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휴대폰 가격 높이는 '단통법' 폐지 법안 발의"

[란마다]

근데 국민의힘이 법안제출 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366&aid=0000588518

[카라멜빵17]

공주님의 법안 파기?

[엑박플스위치]

민주당이 협조 해줄까요? 민주당 협조 없인 불가능

[잘_살면_좋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54669
https://bbs.ruliweb.com/mobile/board/300009/read/2121114
판매장려금 분리공시 못해서 지원금 출처가 제조사?통신사? 지금도 알지 못하죠.

[黒木 智子]

겸사겸사 책통법도 폐지해라

[공허의 신혜선♥]

출판계 : 응 안됭

https://imnews.imbc.com/news/2020/culture/article/5907257_32654.html

[세스크]

진짜 버러지새끼들이네... 애초에 법안 연장 여부도 기업새끼들이 정하고 개정도 지들끼리 정하는 ㅄ같은 법인데 말이 되는 짓거리인가

[zeramis]

책통법은 안사라질껄 정재계에 있는 놈들 회고록 등 자서전 비스무리 한거 내면서 뒷돈 챙기는 용돈라

[루리웹-9274724957]

싸게 파는 걸 불법이라는 거 자체가 웃긴 듯

[집에들어가는길]

법안 발의 내용 보고 괜찮으면 해야지

[밀덕이]

보완도 아니고 폐지라서 딱히 발의 내용은 없을 듯

[DCat1]

폐지라서 뽐뿌 유저같은 일부 눈치빠른 사람은 싸게사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사는거죠.

[AllNew LiveAid]

ㅋㅋㅋㅋㅋㅋ

독과점 사업자의 주머니를 걱정해서 휴대폰 할인을 막는 괴랄한 법.

그덕에 3사의 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감.

왠 ㅄ같은...

[밀덕이]

이통사 수익이 늘면 가격을 낮출 것이다(실제로 한 말)

[해적왕자]

웃긴게 요즘은 아니고 예전일이긴 한데
병원 기피과 의료수가 올리면 의사들도 더뽑고 의사들 월급도 오르겠지 했더니

처우는 그대로고 병원만 배부르던 사건도 있었죠 ㅋㅋㅋㅋㅋㅋ

[파판6가최고]

그 이야기 하신 높으신분은 현재 관련 대기업 이사였던가...

[늑대]

단통법, 도서정가제 진짜 최악

[딸기맛토마토]

자유경쟁을 막는 법 ㅋㅋㅋ

[밀덕이]

근데 이건 지들이 모여서 발의 해놓고 자충수 아닌가ㅋㅋ 책통법 같이 건드리면 현 정부 비판 명분이라도 좀 설텐데ㅋㅋ

[루리웹-7988497412]

정치논리가 어찌 되었던
저 빌어먹을 단통법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그냥 역사책으로나 남았으면 좋겠음

[나타네]

과연 보여주기식 발의인지 어떨지

[현무킥]

근데 이거 애초에 쟤네들이 만든 법 아님? 병주고 약주고인가

[딴바람]

근데 민주당이 찬성 안하면 보여주기식 아니여도 뭐...

[연금술사알케]

발의만 하고 말겠지 ㅋㅋㅋㅋ

국민 신경 써주는 척 하고 지지율 좀 얻으면 슬그머니 안하는게 늘 쓰던 방법이잖아 ㅋㅋㅋㅋ

[damnedone]

그래서 저쪽은 발의 하고 통과 시킨 다음 몇년 지나 봐야 하죠.

지들이 만들고 나중에 불리 하다고 판단 되면 폐지 시켜 버런 법이 몇개 있죠

[말리스미제르]

이건 진짜 폐지하자. 누굴 위한 제도인도 모르겠음. 폰하나 살려면 이제는 손떨림. 약정노예를 걸어준다고 해도 그게 뭘 어쩌라고라는 식인거 같음. 통신사만 배불리는듯...

[말리스미제르]

단통법 올린게 새누리당 조해진이라는 인간인데 현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사중이네. 이런 애들은 도데체 왜 뽑아준건지...ㅜㅜ

[00-,.-00]

찾아보니 이거 발의한 의원도 현 국민의짐 소속인데 병주고 약주고냐

[해적왕자]

뭐 실수를 바로 잡는점은 비난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00-,.-00]

그 의원들이 과연 실수라고 생각할지가 궁금하군요

[damnedone]

지지율 올리려고 저러는거죠.
얼마나 다급하면 기업이 싫어하는짓 하겠어요.

하지만 지지율 회복되면 다시 법 만들 사람들이라서 잠깐 잘해준다고 방심하면 안됨

[외계 생명체]

단통법 없을땐 폰 자주 바꿨는데 지금 2년 넘게 쓰는듯

[벨톨]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폐기하네

[말리스미제르]

휴대폰 업자인지 통신사 직원인지 모를 사람이 열심히 비추 하나씩 찍고 가네...ㅋㅋㅋ

[MLBNBAFIFA]

민주당이 하면 의석도 많아 일사천리일건데 아쉽지만 민주당도 어차피 발의된거 빨리 통과시키자

[Carffeein]

이거 안해줄것 같아..
열심히 꿀빠는 정보통신부인데..

[루리웹-5959655495]

국민의 힘이 발의했으니 악법이네. 무조건 반대해야겠네

[루리웹-8486887255]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좀..

[세상의진실]

단통법은
처음부터 통신비 인하로 문대통령 후보 공약이였음.
17년 4월11일 문재인후보가 직접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바꾸겠다고 말했었고
정권이 교체된후 당시 뉴스들 조차 단통법 폐지 일자를
대부분 17년7월로 예상했을 정도 큰이슈였는데

이는 단통법 시행후 이통사 영업이익만 30% 늘었고
통신비 인하라는 의도와는 전혀다른 통신사 배만 불려주는 결과여서
이로 인해 반발이 매우 심했고

정권이 교체된후에도 계속 말이 나온 우선 적폐청산건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17년9월 위약금 상한제 신설
이통사 단말기 제조업제 지원금 분리공시 기본료 폐지등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시행 내용이 조금씩 흘러 나왔기 때문이였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단통법 3년 연장 그리고 단속 확대
폰파라치 포상금 확대 가이드라인으로
휴대폰을 싸게 파는 불법업체의
꼼수영업의 신고 단속을 확대하고 늘렸음.
통신비 할인 공약을 위한 요금제 개편도 그냥 말장난
눈가리고 아웅식의 전혀 할인이 아니였으며
이후 세계 최초의 5G와 5G 전용 요금제로
통신비 인하라는 공약이 무색하게 오히려
개인당 통신비는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는 결과를 낳음.

결국 이제와서 지나온 현실만 보면
단통법은 국민 90%가 싫어하는 법이였지만 문대통령 후보시절
공약만 통신비 인하였지 그이전 의원시절부터
항상 단통법을 찬성해왔고 또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였음.
또한 정부 여당야당 민주당 미통양 가릴것없이 단통법 찬성이며

다만 실제로 찬성 발언을 꺼내는 순간 정부건 의원이건 누가말하든 지지율에
무조건 안좋은 영향있는게 확실하기때문에
방통위의 입으로 꼼수영업때문에 더 확대해야한다고 하는중일뿐
결국 180석으로 민주당도 단통법 폐지에 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건데
이번 정권내에서는 사실상 힘들거라고 봄

[Alchemy]

단통법은 2014년도 입법 아닌가요?

[Phantom hemorrhoid]

좀 악질적인 곡해가 많이 들어가 있네. 첫째 문단부터 단통법이 마치 문대통령 공약이었던것처럼 쓰여 있는데 2014년에 자한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임.
그리고 2017년 9월에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되서 사실상 폐지된건 언급도 안하고
게다가 21대 국회는 개정한지 2개월도 안됐는데 180석으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운운하는것도 웃김.
기래기 수준으로 사실을 곡해하는 악질적인 글임.

[다다아다다아다]

어차피 윗대가리들은 좌우 할거 없이 국민은 조또 신경 안씀
우의 단통법 좌의 책통법만봐도 정경유착 존나 심함

[루리웹-6030627534]

역시 어딜가나 빠지질 않는 인물이구만

[호불호]

정치병은 정치게시판 가서 이야기하면 안되나
정치이야기 하지말라고 게시판까지 구분해놨는데 정보게는 관리 존나 안되네 황달님아

[거대병아리]

정치랑 분리가 안되는 이슈임 단통법은 완벽한 야당발이 아니니 아쉽겠네요 죄다 쓰레기 들인데

[필연]

허위사실 글에 추천수가 100이 넘네 신기하다

[루리웹-8287732146]

뭐 댓글내용이 위 아래로 여러사실이 혼재 되어 있는데 저거 입법 찬성은 국회의원시절에 한것이고 통신비 인하가 대통령 공약이었음.
단통법 폐지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통신비 인하 공약= 단통법 폐지 인걸로 인식한거지.

[루리웹-3741916012]

곧 일베로 몰리시겠어요

[Naver]

"발의하는 주체가 국민의힘이여서지" '민주당'이 아니여서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좌파웹이니 더듬어만진당이니 왜 민주당에 원수진 태극기 할배들마냥 풀발기하시고 그럼.

[Naver]

"근데 국민의힘이 법안제출 했습니다"
이 말투에서 어떻게 민주당지지자임을 유추할수 있나요?

국민의 힘을 싫어하면 민주당 지지자인가? no
국민의 힘을 싫어하면 모두 좌파인가? no
대한민국의 정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개인가? no

[CDPR-늑대교단]

냅둬요 항상 저런식으로 여기에서 댓글 달고 놀던데
일베애들이 쓰는 말 쓰면서 일베라 하면 또 벌레취급 뭐 이러겠죠

[초그냥사람]

뭐하나 제대로 하는거 없는 왜나라당이 법안을 내면 당연히 의뭉스럽죠 ㅋ

[근묵자흑]

성추행은 야당들도 잘하는데 뭘 ㅋㅋㅋ
차관, 특사, 국회의장 출신들까지...
그리고 저 법안조차 라고 하지만 야당은 메르스때는 포기하고 코로나는 방관하던데;;;
법안 하나 갖고 다 판단하시나
정권잃고 얼마나 무능하면 선거도 연전연패하는 야당이 유능하다고 말하게 좀 웃김

[신사고]

??? : 토착왜구

[루리웹-1127077645]

잘한건 잘했다고 해야지. 발의는 새누리가 했지만 새누리 민주당 상관없이 다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이고 여당 야당 구분없이 없앨 의지가 없어보이는 법이었는데 이제라도 폐지각 잡는건 잘하는거

[루리웹-8952136848]

원래 단통법의 취지를 보자면

인터넷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일명 성지에 몰려가서 ㅍㅇㅂ까지 받으며 폰을 구매 했고

어르신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10원도 할인 안해주고 전부다 받아먹고 매장에서 지원해줘야할 금액을 지들이 꿀꺽 먹었죠

(0원이라고 해놓고 보면 36개월 최장 유이자 할부에 요금제는 10만원대 초고가 요금제로 눈속임으로 해놓고 나중에는 모르쇠 하던 쓰레기간은 곳이 넘쳐났죠)

결국 같은 기기를 누구는 아주 싸게 구입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받아야할 할인도 못받고 돈 다주고 개통하고

그것을 막기위해서 나라에서 아에 통신사와 출고제조사에 공시지원금 과 선택약정을 제대로 모두가 볼수있게 처음부터 공개하고 그에 맞는 혜택을 공평하게 부여하던거죠

원래 0원에 성지에서 사시던 분들은 무조건 정해진 금액으로만 개통을 해야되서 쓰라렸겠지만

잘 모르던 어르신들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존재자체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안주던 공시지원금을 제대로 지원받아 개통할수 있게되어서 다행이였죠

결국 내리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기기값이 상승해 비싸진건 팩트이긴 하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 뒤통수 치던 매장들 때문에 단통법이 시행이 된걸 보면 자업자득 이지않았나 싶습니다

[루리웹-8952136848]

덧붙이자면

예전에 한집건너 한집이 폰가게 였죠
단통법 이후 지금은 거의 폰가게가 많이 사라졌죠

돌려서 말하자면 단통법이 없었으면 그 많은 폰가게에서 계속 다들 돈 뜯겨서 그런 가게들 먹여 살렸다는거죠

폰을 제대로 공시하고 팔자는대 폰가게가 거의다 망했네요?

그만큼 많이들 사기쳐 먹었다는 말이죠

[Naver]

그래서 불법보조금은 더 암암리에 행해지고 방통위는 다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과징금 영업정지 때리는 코미디 보여주고 있지요

[스밥]

정보가 많고 잘 아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물건을 싸게 사는건 시장경제에서 아주 당연한 겁니다.
90년대 용산 용팔이들한테 당할때 처럼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사전정보 없이 아무데나 가서 사놓고 알고보니 누가 더 싸게 샀더라 하는거에 화를 내는게 이상한거에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싸게 못 산거지 비싸게 산게 아니에요.
그때도 출고가 이상의 할부원금은 못 때렸으니까요.
그냥 정가에 산겁니다.

단통법은 애초에 생겼으면 안되는 법이에요

[루리웹-8952136848]

발품이나 검색으로 싸게사는건 좋죠
그건 절때로 반대 안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야할 지원금을 안주고 매장에서 꿀꺽 해먹었다는게 잘못 된거죠

발품팔면 좀 더 싸게 사는게 맞아요
자유경제시장에서 당연히 더 싸고 좋은곳에서 사는것도 소비자의 권리가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기본으로는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대 기본이 아니라 "지원금 없는척 비싸게"팔아먹는게 문제에요

예전에는 0원 이라고 다들 광고하고 그래서 구매하면 계약서도 안줬죠
(지금은 계약서 안주면 불법이라 의무적으로 소비자가 받아가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36개월 유이자 할부에 10만원 요금제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그렇게 0원이라고 돌려 말하며 팔아왔던거죠
(지금은 과장된 0원 폰이라고 광고도 제제를 먹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에초에 "정가대로"판적이 없다니까요?

정가대로 살거면 자급제를 사지 미쳤다고 정가대로 다 주고 왜 통신사를 통해사나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각 통신사는 대리점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주고 통신사 이용하는 계약기간 24개월 동안 쓰는 전제로 지원금을 줬다고요

그 지원금 누구는 받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명도 안하고 지들이 쳐먹고 그래서 불공정 하다고 생각되서 모든 통신판매 핸드폰은 정가 와 공시지원 모두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구입하라고 만든 법이에요

대형마트 가면 모든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대 이전 통신사는 대리점 마다 돌아다니고 높은 지원금 주는대로 발품 팔아야만 하고 그런거 모르는 사람들 피해보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 할테니 제대로 알아보고 사라고 만든 법이고요

윗님처럼 발품 팔고 불법으로 아직도 싸게 사고 계시잖아요?

그런 편법 때문에 방통위에서 규제잡고 안풀어주던거에요

[Quinvirt]

나도 폰팔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지만

이통사가 폰팔이가 나눠 먹던 돈을 이통사가 혼자 쪽 빨아 먹는게 더 이로운 상황인가?

그나마 통신비 인하라는 효과는 전무 한데?

[루리웹-1780924667]

그럴거면 하는김에 완전자급제 가는게 훨씬 깔끔하지 않음?

[미원]

이 댓글은 틀린 말 없는거 같은데요.

[판다나무]

실패한 정책은 빨리 버리고 고쳐야지.

[세상의진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원한
그렇게 의도한 정확하게 성공한 정책임

[인생은그런거_]

통신사 입장에선 성공한 정책이긴 하죠 ㅋㅋ 애초에 의도도 그거였을듯

[다다아다다아다]

국민입장에서는 실패
정치인과 기업 입장에서는 성공 ㅋ 고칠리가

[루리웹-7098237994]

사족은 뭐여?

[7897264315]

기대도 안함 ㅋㅋㅋ
통신비 지원금도 그따구인데

[신사고]

근데 국민의힘이 법안제출 했습니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건 여야 가릴것도 없는데 글쓴분은 어느 정당이 해주길 원했나요? ㅋㅋㅋㅋ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애초에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은 없음

다 지 이익 따져서 하는거지

[FE3]

통신사들 국회의원 상대로 로비 겁나하겠네요

[잼잼버린]

참고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이하 전원 새누리당) 외 9인이다.
권은희 (대구 북구 갑)[12]
김성찬 (경남 창원진해) - 28대 해군참모총장
김영우 (경기 연천포천)
김태원 (경기 고양 덕양 을)
김한표 (경남 거제)
남경필 (경기 수원병) - 前 경기도지사
안덕수 (인천 서강화을)
이우현 (경기 용인 갑)
홍지만 (대구 달서갑

[잼잼버린]

김 의원은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해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의 안했는데 ㅋ ㅋ ㅋ

[거대병아리]

야당 힘이 없어져서 로비가 끝겼나? ㅋㅋ ㄹㅇ 국회의원 돈벌이지 통신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