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美 CCIA “韓 망사용료 입법은 차별적… 디지털교역 위협”

[사쿠라모리 카오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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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3202?sid=101

[가나다라라마차]

천조국 성님 해.줘

[시운이잉]

일이 커지고 있군

[머리크기지구]

EU도 도입한다는 이야기 나오던데?

[아옭옭옭]

저거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기업 모임이라ㅎㅎ

[사쿠라모리 카오리P]

그리고 그 미국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로비 상위권이고요 ㅋ

[피닌파리나]

정부라고 다르지도 않죠.
애플-삼성 소송때도 보셨듯 ITC판결이 나와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 대~단히 힘센 나라라서요.

[블랙스컬]

바이든과 USTR도 같은 입장입니다.

[헤밍kio]

뭐 우리로치면 전경련 느낌이긴하죠 ㅋㅋㅋ

[대한제국군]

비영리단체를 미국 정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길바람 ㅋㅋ

[루리웹-7734955436]

세계적으로 공론화 되었다는게 중요

[블랙스컬]

이미 유럽 통신사들과 각국 정부들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자며 EU에 입법안 냈습니다.

[피닌파리나]

너네 기업들 전기차 보조금이나 없애고 차별적 운운하지 그러냐...

[구멍사이]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지랄 하면 미국 기업들이 아르파넷부터 tcp 등 모든 프로토콜 유료로 만들어 버리길.

[프미곰]

미국에선 로비단체들이 법 제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중요하긴 할듯
CCIA에 소속된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도 아니고...

[Wing-Zero]

자본주의의 나라 모든게 돈인 나라에서 조차 혀를 내두르는 국내 통신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ARIO128]

혀를 내두르는게 아니라 모든게 돈인 나라라서 쟤들도 돈 때문에 저러는거임
미국산 플랫폼이 장악해야 하니까

[Holy Days]

통신사의 망 사용료가 한국 생산자들을 죽이고 있더만 ㅋㅋ 미국산 플랫폼이 장악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던 거지..
관련 만화보고 하는 소리긴 하지만

[그림자의달]

한국이 망 사용료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통신사들 담합때문이지

[피닌파리나]

미국의 슈퍼 301조에 세번이나 두들겨 맞은 전력이 있는 나라에 살면서 그깟 통신사 나부랭이 들이 x같다고 통상압박으로 번잘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응원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마가조아]

미국이 할 말은 아니지
자국에서 만든 전기차만 보조금 주는 건 차별 아니냐?

[헛삐삐삐!]

ㅇㅈ ㅇㅈ 이거지

[★아키하바라★]

돈을 지원해주는거랑
돈을 뜯는거랑 동일선상에 놓네? ㅋㅋㅋㅋㅋ

자동차로 따지자면 외국차들은 우리가 깔아놓은 도로 이용하니깐 도로 이용료 내라 이런건데
보조금을 비교함?

[Last Order]

그거 시작이 우리 나라인건 알지? 먼저 테슬라에 보조금 안줄려고 가격 제한건게 우리가 먼저 한거다.. 그리고 현기가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 4천억, 테슬라가 최대로 받아간게 160억.. 서로 차단 하면 우리가 더 손해인데? 좀 알아보고 씨부리자 멍청한거 티내지 말고

[헤밍kio]

뭐 근데 저건 보조금을 안주겠다는거고
우리는 돈을 뜯어 가겠다는거라서
솔직히 좀 다르긴합니다;;

[쪼개는 티모]

어느정도 미래 예상해보자면 ㅋㅋ

1. 질질 끌다가 미국 개입

2. 통신사 연합 처음엔 강경하게 나감

3. 결국 꼬리말고 "미국이 우리 괴롭혀요 ㅠㅠ" 시전

4. 일부 국민들 그 말에 선동당해 "감히 우리 기업을 괴롭혀?"

5. 최종적으론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격 인상, 기존부터 종종 얘기 꺼내던 종량제 등등등)

ㅋㅋㅋ

[쪼개는 티모]

통신사가 저렇게 진행될거 모른다는건 말도 안되고 저 5번이 사실 진짜 원하는 성과였을거고 ㅋㅋ

[포카요케]

ㅅㅂ ㅋㅋㅋ

[JooRUN]

트위치 한국만

내일부터 720P가 최대 해상도라면서요? ㅋㅋ ㅠㅠ

[Anonymous-33328]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다같이 돈 내야 하기에 차별은 아니지.
국내기업만 돈을 덜 내게 해주거나 안 내게 한다면 차별이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없으니...

[★아키하바라★]

이걸 쉴드 쳐주는 애들이 있네 ㅋㅋㅋㅋㅋ
어느나라에서도 시행하지도 않는 삥뜯기인데

국내 해외기업 따지지 않고 돈 걷으니깐 좋은법인다? 웃기네 ㅋㅋㅋㅋ
통신사들이 돈을 양쪽으로 받아먹고 있는 법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오는거야. 알고 좀 말했으면.....

저거 트위치가 지금까지 참으면서 돈 낸거지. 이거 시작하면 해외에서 너도나도 통신사들이 시작할꺼고 그 피해 다 우리한테 옴

[블랙스컬]

그럼 통신사 편 들수없고...
우리가 통신사에 가격 내려달라고 시위하는
방법밖에 없나?

[돈까스 김밥]

근데 애초에 통신사가 국내업체들한테 적당히 받았으면 국내업체들도 살아는 있었을텐데

[사이비네]

국내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실패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어 있음
이래나 저래나 소비자는 피해볼게 뻔함

[블랙스컬]

그럼 SOPA 반대시위때처럼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국내통신사 본부에
쳐들어 가서 시위하거나 해킹으로 엿먹이는 방법밖에 없는건가...

[루리웹-8958481592]

누가 이기던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될듯

[와일드바디]

이게 국가 단위로 갈등이 지펴질 수 밖에 없는게 저 논리로 가면 그냥 미국 대형 CP들은 비용 부담없고 인프라까는 막대한 비용은 전세계 나라별로 부담하고 CP는 단물만 빨아먹으면 됨. 가뜩이나 구글 애플 넷플 초국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온갖 조세회피하고 있는데.. 넷플도 작년에 한국이익 본사에 수수료로 갖다바치고 법인세 몇십억만 뜯김.
결국 이러나저러나 망투자는 해야되니까 통신사는 요금 올릴거임. 통신사가 돈벌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통신사업이 국영사업이었다쳐도 글로벌 CP 사업 잘하시라고 인프라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주게 되는 논리 아닌가.

[헤밍kio]

사실 망 연결에대한 대가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대가 있는데
한국만의 특수성은 너무 비싼 트래픽 비용이랑
국내 통신사끼리의 상호접속시 트래픽 비용 청구가 문제죠
특히 후자는 어떠한 나라에서도 안하는 개 별 쓰레기 같은 법안이기도 하고요..
인터넷의 의의와 이유를 생각하면 국내통신사끼리 이용한다고 트래픽 비용을 청구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그것때문에 국내 it업체가 더 비용을 내고있는 말도안되는 현실이 나오고요..

[버틸수가 없다]

ㅈ까

[짱돌]

백화점에 입점을 했으면 돈을 내야지 단물만 빨아 먹을려고 하네 지네들 광고는 따박 따박 강제 시청하게 하면서 ㅉㅉ

[제옥아]

통신사 깐다고 무작정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ㅋㅋㅋㅋ

[penpals]

이게참 문제인게
망사용료 시작되면 너무 많이 뜯어가 기업은 손해 보는 구조가 되어서 소비자에게 결국 피해가 오기 마련이고
안하면 인터넷 회사가 손해 보는 구조고

[Hospital#1]

위에 반응 요약-
??:우리 병.신이니까 우 리 병.신은 우리가 지킬거에요!(병.신이 칼들고 협박중)

[토요사키아키]

예전 엠엔캐스트가 뭐 땜에 망햇는지 알면....통신사 옹호 1도 못해줄건데...당시에 유튜브 이상으로 커질 기회 있었는데..

[anomie]

인터넷 사용에 따른 사용료 문제는 인터넷이 생길때 부터 언젠가는 크게 터질 문제였음..

인터넷망이라는게.. 애초에 공짜로 설계되고 접속료만 부과받는 형태였는데.. 이게 과거에는 사용자도 적고

컨텐츠도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지 않는 컨텐츠라 가능했는데..

이젠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사용자와... 거대기업들이 스트리밍 동영상을 전세계에 쏴버리니까.. 감당이 안됨..

결국 누군가는 인터넷망을 깔고,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누가하냐?? 이말임... 지금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어짜피 지속가능하지 않았음..

통신사놈들이 나쁜놈들이다!!!!!!!!! ----->> 이런 논리도 억지인게... 통신사도 돈벌자고 있는 회사인데..

통신사만 희생시키면.. 결국 이놈들은 망 투자,유지,보수 개판으로 할꺼고... 결국 네트워크 품질 개판됨..

트위치 720 사태도 어쩌면 이런 후유증이라고 보면됨..

결국 누군가는 부담해야함. 그동안 저렴하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왔던거임.

[anomie]

요즘 망사용료에 대한 각종 논란은 사실 우리나라 뿐이나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도입에 대해 의견이 많고, 미국 통신사들도 관심이 많은것으로 알려짐..

[소근맨]

또 통신사 편드는 개빡대가리는 적길 바란다.

[Kirilze]

통신사 지들이 망을 만들었으면 이해라도 하지 정부가 깔아놓은걸 기반으로 장사하는 놈들이 돈을 과도하게 쳐받고 5g 품질은 개쳐박았고 돈은 비싸고
호의적인 여론 나오게 생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