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허은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n번방 방지법'과 달라"

[잘_살면_좋아]

허은아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n번방 방지법'과 달라"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39002
https://m.news.nate.com/view/20211210n16155

https://news.v.daum.net/v/20211210130906573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발의, 통과

'범죄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루리웹-2650969827]

[ID맹순정]

중국 닮아가네요
통제하는 중국이 부러운가 봅니다

[머가!]

가짜 뉴스, 벌레 타령ㅋㅋㅋㅋㅋㅋㅋ

[중년탐정김정찬]

도대체 여초식 울편아니면 아몰랑 시전은 너무 추하다고 생각 안 듬?

[[ESPRESso]]

http때도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도 똑같네 그때도 점점 검열 초석이다라고 했는데 그럴리 없다 했었고 결과는? 점점 심해지네?

[루비루우비]

가스통할배들 후보가 여기있네

[기쁨맨]

이러니 정상적인 논쟁이 불가능함 자신은 정의 다른 쪽은 악이라 생각하니 종교쟁이랑 토론 하는 느낌이랄까

[神算]

내가 이런 놈들 때문에 점점 민주당도 찍기 싫어짐...

[루리웹-6052880954]

니가 벌레 아님? 정상인이라면 정당히 비판 받을 일을 벌레로 몰고 분탕치고 계신데 니가 밭갈러 온 벌레 아니냐? 니네 본진으로 꺼져라

[PUejis]

ㄴㄱㅁ 빠는소리 작작하셈

[& #50761!]

당장 오픈톡에 움짤 올려서 정지먹은 사람이 몇명인데 가짜뉴스?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551953122]

[마징카이저]

[마징카이저]

[CureMarch]

그래봐야 일본이랑 비슷할텐데 부분허용 이래써놨네

[눈물닦는노예]

일본이랑 비슷하면서 부분허용 : 카부키쵸, AV 업계
한국 연전연패

[박동생]

낙태죄는 올 해 폐지 되지 않았음?

[CureMarch]

일본도 ㅍㄹㄴ는 일단 금지인건 매한가지임 성행위 장면에서 성기쪽에 모자이크 대충달아놓고 ㅍㄹㄴ 아님 이러고있는거지

일본서도 저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치워놓고 노모로 뿌리면 잡혀감

[CureMarch]

n번방 법이 엠뒤진거는 별개로 자료가 좀 그러네

[루리웹-14306359]

뭐지 한국은 ㅁㅁ 부분허용 아니었나?

[눈물닦는노예]

한국은 삽입이 금지인데

[진지한 변태]

헌법에 명시되어있으면 뭐하나 지켜지지 않는데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걸 안지키기 시작하면 이젠..다른 법들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겠지

[Chan Yun]

ㅁㅇ류 의료용사용은 저기 포함 안될거예요.부분 허용국가는 일정자격요건 그냥구매가능한걸로 알고있음

[길폰좀없어졌으면]

당신같은 사람은 대체 일본없었으면 뭘까면서 국뽕을 마실까 궁금해지네..

[루리웹-14306359]

아 그 의미가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그 쪽 사람들 이야기임 ㅋㅋㅋㅋㅋ

[Chan Yun]

아 😆ㅋㅋㅋ

[모이가이]

공산당 새끼들

[Derrick8135]

그래그래 버닝썬 때는 걍 넘어간 놈들이 시바 ㅋㅋ

[.카빌.]

몇년전까지만해도 난 문정권 스타일이 쉬운길보단 본질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을 선호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현실은 이 정부가 쉬운 검열을 하고 국짐당에서 어렵고 본질적인 법안을 내고 있네

캬, 뒤통수 얼얼하다. 응?

[강미윤]

뭔소린지. n번방 방지법은 여야 의원들이 합작해서 통과시킨 법임.

[무임승차대상]

법이라는건 국회의원이 통과시키는건데
여야 이견없이 통과된거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정도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검열하겟다는데
검열의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걸 생각해보면 이런 법이 있다는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Funnysher]

이 나라는 겉만 자유 민주주의고 속은 북한이랑 다를바없어
ㅆㅂ 이런건 한 민족이라니깐

[잘_살면_좋아]

법원 "영장없이" 도감청, 압수수색, 금융거래, 위치추적, 구금 => 테러 방지법
다름. 개인프라이버시 1;1 대화방 메일 같은것 못함 - n번방 방지법

[루리웹-6052880954]

알바야? 얼마받냐? 사정게에도 복붙하는데 건당 50원은 받음?

[공허 포격기]

애초에 공개된 장소에서 N번방 퍼진게 아닌데 생각을 못하니 앵무새 같이 같은 말만 테이프 구간반복해서 틀듯이 댓글 다는거 말곤 못하네.

[йаррч dач「♥」]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고 국민의 힘이고 다 한 통속임.
그러니깐 니편내편 나눠서 얘기하고 상대탁해봐야 안바뀌는 거고.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 정권 상관없이 거대한 흐름이 이어져왔고 이번에도 둘다 합의한 법안임.
애초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바뀔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순진한 생각이고 거꾸로 국민의 힘이 정권 잡는다고 바뀔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임.
이거는 진영논리를 떠나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쟈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 논란에 대해 양당 및 그 양당의 지지자들은 각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йаррч dач「♥」]

그건 여기 댓글 보면 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관심도 없고, 그냥 하던대로 하는 거고, 이런 법이 계속 양산 되는 거.

[쟈밀]

아 네ㅋㅋㅋㅋㅋ 퍽이나 한 목소리 내겠습니다.

[루리웹-7006341068]

레알 ㅂㅅ들 ㅋ 정무감각도 없고 내로남볼 오져요

[lightlas]

네 알겠습니다.

[lightlas]

그래도 설명은 해야겠네요.
https://www.news1.kr/articles/?4519786
이 기사에서 '-'도대체 언제 나오나' 하는 궁금증이 많다.'
에 대한 문답의 내용의 주어가 김건희 인데 이준석으로 얼핏 제가 잘못 독해했네요.
옆 기사들에 국힘 당 내부 목소리와 이준석에 대한 답변과 병행해서 읽다가 잘못 이해하고
그걸 근거로 시간 낭비하게 했군요.
정치 논리로 반박하려고 했던게 아니라 정말로 실수로 그랬네요.

[йаррч dач「♥」]

그건 진짜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로남블/위선 아니냐?
이 법이 몰래 상정한 것도 아니고 180석으로 깔아뭉갠 것도 아니고
그냥 절차대로 했고 다른 건 다 딴지 걸어도 이건 무난하게 다 합의하고 통과된건데 이제와서? 한마디 툭? 그냥 평소대로 민주당 반대로 한마디 한거지. 실제로는 관심도 없음. 실제로 국민의 힘에서도 쉴드치는 놈즐 있고 이전 보수 정권에서놈들 이런 비슷한 법 만들어 왔잖아?(물론 이때는 민주당 놈들도 합의 해줬지.)
저놈들 정권 잡아도 이런 법 더 생기면 생겼지 안없앤다에 500원 건다.

[쟈밀]

본문에서 말하는 저 새로운 국제협력 강화법이란 것도 그닥...
예상이긴 하지만, 별 실효성은 없고 예산 낭비하면서 국내에서 방심위의 발언권만 한층 강화시켜줄 것 같음

[창가의 빗소리]

그래서 최대 다크앱운영자는 꼴랑 1년 6계월 때리고 개인 메신저 감시한다고??

[나그네파전]

살기좋은 검열공화국 참 자랑스럽다!

[Bernardo]

솔직히 이번 정권들어서 댓글들 다 막고 실검 다 없애고 이제 카톡도 검열들어오는데 이걸 참아?

[루리웹-001]

카톡 검열은 맞는데 실검이나 댓글 막는건 네이버나 다음이 그걸로 욕먹으니 하는건데? 네이버나 다음 댓글 엄청 더러우니까.

[나그네파전]

댓글 더럽다는 의미 = 경애하는 문통 비판하는 댓글이라는 의미. 닭근혜 까는 댓글은 더럽다고 한사람 없었는데 ㅋㅋㅋㅋㅋㅋ 내로남불 지리네

[룰루랄라™]

중국이 처음 규제 시작할때 저렇게 한건 알고 계신가요? 지금의 중국 규제의 처음은 음란물 검열부터였습니다.

[루리웹-8097441096]

http://naver.me/GHsUL7pq

라고 하시네요

[잘_살면_좋아]

http://naver.me/FcTzM7c4

라고도 하는데요 ㅋㅋㅋ

[KhedgeF]

이미 선거는 승패는 정해졌고 얼마나 이길지가 문제죠. 10%차이로 이기냐 20%이상 차이가 나는가에 따라 대선이후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100일기준 여론조사에서 밀린 후보는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대선에서 이긴적이 없음. 그 이긴 사례도 중도표를 끌어올수 있는 차석후보가 앞선 사례고 이번에는 거리가 멈.

[SeinStierl]

미쳤군

[Love Destiny]

??? : 한국남자들은 잠재적성범죄자이기떄문에 성인물같은 자극적인거 보면 범죄를 일으킨다고요!!

[창가의 빗소리]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아청물과 일반 ㅍㄹㄴ물은 다른건데요

[lightlas]

그래서 문제인 상황이죠.
아청물을 핑계로 일반 ㅍㄹㄴ물까지 전부 다 막고 검열하고 있는 현실이라서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청물을 포인트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모든 ㅍㄹㄴ물이나 소위 19금 창작물들을 다 거기에 엮어서 도매금으로 정책을 하죠.

[댓글러292513]

우와 얘들 신의진 통수 쳐 맞은지 몇일이나 됐다고 또 속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속는거 아니면 그냥 그쪽이겠지

이쪽당 애들이 뭔 결론을 낸적이 있다고 맹목적으로 까는지 ㅋㅋㅋ

참 편하게들 산다~

[MOA0370]

검열? 사실이 아닙니다

[루리웹-001]

이걸로 양비론 해봤자 소용없는게 이런일엔 양당 다 한통속임.한쪽이 법안 만들어서 통과하면 그후엔 나몰라라 하고는지들 당이 대다수가 되면 더 강화함.(무슨 사건 터지고 그걸 이유로 급하게 법안 만들고 졸속 심사후에)

근데 20대 국회때 9할이상의 대다수로 통과되기전까지 아무말 없다가 21대가 된 지금와서야 난리네...머 더 난리치고 욕해야 바뀌줄테니 그래야겠지만 발의되고 1년시간동안 머했나 싶다.

[WindyDay]

성공적인 우민화 정책으로 각종 사이트들에서 정치관련 글을 르면 퇴짜 먹이고 쫓아내댔으니 이제 이슈가 되는거죠. 이제는 생활에 영향을 끼치니 정치글 취급을 안 받으니까요.

[무임승차대상]

이미 발의 당시에도 말 많았지만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N번방 방지법이란 명분하에 빠르게 통과되었죠.

[엉덩이탐정]

내로남불 정권이네...
슬프다

[-말리-]

문재앙

[귀찮다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야당 의원은 어렵게 시행된 법이니까 제대로 하라고까지 했는데 ㅋㅋ

[루리웹-6052880954]

아~ 야당도 했다로 물타기하면 180석 파워 가진 민주당 책임이 희석되는구나 ㅎㅎㅎ

[귀찮다고]

실제로 야당과 합의해서 통과시킨게 팩트고
야당 국회의원이 어렵게 시행된 법이니까 제대로 하라고 지적한것도 팩트인데요? ㅋㅋ

[루리웹-6052880954]

아~ 그렇구나ㅎㅎㅎ 무엇보다 더러운 야당보다 정의롭고 클린한 여당과 문재인각하가 두눈 똑바로 뜨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정권 치하에서
여야 합의된 아름다운 법이니 우리 달님도 가만히 계시고 우리 정의로운 여당도 야당도 했는데요로 뭉개면 되는구나ㅎㅎㅎ 지지자님 하나 배워갑니다

[귀찮다고]

누가 뭉개랬나? ㅋㅋ 전부 한쪽 잘못인것 처럼 얘기해서 말해준것 뿐인데?
우리 준서기가 개정안 낸다던데 https 차단도 개정하면 1개월동안 준스기 수령님으로 모실거임 ㅋㅋ

[루리웹-0757224458]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싶은 국힘과 시진핑이 되고 싶은 민주당

[잘_살면_좋아]

양쪽다 발의 했던데요?

정부에 딥페이크(합성된 가짜 음성·영상물) 식별 기술개발, 보급 의무

[블루화이어]

문제의 n번방 방지법 통과 당시 찬성/반대/기권자 목록
당시가 20대 국회였고, 심상정은 기권 사유가 ‘더 강화해야한다’라는 이유였더라고하는…
(저 당시 금태섭은 아직 민주당에 있던 시절)

[Relaxing Ruli]

와~ 가득하네~

[여성부폐지]

이번 N번방 방지법은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국민을 대놓고 사찰하고 감시하고 검열을 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이자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통신의 자유 보장을 대놓고 침해하는 페미 악법이죠. 참고로 미국에서도 얼마전에 국가기관이 아닌 애플에서 자사 제품들에 성착취 검열을 명분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이미지 AI자동검열 제도를 시행하려다가 표현의 자유와 헌법 침해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저런 인터넷 사진,영상이랑 오프라인 사전검열 제도는 중국에서조차 아직 시행한적이 없다고 하죠.

국가에서 대놓고 국민 사생활 감시하고 통제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개인 메신저랑 인터넷 사진이랑 동영상 일일이 감시하고 검열 시작하는건데 당장 폐지해야할 최악의 페미악법인 기본 징역형에 신상등록하는 막장 형량 아청법 가상표현물 처벌논리랑 똑같이 통제 좋아하는 국민성 답게 안올리면 된다,안하면 된다는식으로 스스로 노예처럼 족쇄 채우면서 국가검열 옹호하는 인간들도 꽤 보이죠.
사전검열이라 위헌 요소가 다분히 있지만 이미 이 나라는 민주국가도 법치국가도 아닌 헌법위에 페미 떼법인 국가라 페미가 곧 법이니 소용 없을 가능성이 있죠.
애초에 htpps 사이트 차단 인터넷 검열부터가 일본이나 미국,유럽같은 민주주의 국가나 선진국에선 절대로 없었는데 한국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남성의 인권을 탄압하고 성적 결정권을 억압하고 남성성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남성착취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페미독재국가죠.

인권 무시하고 자유와 권리 침해하는 감시,규제,통제,검열,억압 당해도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옹호하는 자발적 노예들이 많은거 보면 이 나라는 이미 민주국가라면서 성 관련이라면 각종 페미악법(아청법 가상표현물 처벌법,N번방 방지법,리얼돌 금지법,기타 규제 검열 처벌법 등)온갖 자유와 권리와 헌법 다 무시하고 침해하고 공산독재중국보다 심한 페미독재 짓거리를 계속 하는 헌법위에 페미 떼법 페미독재국가죠.

저 N번방 방지법 검열법이라는 막장 페미악법 반대하는 애들도 아청법때랑 마찬가지로 취지는 좋은데,취지는 좋지만 이런말 하는데 저는 취지가 좋다는 말에도 절대 동의 안하고 반대함. 왜 지구상 모든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막장 규제 통제 검열 시스템을 도입 안하는지 한국같은 페미독재국가가 비정상임.
그냥 자유 제한하는 통제 억압 감시 탄압 악법이고 여기에 좋은 취지 따위 붙일 필요 없음. 다른 페미악법들에도 전부 적용되는 말임

세계 최악의 페미 악법인 아청법과 가상표현물 처벌법과 N번방 방지법 리얼돌 금지법 ㅍㄹㄴ 성인물 금지법 성매매 특별법 기타 페미악법들 당장 철폐해야 하고 인터넷 검열 사이트 차단도 폐지하고 전국민 메신저,인터넷 감시와 통제 검열도 철폐하고 만악의 근원 페미암세포 페미독재권력카르텔인 여성부도 폐지하고 여성단체들도 끌어내리고 각종 페미악법들 모조리 철폐하고 남성인권 탄압하고 남성억압하는 법과 제도도 끝내야죠. 중국이 공산당 독재국가고 북한이 주체사상 김씨일가 1인독재 국가라면 한국은 전 세걔 최악의 유일한 페미독재국가죠. 전쟁범죄보다 잔혹한 남성말살정책 펼치는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한국의 인간말종 페미카르텔들은 반드시 박멸해야죠

[응애싸개]

훠훠훠

[루리웹-1127077645]

이재명 :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이라 보지 않는다"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ㅋㅋㅋㅋㅋㅋ

[닉네임짓기싫어]

텔레그램 개떡상하겟네

[댓글러292513]

벌레들은 국짐당에 요구도 못하는 자발적 노예라서 ~
여기와서 대통령이나 쳐 까고 있지
행동도 못하는 노예새끼들

[하스타]

통제점 그만

[루리웹-1938030301]

벌레들 총 출동 ㅋㅋㅋㅋㅋ

[拈華微笑]

얘네들 정도는 해야 “검열”이겠지 일.붸 버러지들아
몇년이나 됐다고 어디서 선동질이야

[拈華微笑]

장제원 권성동 등등 국짐당 50명도 찬성해서 통과시킨 건데
어디서 검열 정부 키워드로 작업질이야 같지도 않은 알밥단들이
아웃바운드 패킷 조회 함 따여볼래?

[잘_살면_좋아]

미국 기업은 법률에 따라, 서버 상에 아동 학대나 착취와 관련된 영상이 존재할 경우 이를 NCMEC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도 이 법을 따르고 있다.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77

AOL과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1998년 이후 법적으로 자신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아동 ㅍㄹㄴ물을 발견할 시 이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509055

미국은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업자가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면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7218409

[뇌구리]

N번방 방지법 반대 = N번방 옹호자 라면
테러방지법 반대 = 테러 옹호자인가...
그냥 말이 안되는데

[S&P500]

느그들이 뽑은 문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