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란 친구 난민인정" 시위 나선 중학생들

[ewddas]

출처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191730233677

[엑셀 로우]

착한 시위 인정합니다.

[재부벌건]

지들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할거 아니면 그냥 좀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다.

[damnedone]

저건 사정을 보면 받아줘도 좋아보이는데 문제는 법과 형평성

[내아를나아도~]

기사를 좀 보고 까세요;;;

[재부벌건]

제말이 바로 그겁니다.
불쌍하다고 봐주고 뭐한다고 봐주고 그러면 법이 애초에 왜 필요하고 누가 지키겠어요?
법앞에서는 형편이 필요가 없는겁니다.

[내아를나아도~]

법이란 강자들에게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재부벌건]

법이란 예외없이 누구나 지키라고 만든겁니다.

[damnedone]

상황에 따라 기준을 조금은 구부릴수 있죠..

저 아이가 어느 부분 때문에 탈락했는지 봐야할듯

[초코맛도우넛]

최대한 준수하는게 맞긴하지만 예외없이 무조건... 이라기엔 법 자체가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잘 피해가고요.
글 쓴 의도는 알겠지만 법을 맹신하면 안됩니다.
법 자체가 이익 집단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것도 많아요.

[세일러룸]

애들이 차카네 ~

[케이건 드라카]

글 안읽어보고 무슬림 난민 뭐라할 사람 있을까봐 쓰는 글 : 저 학생은 어렸을때 한국에 왔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란 가면 뼈도 못 추림.

[루리웹-3455575245]

이런경우라면 받아줘야함

[재부벌건]

그건 본인 사정이고요
왜 저 사람때문에 법에 예외를 둬야 됩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사정 없는 사람있겠습니까?

[내아를나아도~]

그러니깐요 개종까지 한 사람보고 떠나라면 거기가서 죽으란 건데 참;;;

[재부벌건]

답답하시네요 그러니까 본인 사정이라니까요...
죽든말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지요
그럼 전 세계 난민들 다 돌아가면 죽는다고 우리가 받아줘야됩니까??

[내아를나아도~]

그러니깐 저 기사를 좀 보고 까시라니깐요;;;
누가 지금 막 가짜난민 행새하는 사람을 내몰자고 하나요?
2010년부터 와서 개종까지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들까지 나와서 난민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에게나 재부벌건님에게는 남일지 몰라도 저기 나와서 시위하는 학생들에게는 친구라니깐요;;

[케이건 드라카]

ㄴㄴ 난 지금이라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런 소리가 아님요. 요즘 무슬림이랑 난민이라는 단어만 보면 앞뒤 안가리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마치 뭐만하면 한남 타령하는 페미나치마냥 "뭐? 무슬림? 난민? 까자!"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음.
이번 결정이 옳고 자시고는 둘째문제고, 적어도 저 애가 욕을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난 그래서 저 글을 쓴거에요.

[내아를나아도~]

동의합니다

[재부벌건]

다시 말하지만 ...
법앞에서는 형편봐서 예외주고 봐주는거면 애초에 법 질서가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럼 님 친구니까 봐주고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개종을 했든 뭘했든 그건 아무 상관없고 의미없는겁니다.
"지금은 이슬람으로 개종합시다 나중에 회개하면 될거요" -킹덤 오브 헤븐 중.
다시한번 말하지만 종교가 법보다 우선시 될수는 없고 의미도 없는겁니다.
저 아이가 예외로 되면 다른 난민도 다 받아줘야됩니다.
법에 인정이 있으면 안됩니다.

[내아를나아도~]

글쎄요 뜬금없는 답변이 될 수 있으나 얼마전 소녀상 문제와 추미애 대표님이 드린 답볍 링크 하나 드릴께요

https://www.youtube.com/watch?v=EoA-PqgzT8c

분명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죠 하지만 법의 근간은 약자의 배려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댓글을 보니깐 법적으로 난민이 인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추방하지 않고 인도적체류허가 이런 제도로 성인이 되서 다시 난민에 대한 판단을 받았으면 하네요.

[재부벌건]

그렇게 한번두번 형편봐주다가 된게 지금 유럽꼴 난겁니다....

[만성피로쿠마]

개종까지 했다는데 좀 안타깝네

[겨울뱜]

법이라는게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거임... 다른 난민과의 형평성도 있기때문에...애들이라..이해는 하지만 이런 감정적으로 몰고가려는 건 바람직하지못함..

[Executrix]

이 경우는 난민으로 받아주는 게 맞다고 봄. 기독교도가 무슬림 일코를 하기도 쉽지 않고, 이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란으로 돌아갔다간 바로 투옥당하든가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물론 법에 따라야겠지만, 너무 안타깝네.

[일하는청년]

며칠전 기사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란 사법당국에 쫒기고 있다고 한것도 아니고... 기독교 개종한걸 이란에 있는 고모한테 알렸다고만 나온거 보면 귀국한다고 체포당할 상황은 아님...

[Executrix]

근데 이 정도로 뉴스에 뜨고 하면 이란에서도 알게 되겠죠. 대대적으로 알려지기 전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맞을 듯요.

[가이하르트]

[月山明博]

난민 인정은 기속이라 요건만 맞으면 되고 안맞으면 얄짤 없음.. 법무부 장관 재량인 귀화보다도 빡세죠.. 이쪽은 여론 따라 유도리 있는 허가가 가능하지만..

[deja vu]

제주도 애들 받아줄 생각 할꺼면 차라리 저런 애들을 받아라.
어디서 뭐하던 애들인지도 모를 것들을 마구잡이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말고

[레인보우]

난민신청 탈락했는데 뭐어쩌란거지 법을 어길수는 없잖아

[damnedone]

법 기준이 제대로 됬는지 확인 해봐야죠

문제 있으면 수정 하고 문제 없으면 이란에 돌아가게 하지 말고 다른 나라로 갈수 있게 도와주거나 해야 할듯

[TTLWR]

이미 우리나라에는 인도적체류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난민이 안 되더라도 이걸 받으면 체류 자체는 가능해요.

[damnedone]

예외적인 허용 같은 특수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최선은 다른 나라에 자리 잡을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도일듯..

난민법 손봐야 할대가 많네요

[TTLWR]

아이이기 떔에 개종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당국이 입장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기독교인으로 유지하고 난민 신청을 하면 그때는 다를 수도 있음.

[내아를나아도~]

성인되기전까지 본국으로 강제 출국되지 않고 기회가 주어졌으면하네요;;

[TTLWR]

제가 윗 댓글에 썻지만, 우리나라는 인도적체류허가라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난민으로 인정은 못하지만 인도적으로 체류 자체는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내아를나아도~]

그런게 있었군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들소@]

뭐, 가까운 세속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있는데 거기 가는 건 어떨지. 이런 일로 시끄러워지는 건 싫어....

[아날로그우주]

맞아요,이 나라의 무슬림들을 전부 다 거기로 보내야 합니다!!!!

[배틀레인저]

다시 난민 올라왔네 ㅋㅋㅋㅋ
요즘은 석탄도 올라오던데

[광삼]

어쩌라는거지. 법치주의가 기반인 나라에서 법에 따라 탈락한 사람을 재심의하라는거면 말도 안되는거지.
이런거 시작하면 제주도에 있는 짝퉁난민들도 봐주고 인천공항에 있는것들도 다 봐줘야함.
말이 되는 것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