.

[Raysinzi]

그렇게 종부세에 불만 많으신분이 독일에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

[바하무트라군]

누가 당연하지 않데요? ㅎㅎ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길거리 청소해주는 건 당연한건데 왜 고마워해야한다고들 하는 건가요? 뭐 결국 나올 수 있는 반론이야 그정도일거 아는데 난 그저 반대입장도 이야기했을 뿐.
난 한번도 종부세 내는게 나쁘다고 한적 없는데 남이 하는 얘기를 그저 자기 생각으로만 프레임씌우고 보니 그런 소리가 나오죠. 혹시 한번 심심하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그런소리 한적 있으면 앞으로 글 그만 쓸게요 ㅎㅎ

[와야근이다]

그래서 간접세 얘기 꺼낸거잖아요. 간접세 내는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세 내는 부자들에 의해 국가가 돌아가는거지
님은 부자들이 내준 세금때문에 혜택받는 거를 서민들은 모르고 의료보험 찬양한다고 말했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세수비율중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바하무트라군]

내준 세금이라고 하니 표현이 좀 웃기네요. 그냥 의무니 당연히 낸 세금이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분들만 해도 몇몇 분은 매달 건강보험 2~3백만원씩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서민들이 5만원 또는 극히 적은 금액을 내고도 비싼치료를 거의 공짜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거죠. 즉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찬양하는 거죠. 물론 저도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납부로 인한 복지혜택을 보니 부자들이 고마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들은 내는게 더 많지 받는 것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뭐 잘못된 이야기 있나요?

[와야근이다]

그러니까 왜 자꾸 직접세만 가지고 말꼬리 잡고 그래요. 간접세도 세금이고 전국민이 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건강 보험 2~3백 만원씩 내시는분이면 월급여가 6천5백 만원 이상이라는 건데 참 대단한 인맥들 가지고 계셔서 부럽네요

[바하무트라군]

그 간접세는 부자도 내고 있다는데 본인입으로 전국민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상한 소리 하시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자가 더 많이 내는건 명확한거 아닌가요? 그걸로 적게내는 서민이 혜택보고 있는 것도 맞고 그것이 당연한 복지제도의 기본이구요. 그냥 사실이니깐 인정하면 되는 부분을 굳이 부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으로 뭉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 그것보다 훨씬 조금 벌어도 그 정도 냅니다. 결국 마무리는 참 대단한 인맥이라는 비꼼이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ㅎㅎ

[집값만큼벌자]

개정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주택자 한에서 하는건가 봅니다 1 주택자들은 일단 안심하세요 ㅎㅎㅎ

[뉴타입추종자]

아 진짜 왜 다주택한테는 존나 세게 안 물리고 일괄 적용 하냐고 ㅡㅡ

[불짬뽕]

부동산이 국가기반산업 좀먹는건 맞음 좁디 좁은 땅덩어리에 생산성이라고 하나없고 빈부격차는 심화시키고

[루리웹-1878899731]

ㅇㅇ 그건 매우 맞다고 봄
근데 세계 어는나라를 봐도 이런 급진적인 과세율 인상에 중과세 또한 없습니다.
세금 너무 때리는건 좀 문제라고 봐요

[Shamsiel]

보유세 미국수준으로 해봅시다

[루리웹-1878899731]

종부세에 재산세 중과세 잡고 계산하면 밀리지 않을껄요??

[바하무트라군]

어차피 결론적으로 재산세 다른 OECD국가들만큼 올라갈거고 임대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거임. 이미 보유세가 오른만큼 이제 임대비가 따라 오르고 그러고 나면 또 보유세 오를 듯

[바하무트라군]

임대료도 미국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런소리 못할걸요 ㅎㅎ

[Shamsiel]

시카고에서 잠시 지낼때 그럭저럭 쓸만한방(15평 약간 안되는듯) 대략 100만원 가량에 보증금이 의외로 30만원 정도 하던데 비율을 생각해봅시다.

[바하무트라군]

그 방 얼마짜리였어요? 싯가가? 전 지금도 베를린 사는데 5억짜리 15평짜리 집 150만원 냅니다. 뭐 이렇게 가는거죠.

[루시오르]

뭔소리임;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대신 재산세나 소득세가 살인적인 수준으로 높음.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려는거고.

[Shamsiel]

부동산으로 돈 못벌기로 유명한곳이 독일이긴한데
베를린은 월세동결 되지않았나요
몇년전에 거기도 집값폭등으로 시끄럽던데

그리고 제가 집주인이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는 없죠. 그냥 적당히 잠시 지낼 가성비 좋은방 찾을뿐이지.

[탈퇴했다돌아온]

서울은 메가시티화가 되니 그 가격이 되죠.
헌데 이 좁은 나라에서 지방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옵니다.

[바하무트라군]

임대비는 당연히 집값하고 연결되는거니 그 집이 얼마짜린지 모르면 집 임대비랑 연결이 안되죠. 15평이 시골에 있는 건지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건지 당연히 가격 차이에 따라 임대비도 확 갈리니깐요.
네 베를린 정부에서 시범 차원으로 월세 상한을 지정했는데 초과수요때문에 대놓고 암거래 및 2중 계약서 씁니다. 원래 초과수요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암거래죠.

[바하무트라군]

주변을 둘러보면 더 심한 예도 많이 있어요. 멀리도 갈것 없고 홍콩, 싱가폴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지방으로 분산시키는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아이언커튼]

한국말 못알아들어먹는 죄수번호

[가갸가갸]

근데 세금 올리면 진짜 집주인들이 세금을 다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세전가로 힘들어지는 건 결국 세입자죠

[아라벨라]

집값 올리는거 5프로 이상 못올리는거 아닌가요? 올려도 그렇게 부담 덜될듯 싶은데..

[Feed]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5%이상 인상 못합니다.

[바하무트라군]

ㅎㅎ그건 현재 계약 진행중인 것에 한한 얘기죠. 신규 계약할때 올라갈수밖에 없어요.

[damnedone]

모든 법에는 명과 암이 있죠...
그냥 피해가 최소화 되고 결과가 좋기 바랄수 밖에 없고.....간접 피해 받는 사람들은 최대한 국가에 목소리를 전달해서 뭔가 피해 완화를 바랄수 밖에 없죠.

그런게 없으려면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국회가 및 각종 민간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하는데 뭐.......우리나라는 아직 먼 이야기..

[steam-valve]

정부가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신규계약도 5% 걸었어야해요. 그거없이는 결국 이거 당장의 임대료 상승을 막는 땜질에 불과하고.. 2~4년 후에도 현재 미친듯이 오른 집값 정상화하지 못하면 임차인들에겐 지옥이 될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자꾸 안정화되고있다 하는데 30~50프로 올려놓고 더 안 오른다고 안정화라고 할거면 때려쳐야됨.

문제는 그렇다고해서 지금 이만큼 오른게 폭락한다고 해도 큰일이라 ..에효. 이번 정부 부동산은 진짜 큰 실패에요. 물가상승률만큼의 우상향하게끔 했어야하는데 이젠 돌이킬 수가 없으니...

[바하무트라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알아 들으니 참 답답하죠....ㅎㅎ

[DCat1]

나도 종부세 내고싶다. 400만원쯤

[Antitrust]

의도는 다 좋은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이러니 기분 나쁠만도 함 ㅠ

보유세가 세면 양도세를 약하게 해서 출구를 줘야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ㅠ 김조원씨도 결국 양도세 9.7억 땜에 안판거죠.

[damnedone]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법은 없죠.....

[Shamsiel]

한국은 양도세 취득세가 비쌈

[화곡동엔씨빌 박상준]

그렇게 부당하다 느끼면..걍 팔면 되잖아 간단한걸 욀케 징징대냐

[damnedone]

요즘 보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사유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이건도 그렇게 간단 한거는 아닐듯 하네요..

[매든클론]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올려도 개인 납부자는 ‘20명 이하’
ㄴ얼마전 이 기사엔 알바들 안 보이더만 이 기사엔 이 악물고 나대네

[토범태영]

왜냐면..그것이 '알바'니까..

[바하무트라군]

ㅋㅋㅋ그냥 어디서 잘못 듣고 와서 아는척 하신건가요.

[건강한맛나트륨]

밤중에 지령떨어졌냐 왠 버러지가;;

[정예아쿠시즈교도]

이 위에도 “저는 여러분의 미래의 돈을 빨고 싶어요”하는 색이들이 있네.

[내가내라꼬]

나도 종부세내고 싶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싶다..

[아이언커튼]

나라를 좀먹는 투기꾼이 발끈하는거보니 좋은 법안이라 생각한다 서울서 30년을 살건 50년을살건 내 알바아니니 세금내기싫으면 이민을가든가해라ㅋㅋ 늬들 더 버텨봤자 비정상의 정상화 더 가속화되서 더 살곳이 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