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추진…민주당 반대로 현실화는 의문

[엑박플스위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4724?sid=100

[브라질리언]

하 그당 그당 그당

[eumgil]

이 개시발 단통법 폐지는 왜 반대하는거야

[엑박플스위치]

그당이 통신사랑 해먹고있나보죠..

[눈빛]

충분한 수익이 생기면 반드시 요금을 내릴걸요?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저 법을 만든건 국짐임
어느 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총선용 언플인데

[가나다라하하]

애초에 그당이 해먹고 만든듯

[보라보라1]

발의는 국짐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찬성해놓고
이제와서 민주당은 쏙 빠지나요?

[이명박근혜민스님]

마트는 딜레마임
짬찌도 그나마 한달에 2번은 일요일에 쉴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뒤질때까지 평일2회 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잇음
심지어 외주기사들이 하는 (지입기사) 마트배달도 한달에 4회쉬는데 2회는 주중 2회는 일요일(의무휴업)이 거의 관례임
차라리 주말에는 배달을 제한하거나 하는 등 다른 방법과 같이 진행해야 할 듯

[JuliaHart]

쿠팡이나 컬리같은 온라인 마트도 마트인데 휴업이 없으니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는 진즉에 유명무실하고 온오프라인 마트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최소한 마트사업자의 물류센터 출고는 휴업 없이 하도록 허용해줘야…

[반다이크에크!]

아 님 말씀처럼 주말에 배달가야 할수 있겟네요..

[#RULIWEB아미]

그러면 빨간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저걸 해줄까?
여성부 폐지도 안 해주는데;; 언제나 그랬듯 총선용 막 던지기 일 뿐 입니다.
두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엑박플스위치]

당연히 국힘당 혼자 못하죠 법 개정 사항이라 민주당이 협조해야 하거든요 , 여가부폐지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여가부폐지 넣어서 올렸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한발 물러난거구요. 이번에도 여거부 폐지 처럼 거품물고 반대하면 못하는거죠.

[#RULIWEB아미]

심지어 폐지 한다던 여가부는 예산이 증액 됬네요.
이것만 봐도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 지 보이지 않습니까;;
총선 시즌이라 네거티브가 넘쳐나긴 하는데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정말 추진이 가능한 공약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엑박플스위치]

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여가부 예산으로 올해(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폐지가 예고됐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가족 정책 관련 예산이 늘고,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은 줄었다.

여가부에서 가족예산 늘고 여성쪽은 줄은게 진실이네요.

[가나다라하하]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인데
그럼 뻔히 안될 여가부폐지 무조건 한다고 공약했음??
안되면 적어도 다른 부가적인 거라도 노력해야지
지금까지 딱히 뭐 한것도없음
애초에 윤석열 국힘당은 폐지 할 생각도 없이
2030 남자표 얻을려고 주댕이 깐거나 다름없음

[루리웹-22001601]

폐지 공약을 못지키니 편법으로 여성쪽 예산을 줄인거겠죠

[부들부들03]

대놓고지지인가

[구름커피]

이상한 소리할 필요없음. 공약 안 지킨게 진실임.

대통령이 자기 공약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앎?
야당하고 주고받고 협의해야함. 그런데 님은 대통령이 야당이랑 합의중이란 뉴스 본 적 있음?

[엑박플스위치]

[엑박플스위치]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러 협상안을 보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_살면_좋아]

반대해도 다른건 다 밀어붙이던데
그것만 민주당탓 하던데
엄청 반대해도 멀어붙어 진행한것이 한두가지인가

[루리웹-7427238503]

뉴스 안보고 삼? 유게에서도 여가부는 어그로 끄니까 폐지 검토된다니까 몇번 베글까지 올라온적도 있었는데.

[하다마다]

정권 초기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공적으로 폐지라 말씀하셨지만, 속 뜻은 개혁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당시 여가부 장관이 나와서 했던 말인데요? 그래서 당시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게 어떻게 폐지 = 개혁이랑 같지? 말장난이 심하네. 라고 생각했구요. 그리고 당시 국힘의원들도 여가부장관의 말에 대통령이 그런 뜻이라며 변호해줬구요.
애초에 현 정부에서는 여가부 폐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ㅋㅋㅋ 이쯤 겪어봤으면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으셨는지..??

[옾카페]

국짐당 지지자네요
작성자 댓글보니
또 “여가부 폐지”에 이은 “단통법 폐지”에 낚인거죠

[짹째기]

딱봐도 총선용이지
그당이던 저당이당 저건 둘다 뒤져도 풀생각없다가
아쉬우니까 뭐라도 던지는건데

[엑박플스위치]

총선용이니까 이런소리 나온다지만 폐지쪽으로 여론을 자꾸 만들어야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안될꺼야 총선용이야 폄하할필욘없죠

[whytong]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긴 하는데 폐지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처리할 것 같아서 걱정이 들긴 함

[푸둘이]

단통법 폐지로 인한 문제점이 머죠???

[whytong]

제도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문제점이 생길 수 밖에 없죠. 단통법도 애초에 의도는 무분별한 보조금을 막자는 거였는데 통신사 배불리기가 됐으니...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1통신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겠죠. 또 예전처럼 발품 파는 사람들과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과의 구매가 차이는 더 커질테고..이건 단통법때도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고..지금은 몰라도 폐지가 되면 온갖 꼼수로 인한 여러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거 같아요.

[루리웹-22001601]

발품파는 사람들이 싸게 사는게 무슨 문제가 있죠? 이건 노력이 아닌가요? 내가 비싸게 샀는데 넌 싸게샀네? 기분나빠 가 지금 단통법의 역활아닌가요???

[whytong]

노력의 차이로 인한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노력으로 싸게 사는 건 좋지만 반대로 노력을 안했다기 보다는 노력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과하게 비싸게 사시는 것도 통제를 하긴 해야 하는거죠.

[루리웹-22001601]

단통법이 정보취약계층을 보호하기나 했는가요? 단 하나로도 어떤 순기능이 있었나요? 정가를 정가주고 산게 손해다? 정보취약계층은 정가를 주고 살수 밖에 없었다? 단통법이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지금의 현실은 나도 너도 비싸게사서 통신사 호구되자 란거 말곤 없죠

[whytong]

첫 댓글 보시면 저도 단통법 폐지하는 거에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따지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만 너무 속도전으로 처리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뿐입니다.

[루리웹-22001601]

딱히 님을 비난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속도조절을 논하기엔 이미 수년간 폐해를 봤고, 같은 문제가 계속 예상되는데도 아무것도 안하는 정치권이 문제죠

[whytong]

그렇죠. 이제라도 폐지 얘기가 나오는게 다행이긴 하네요.

[천두나]

저 논의 나온 시기가 너무 뻔한데?

[폐인킬러]

발표전에 미리 이런 거 할 건데 동의할거냐 하고 조율하고 발표하면 모를까 그냥 어느날 갑자기 우리 이렇게 한다 하고 발표하고 왜 동의 안하냐고 따지면 정신병자지. 애초에 의지가 있었으면 이전에도 시행령으로 법 깔아뭉개고 지들 하고 싶은데로 다 했는데 유독 이번에만 협조안해준다고 징징댄다? 그냥 처음부터 협조 받을 생각 하지도 않은거고 시기가 너무 뻔해서 총선에서 설사 이긴다고 해도 '아 할려고 했는데 반대의견도 있어서 못하겠네요 ㅈㅅ' 할 게 뻔함. 그냥 이런거 속으면 애초에 공범.

[모또[ㅡㅡ+]]

상관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것도 맞구요 근데 아무런 논의없이 무작정 우린폐지할건데 민주당이 반대해~~그럼뭐다?여가부폐지보고 2찍한것들 표좀 더 끌어와봐~~이거죠ㅋㅋㅋ 총선용 어그로ㅋㅋ

[귀찮다고]

누군 싸게 사고 누군 호갱되고 이래서 만든 취지는 좋은 법이 다 비싸게 사는 상황이 돼서 없어져야 하는 법이긴 한데
필수재가 된 폰 값, 통신비 경감 방안은 생각하고 있을까 싶네요

[桜小路ルナ]

아 진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그렇다 치고 영업 시간 제한은 당장 폐지 좀 해라
가게 문 닫고 재료 사러 갈려면 너무 힘듬 진짜
솔직히 진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법안인데 대체 저딴 걸 왜 유지 하는 거임?
제정신인가

[잔인합니다]

단통법 -> 폐지 하던 말던 애플 삼성 둘 밖에 없는 현재는 유명무실해짐... 아무튼 여러모로 불필요한 법이니 없애는게 맞을것

대형마트 의무 휴업 ->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건 사실인데 이게 없으면 현실적으로 마트 노동자들이 한달에 하루 주말에 쉬는게 없어짐, 난 주4일제 하고 싶으면서 마트는 맨날 해라 이럴순 없을듯?, 한다면 노동자 휴식권 보장 방안이 보조되어야 할듯

도서 정가제 -> 이건 왜 아직도 존재하는거임?????

[엠버의눙물]

이런 글들 올라오는거 보니 총선용으로 막 던진 정책이라는게 맞나보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찬성 못한다고 책임전가한다고? ㅋㅋㅋㅋ

[여름색]

처음부터 사정게에 올리든가, 글 올리고 바로 댓글로 야당 까고 의도가 뻔한 작성자 능지 수준

[DKDF]

얼마전에도 김포 서울 편입한다고 지들끼리 북치고장구치다가 지금 어떻게 됐지?

[폴란드볼]

정기국회가 다 끝나고 임시회만 남았는데 총선 3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단통법 폐지 추진 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폴란드볼]

그리고 글쓴이 정떡 달릴려고 사족 다는거 엄청 티나네 ㅋㅋㅋ

[아니라고는할수없지]

댓글만 봐도 의도가 보이죠

[하루이사]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저거 할 생각도 없음. 그냥 선거 언플임.

[FE3]

정보게시판 게시글 본문에 개인 사견 넣으시면 안됩니다.

[엑박플스위치]

사견 아닌데요 요약인데요.

[Tactical Nuke]

당연히 본인은 사견이 아니라 "요약"으로 일침 날린거라고 생각하겠지ㅋ

[Lv54 만렙토끼]

솔직히 단통법 폐지해도 예전처럼 싸게는 못살거라고 봄
단통법 전엔 펜택이나 LG라도 있었으니 제조사에서도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한건데
이제 국내 제조사는 삼성 하나인데 단통법 폐지한다고 예전처럼 보조금 경쟁이 될까?
지금은 통신사들이 단합 수준으로 역대급 수익 올리는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한다고 굳이?

[대한제국군]

여긴 사정게가 아니에요..

[천두나]

그러게요
사정게인줄알았네

[Spike☆Spiegel]

선거가 가까워지는구나
저 법 만든 놈들이 누군데 누구 탓하고 있어..
차단 할 인간들 늘어나네

[멀티가최고]

ㅆㅂㄹㄷ 정말 필요한 법 개정은 오지게 느릿느릿
지들 월급인상은 반대없이 일사천리

[이캘]

사정게가 아닌데 이런글 올라오는거보니 선거철이 맞구나

[루리웹-7175405847]

하 진짜 헤드라인 쓰는 꼬라지 쓰레기네
빨간당 총선 불리하니 파란당탓ㅋㅋㅋ

[width]

폐지 추진이 아니라 폐지 됬다는 기사가 나와라
맨날 통과도 안될 추진추진추진 ㅆㅂ

[저세계 삼촌]

홍준표- 2번 속으면 바보, 3번 속으면 공범

[건담할아버지]

왜곡 선동으로 대놓고 정떡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지 정권잡고 2년동안 단통법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다가
정기국회에서 일은 안하고 맨날 어깃장이나 놓고 단체퇴장 하던놈들이
임시국회만 남은시점, 총선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논의나 토론도 없이 갑자기 단통법 폐지?

이걸 믿는다고? 그리고 그걸 민주당 탓을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도가 너무 투명해서 놀랍네

[엑박플스위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1192?sid=101
작년부터 폐지할까 개정할까 간보고 있었습니다만...

[건담할아버지]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4133700017
그러다가 결국 폐지는 못하고 개정만..? 이라고 후속기사 나오고 그 뒤로 그 개정도 소식없이 묻혔죠?

[엑박플스위치]

개정으로 가닥 잡았다가 반응 안좋으니 폐지로 다시 바뀐거구요. 님말처럼 2년동안 단통법이야기 안한건 아니란거죠. 폐지냐 개정이냐 계속 간보고 있었다는겁니다.

[옾카페]

폐지냐 개정이냐 간 보는게 아니라 어떻게 속이면 총선에서 이길까 간보는거겠죠
정말로 국짐이 폐지할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국민을 위한 법안은 전부 바이든해버린 윤석열과 국짐인데?
심지어 정기국회는 다 끝난 마당에 말이죠
이 정도면 님은 국짐이랑 공범이죠

[은둔자....]

대형마트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함
전통시장이 주변에 있고하면 그나마 차선책이 있는데 그게 없는 지역은 그냥 강제 배송이 의지해야하는 문제점이있음

[Antitrust]

삐빅. 이번 건은 나쁜 정떡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아리베스]

총선 얼마 안 남았다고 막 던지는 구나. 뭐, 단통법 폐지하나는 잘했네. 윤석열 정부 최고의 업적이네. 단통법 없어져도 싸게 살사람만 싸게 사지만...

[BARQ]

그당그당 거리면서 사견 아니래 ㅋㅋㅋㅋㅋ

[루리웹-5432112345]

본문 잘라서 넣었으면 괜찮았을것 같은데 굳이 요약 들어가서 불타네요

[captainblade]

[captainblade]

https://xn--likms-9l6w.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S3Y0M1C0J9R1J3N2F9N5G8B3F1R2&ageFrom=21&ageTo=21

단통법, 도서정가제, 악법은 합심해서 통과시켰다

[야생 아르셴]

근데 이걸 왜 모바일 정보 게시판에 올림?
차에 이어서 이제는 마트도 모바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