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렉카말고'레카']

[출산율, 다시 '1.0대'로] 2부
2월 출생아 수 첫 2만명선 붕괴… 청년들 “피부 닿는 지원 거의 없어”
35%는 “걸림돌 해소땐 더 낳을것”… 전문가 “저출산 예산 재배분 시급”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1064?sid=102

[뽀래팅이]

저걸로 그냥 출생태아 1인당 1억씩 줬어도 되는거 아니여?

[겨울뱜]

진짜 한명낳을때마다 1억씩 주는게 차라리 저예산일듯

[토깽이아빠™]

연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데 돈을 줘봐야.....

[俠者barbarian]

ㅇㅇ
출산율 이전에 혼인 성사율이 떨어지는 추세고, 결혼 이전에 젊은이들이 이성교제를 꿈꾸는 것 자체를 사치로 여길만큼 빡빡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가축들도 생존에 여유와 안정을 느끼지 못하면 새끼를 낳지 않는 법이거늘...

[망한듯]

뭐 어디가긴..
다 누군가의 뒷구녕으로 들어갔지

[내가원한소녀]

꺼~~~~~~~~~~~~~~~~~~~~~~~~~~~~~~~~~~~~~~~~~~~~~~~~억

[가이아83]

냉동난자, 노산 시험관 지원, 산후 조리원지원, 기타등등 뻘짓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개쌍마이웨이]

이제 저출산이 아닌 무결혼을 걱정할때인데
그리고 결혼해도 출산하기 전에 그냥 이혼함.
결혼제도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제 법률혼과 출산은 유지될수 없다

[프리니가X]

꺼-억

[35년차 콘솔게이머]

전국민 1인당 전부 다 25만원씩 줘도 12.5조인데..... 380조 ㅋㅋㅋㅋㅋㅋ

이거 12.5조 가지고도 윤석열정부, 국힘당,북유게, 일베, ㅆㅂ색기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지랄엠병하는데....

380조를 부어도 아무 효과 없이 더 내려감

상당수는 누군가 씹쌔끼들의 계좌로 갔겠지

[Neito]

2006년부터 투입된 금액이 380조임....그래서 그냥 평균잡아 1년에 대략 22조...
그중에 절반은 주거지원한다고 임대아파트등 주거지원자금으로 들어가고 남은 돈으로
돌봄, 일자리 지원 사업등 갖가지에 들어감..

[개쌍마이웨이]

여자의 결혼적령기는 30중반이라며 온 사회가 가스라이팅 하면서
노산지원에 세금 쓰고 장애아들이 폭증하는데 따른 사회문제는 나몰라라
한국은 이미 구할수 없으니 자기 자신을 구하는데 집중해야지

[개쌍마이웨이]

586세대들이 부동산을 끌어안고 국가단위로 순장하는 나라

[햏객]

타이틀로만 정리하지말고 실지출 기준으로 감사한번 하자., 이참에 세금 삥땅 처먹고 사는 악당은 그냥 정리좀 했으면 좋겠어...백해무익한 인생들이라 생각해

[-말리-]

허경영

[개쌍마이웨이]

출산하는 부부에게 혜택을 위한 예산은 적고
말그대로 국책사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
여성창업지원, 청년채움공제, 주택매입자금대출, 인건비 등등

[똥오줌죄수]

이거만큼은 그분 실드가 안되지

[파이팅 맨]

허경영좌 당신은 몇수앞을 보신겁니까 ㄷㄷ

[피자에당아자르]

임산부. 출산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지원받는거 피부로 느띨정도는 됨.
여기 의견처럼 아무것도 못느띨 정도는 아님.

다만 그외 물가나 유아용품. 이런 것들니
미칠정도로 비싸고 고가이고. 필요한게 너무 많아서
다 구비하려면 힘든게 느껴진다는거.

그렇디만 모든 육아 아이템이 마치 필수품이라는
생각부터가 좀....

내가 육아쪽 회사인데 직원 대부분이 필수라고
생각치 않는 아이템을 마치 없으면 큰일날듯한
필수템으로 인식하는게 바뀌지 않는 이상
뭘 지원해도 허리가 휠거임

[개쌍마이웨이]

말했잖음.
일단 결혼을 하면 출산비율을 높음.
하지만 이젠 결혼자체를 안하니 '출산하면 지원한다'는 이제 무의미해짐
결혼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결혼자체를 하기 싫어함

[댓글러292513]

간접적이지 않은 간접지원 끊고 직접지원해라

[blueskyforever]

저출산 예산은
저출산 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라...

원래 있던 예산들 중 가족, 아동, 보육, 출산, 주거, 복지 등
뭔가 출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들만 발견하면

무조건 예산 이름 앞에다가 '저출산'이라고 태그만 붙인 거라고 보면 됨..

즉, 대부분 원래 있던 예산인데 정부가 저출산 지원을 강화 한다고 하면서 일단 태그를 붙인 거라서
각 예산은 그냥 원래 계획대로 쓰였음..

진짜 오직 저출산 대책으로만 별도로 조성된 예산은 얼마 안 됨..
이게 문제임.

말로만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예산을 투자 안 하고 있는 것임

[사쿠라이­ 모모카]

낙수효과라도 넣나 그돈 다어디감

[거머리머대리머머리]

결혼을 안한다고 하는데 이미 현실은 연애조차 안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있고 왜 사람을 안낳지에만 집착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지.. 낳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낳기 전까지 어떻게 행복한 연애를 할거며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할까말까를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를 낳으면 어디서 어떻게 키울지 사람이 낳으면 그때부터 20살 청년으로 변신하는지 정책 기조가 일단 낳으면 바로 경제 활동 인구로 잡힌다고 굳게 믿는듯.

[루리웹-3683912725]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보다 중요한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어야 한다.

[도미너스]

헛군데에 돈 쓰고 애 안 낳는다고 닥달하면 잘도 출산율이 오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