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대법, "흉기 소지했어도 범죄 의도 증명 안되면 처벌 안돼" [11]




(4262504)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1732 | 댓글수 11
글쓰기
|

댓글 | 11
1
 댓글


(IP보기클릭)223.62.***.***

BEST
경찰에게 들이댔는데도 무죄라고...? 소지죄만 무죄인가
18.03.25 13:52

(IP보기클릭)223.62.***.***

BEST
흉기 휴대는 무죄 흉기 가지고 협박은 유죄라네요
18.03.25 13:52

(IP보기클릭)61.101.***.***

요즘같은 세상엔 호신용 무기 하나정도는 들고다니는것도 나쁘진않지
18.03.25 13:49

(IP보기클릭)49.164.***.***

피해만 안주면 칼가지고 협박해도 감형되는군
18.03.25 13:50

(IP보기클릭)223.62.***.***

BEST
경찰에게 들이댔는데도 무죄라고...? 소지죄만 무죄인가
18.03.25 13:52

(IP보기클릭)223.62.***.***

BEST
흉기 휴대는 무죄 흉기 가지고 협박은 유죄라네요
18.03.25 13:52

(IP보기클릭)111.65.***.***

이제 사시미 휴대 해도 되는구나
18.03.25 14:08

(IP보기클릭)121.159.***.***

미친거아닌가..
18.03.25 14:13

(IP보기클릭)123.214.***.***


18.03.25 14:14

(IP보기클릭)221.148.***.***

판결내린 XX 대가리는 폼인가 보네...
18.03.25 14:26

(IP보기클릭)115.136.***.***

법원은 가해자가 칼을 사고 돌아가다 경찰에 걸린다면 그 때 경찰에게 들이밀어야지.. 라는 목적으로 흉기를 산게 아니니까 소지는 무죄로 한거네요. 이게 참.. 코걸이 귀걸이 문제인거 같은데..
18.03.25 14:26

(IP보기클릭)116.125.***.***

기사 읽고 왔음 칼을 가지고 다닌건 무죄인데 그걸 사람에게 들이댄건 유죄란 소리임 정상적인 법리판단으로 보임
18.03.25 14:39

(IP보기클릭)175.223.***.***

가리봉 주민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도끼를 소지하고 다니십시요
18.03.25 15:12


1
 댓글





읽을거리
[XSX|S]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54)
[게임툰]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22)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61)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22)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67)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39)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55)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2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1)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5)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60)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178036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루리 141 772744 2008.04.30
BEST "구글 본사서 책상 꽝... 류희림 덕에 이젠 구글 미팅 못잡을것" (20) Kingroro 63 6000 01:05
BEST 강형욱 회사 前직원 "급여·복지 업계 최고"... 갑질 논란 속 옹호 글... (17) 감정소모 14 8096 2024.05.23
3420193 정치 뉴공스승 2 13:07
3420192 정치 벌레학살자 2 13:07
3420191 정치 조국의역습 2 143 13:00
3420190 경제 루리웹-9947350116 2 130 12:59
3420189 정치 조국의역습 1 189 12:59
3420188 정치 조국의역습 117 12:58
3420187 정치 시마중령 152 12:57
3420186 정치 십만년백수 180 12:57
3420185 정치 majinsaga 3 190 12:56
3420184 사회 흑둥이 1 417 12:53
3420183 사회 난다로 451 12:52
3420182 정치 루리웹-2727598421 751 12:46
3420181 정치 벌레학살자 4 415 12:43
3420180 정치 안유댕 6 388 12:42
3420179 정치 루리웹-7331694558 1 56 12:41
3420177 정치 안유댕 3 252 12:40
3420176 사회 우심빠할 343 12:40
3420175 정치 루리웹-7331694558 313 12:37
3420174 정치 SF WARRIORS 100 12:36
3420173 정치 SF WARRIORS 3 673 12:33
3420172 정치 SF WARRIORS 6 823 12:27
3420170 정치 @Crash@ 86 12:21
3420169 정치 솔다방의악몽 3 537 12:20
3420168 정치 중고딘알라서점 1 174 12:20
3420167 사회 @Crash@ 70 12:20
3420166 정치 시마중령 267 12:19
3420165 정치 중고딘알라서점 3 354 12:18
3420161 정치 솔다방의악몽 8 1188 12:01
글쓰기 1432789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