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원이 상급자의 명령 이행에 저딴식으로 불복종 하면 죄과가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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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7.118.***.***
지가 왕인듯 기레기들 빨고 토칙왜구들이 옹립해도, 장관 말 한마디에 깨갱하는 그냥 임명직 공무원일뿐
(IP보기클릭)210.217.***.***
기소권이 유독 강한 검찰 등... 검찰 개혁은 무조건 해야함. 옛날에 형사들이 정말 죄질이 나쁜놈인데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수사하여 넘기면, 검사왈 얘 건들지마.. 하면 그냥 수사 종결... 그동안 권력과 손잡고 행한것들 보면... 지금도 지들만에 결계를 만들고 사는 것들임. 반드시 현정권에서는 저런 결계를 부숴버려서 개혁해야함. 여튼 한국에 법조계는 썪었다고 생각하는게, 이번 S사 판결도 이미 다 정황과 물증이 있는데도, 판결못한다고 하는꼬락서니 보면... 정말 판사 ㅅㄲ도 무책임한것 같음... 법조계 계혁은 꼭 필요함.
(IP보기클릭)27.118.***.***
지가 왕인듯 기레기들 빨고 토칙왜구들이 옹립해도, 장관 말 한마디에 깨갱하는 그냥 임명직 공무원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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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이 유독 강한 검찰 등... 검찰 개혁은 무조건 해야함. 옛날에 형사들이 정말 죄질이 나쁜놈인데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수사하여 넘기면, 검사왈 얘 건들지마.. 하면 그냥 수사 종결... 그동안 권력과 손잡고 행한것들 보면... 지금도 지들만에 결계를 만들고 사는 것들임. 반드시 현정권에서는 저런 결계를 부숴버려서 개혁해야함. 여튼 한국에 법조계는 썪었다고 생각하는게, 이번 S사 판결도 이미 다 정황과 물증이 있는데도, 판결못한다고 하는꼬락서니 보면... 정말 판사 ㅅㄲ도 무책임한것 같음... 법조계 계혁은 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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