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부가 2년마다 통신비 정한다···이통사 '패닉'

[스타크래프트2]

출처: 전자신문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707400

[라티나X片思い]

생각보다 약한데
법안 내용 봐야알것 같아요

[애플잭]

통신사 십새들 그동안 많이 해쳐먹었는데

겨우 이걸로 패닉은 무슨 ㅋㅋㅋ

[佐久間リチュア]

뭘 패닉이야 이 망할것들아

[흐림방지포]

욕먹을걸 안면서 저러는건
관심없는 무관심층 노린 기사라는 소리

[초엽기]

세무조사도 가즈아 ㅋㅋㅋ

[glaDOS2501]

통신사 3개가 현대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경쟁은 안하고 담합하면서 잘 해처먹어왔지 ㅋㅋㅋ

[Jacob1203]

난 솔직히 국영 통신사 하나 생겨야 된다고 봄
3 사 통신망 다 임대해서 사업하면 될 일이고
철도 도로 수도처럼 공공성을 가진다고도 봄
애초에 케티를 민간에 팔아서도 안됐는거 같고 ..

[Elroy]

저도 통신 산업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주파수가 제한되어 있고, 사업 규모도 커서 과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성인이 휴대폰을 가지지 못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운 마당에, 사기업에 모든걸 맡기기엔 너무 위험하죠.

[baka1]

이게 다아 imf가 kt 민간 매각하라해서 생긴일...

[슴란카구라]

민간에 팔은 결과 위성을 날려먹엇죠 ㅠㅠ

[과거의그리움]

나랏일하는 사람바꿔서 이정도입니다 이번총선 기대합니다

[昏庸無道]

명왕님 !!!!!!!!!!

[damnedone]

걍쟁 안하니까 손댄다는건데 저방법도 안좋긴함.

그러니 경쟁좀 해..

[드루킹127]

도대체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에휴

[damnedone]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무슨 상관이죠?

내용이랑 목적 중요한거지 명칭은 안 중요함

[2konomi]

여기 자본주의 국가임. 니가 말한거 다 틀림

[슴란카구라]

닉부터 병.신 스멜이 진동을 하네.. 댓글 달고 얼마 받냐?

[치킨 요정]

이거 진짜 알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찰스가 시키드나? ㅋㅋㅋㅋ

[昏庸無道]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니 ?

공산주의에 산물 러시아를 가보렴

[BuOngE]

어그로잖음

[브로게이머]

ㅇㅇ

[루리웹-6030627534]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공성이 필요한 시스템에선 정부의 제한이 들어간단다. 공부 좀 먼저 하고 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좀 배워오기를

[Wing-Zero]

자본주의 시장주의 미국이였으면 저 통신사들 개발살 나고 다른 통신사들 생길탠대

그렇치 응?? ㅄ 색이 ㅋㅋㅋㅋㅋㅋㅋ

[하늘을보면]

충분히 민주적인데.
시민단체등이 협의체에 참여해서 협의로 보편 요금제 금액 정하는거.

[하늘을보면]

그리고 통신망 저거 국민 세금으로 깔았다는 것은 알고 말함?

[그만해이놈아]

지금 대형 3사 통신비 담합이나 비싼거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통제하겠다는거는 미친생각이다. 차라리 SKT를 국책은행에서 인수를 해서 공기업화 한다음에 진행하는거면 몰라도 이거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말도 안되게 개입하는 모양세이지.

차라리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세제혜택 등을 줘서 시장에서 파이를 더 키울수 있게 해서 가격경쟁을 심화 시키는게 맞는거 아니냐??

현재 유플러스 알뜰폰 (구 유모비) 무제한 요금제 2.2만원 (11GB +데일리 2GB) 쓰는 입장에서 정신나간 정책이라봄.

[damnedone]

일단 최히 요금제만 정해주는거라서 더거마누보며누나쁘지는 않는데 이게 손대기 시작하면 이상한 곳을 튈수 있어서 안 좋긴 하죠

그런데 skt공기업 하거것도 돈 많이 들기도 하고 제대로 운영할수 있냐가 문제니....위험 부담이 있는거 같네요

정부가 개입할꺼면 간섭할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할듯

[하늘을보면]

인수가 될까요?
꿀을 빠는 사업인데.

[angelvsdevil]

저거 말고 1년마다 세무조사 하자!

[나이파라스]

저거 받고 세무조사 콜!

[루리웹-8318707216]

드디어 고삐를 잡았네
잡았으니 놓아주면 안 됨

[MARIO128]

통신사직원들 대규모 구조조정만 남았네 이제...

[damnedone]

그럼 구조조장하는 기업을 욕해야죠

[XxxkXxxO]

사실 그동안 요금제 완전 담합이었지~ 벌금 쳐맞아야지

[정심일도]

잘한다 문정부
통피아들을 다 죽여버리렴

[리카리]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인 누구나 비싸게 사자 단통법떄는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히 아가리 닥치고 있더니 이제는 죽겟다고 난리?
내로남불의 끝이네

[Jiminoqui]

이건아닌거같은데...

[언제나 음오아예]

그럼 진작에 담합을 하지 말던가.

[Jiminoqui]

담합못하게 법을만들고 통제를 해야지.. 국가에서 통제하는게 옳은건아니죠, 단통법,도서정가제 피해는 누가봤나요

[슴란카구라]

국민 싸게 좀 이용하게 해주려고 저런거 아닙니까

[Jiminoqui]

당연히 좋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왜 정부가 경제에 참여를 하고 가격을 정해놓습니까.

[그라나시엘]

그동안 존나 꿀빤건 사실이잖아;;; 이제와서 존나 약한척해 통신사 개새키들

[루리웹-3710633161]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사실 이제 이동통신 없이 삶의 영위가 가능한가요? 사실상 전기, 수도와 같이 국가 공공재수준이라고 봐요. 저소득층까지 모든 국민이 합당하게 쓸수 있도록 국가가 통제하는 수순으로 미래에 나가야 할듯

[hopen]

통신망 자체가 국가기반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이젠 도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함. 장기적으로는 다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유화해야지.

망 빌려쓰던새끼들이 말이 많네.

당장 국가에서 무제한요금 펑펑 제공하면 생겨날수 있는 사업이 몇개나될까

이제까지 데이터 제한때문에 못하던것들이 가능해지는거

[SPTtemp]

통피아는 조져도 돼

[캣쿠]

데이터기본권이란 용어도 등장하니

[청색별]

소용없음 통신사에 돈 처먹는 의원넘 들이 많아서 국회 통과가 안됨.

[백수탈출함히히]

부칸인가

[배틀레인저]

사정게 어그로 '노란놈'

[슴란카구라]

백수탈출을 한국당 알바로 한놈임 ㅋ

[루리웹-1761788633]

히틀러 이야기가 생각나네;

이놈저놈 털릴때 내이야기 아니라고 방관하다가 니 차례될때는 도와주는 사람이없음 ㅇㅇ;

법적인 절차와 범위내에서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라는게 있어야지 정부권력으로 회사압박해서 때려잡는거랑 다른게뭐임

돈 많은놈은 그냥 때려잡는게 정의인가?

[슴란카구라]

비유가 전혀 맞지 않잖아 죄수번호씨!

[나온]

그러니까 하라고 하라고 좋은말로 할때 쳐 들었어야지.

정부가 뭐라 하던 쌩까더만 잘 하는 짓이다.

[사람사는곳]

그동안 거액의 부당이득 챙긴것 환수하지 않는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ㅋ

[뉴타입추종자]

차라리 그런 부당이득 조사해서 환수하는게 나음 저런건 모양새가 좋지 않음

[고양이연금술]

ㄹㄹ

[고양이연금술]

도서정가제도 하는데 통신정가제도 하면되지

[Jiminoqui]

말이됩니까 그게... 도서정가제로 정작피해본건 일반 시민들인데...

[웹떠돌이]

그냥 국영 통신사 만들어줘라 폭리 취하는 통신사들 다 망하게

[리세릉]

국민 세금으로 만든 통신망으로 장사하는 놈들이 생색은 오지게 내요

[루리웹-1865854268]

기지국도 국민 세금으로 만듭니까?

[하늘을보면]

그럼, 기업들은 통신망 대여비 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루리웹-1865854268]

그럼 통신비 없으면 사람 죽을 수준의 생필품인가요?

[폐인킬러]

사실 통신망이 없어도 업무가 가능한 업종은 이제 존재하지 않지.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카드 결재를 위해 통신망이 필요한데 이걸 그냥 시장경제로만 생각해 그냥 놔둬야 하는가는 좀 생각해봐야지.

[중년디쟈너]

자유시장경제의 표본이라는 미국도 담합엔 짤없이 천문학적 과징금 때립니다.
자율경쟁안하고 사실상 담합중인데 과징금 안때리고 법으로 손보려는거죠...
천문학적 과징금을 도입하느니 저렇게 하는게 기업입장에선 더 나을듯

[슴란카구라]

죄수번호 여럿이 물타기 분탕치는게 보이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