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화녹음금지법' 개정안 수정된다…논란은 지속될 듯

[시무라오바상]

"동의받지 않은 통화 녹음은 위헌
피해자 증거능력은 위법적 조각사유로 반영할 것"
반대측 "녹취·녹음파일 보관만으로 위법은 어불성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11959?sid=105

[고민시]

쫄리는 새끼들이 범인임

[곰표소주]

대표발의한 의원이 녹취로 막말한거 걸려서 발의하는 것 같아요~

[丕刀卜]

이 논리대로라면 전국에 있는 CCTV 자체를 다 띄어버려야 하는거 아닌가.

[소득공제]

gps도 위치추적 당할 수 있으니 없애버려야됨... 범죄자 논리로 통녹을 반대하고 있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유머포인트.

[morekool]

띄부띄부

[재규어발]

CCTV도 영상 녹화만 합법이지 음성까지 녹음하는건 자기 개인공간 아니면 불법이긴합니다.

[N guage]

입법한 사람들 죄다 국짐쪽이던데 그것도 통녹에 당했던 사람들도 있었던걸로 알고..

[루리웹-7307878496]

뒤가 구린 놈들

[희동구86]

삼성에서 이악물고 입법을 반대할텐데??

[IncomeCountry]

저거 때문에 막히면 이제 중고폰값 오르려나요

[곰표소주]

애초애 발의를 하지마! 게다가 대표발의한 저 의원 녹취로 막말 공개된 의원이던데.. 참 어이가 없어요~
반성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법으로 막을 생각만하니..

[PTLimA]

ㅋㅋㅋㅋ ㅇㄱㄹㅇ 전 세계에서 녹음, 녹취가 근본적으로 금지된 국가는 거의 없음. 불법적인 도청이라든가, 제3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하다가 운 좋게 얻어걸린거, 그거는 현행법으로도 법정 증거물 채택 금지임. 지금도 녹취증거 사용하기가 까다로운데.

[MB_Go prison]

진짜 쓸때없는 짓만 존내 하고 있구나 ;;;

[야생 얼리어답터]

진짜 국민 탄핵 제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ㅈ같은 법안 내놓는 국개는 바로 목을 칠 수 있으면 좋겠다..

[김여사]

통녹 안되면 삼성폰 살 이유가 없구만..
운전중에 메모 안될때 무조건 녹음한거 다시 들어야되는데
삼페야 귀찮아도 카드 들고다니면 상관없다만은 녹음은 진짜...

[3004]

악법이다
범죄자를 위한법안

[초보중의최고]

그럼 피해 증거사실로 제출 전까지는 범죄자냐 ㅅㅂ 염병 ㅋㅋㅋ

[에레쉬키갈]

왜 좋은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거지...이해안가네..

[강철레이저]

이건 여야 막론하고 반대하는 놈들이 얼마나 될까?

[재룡카이]

국힘당 윤상현이가 낸 그지같은 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신하고싶어라]

동의없는 녹음이 어때서? 가해자가 쫄리지 피해자가 쫄리냐 ㅋㅋ

[ネネ]

재네가 가해자자너

[우휘]

목소리 녹음이 안되면 가게cctv는? 블랙박스는? 촬영 모두 불법이 되어야 하는거잖아. 블랙박스는 사고치고 도망간 사람도 촬영 동의 안했으니 증거채택 무효되야 하고. 뭔 말도안되는...

[神算]

발의한 놈들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나 방어권엔 관심도 없는 지들 밥그릇 지키기 유리한 법 만들 생각밖에 없는 유사 정치인 새끼들.

[칠순집돌이]

저러고도 다시 찍어주겠지

[damnedone]

아직 까지는 총선은 민주당 올인해야 하는 이유.

물론 민주당도 이상한 짓 해서 위험 부담은 있지만 저런거 막을 방법이 이거 밖에 없음.

빨리 국힘당 청소 하고 대안 정당 만들어야 함.

[반역의 파트라슈]

이런거 추진하는거보면 진짜 국짐당은 쓰XX중에 쓰XX지. 그런데 더 나쁜 XX들은 이런것들 뽑아주는 XX들.

[금수저되고싶다]

표깍을일을 알아서 하는구만..

[금수저되고싶다]

찾아보니 국민의 3분의2가 반대하고 203040506070 전 세대에서 전부 과반수가 반대인데다가 아직까지 180석 민주당이 건재한데 이걸 강행하겠다니ㅋㅋㅋㅋㅋㅋ 기가막히구만.. 자기 당 의원들 관리안하냐 권성동아재야

[드립자동채점기]

또 모름 민주당도 찬성할지 ㅋㅋㅋ 원래 자기 득되는 거면 니편내편없는 게 정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