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이번에는 개발자가 웹에서 고객을 타사 구매 옵션으로 안내하는 인앱 링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을 다시 한 번 고발했습니다.
Apple은 지난 1월 미국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여 개발자가 앱에 고객이 인앱 구매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하나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Apple은 여전히 이러한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12~27%(표준 수수료 15/30보다 3%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픽게임즈는 Apple이 계속 부과하는 수수료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오늘 법원에 Apple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수수료로 인해 링크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금지 명령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합니다.
Apple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 링크와 관련하여 Apple은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수수료와 그에 수반되는 일련의 규제는 금지명령의 취지를 훼손하여 Apple이 계속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게 하고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구매를 위한 대체 플랫폼에 대해 알리고 사용자를 안내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 Apple은 '버튼' 또는 '기타 클릭 유도 문안'을 사용한 모든 조종을 계속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Apple은 어떤 방식으로든 '버튼'과 유사한 외부 링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Apple의 가이드라인 3.1.3은 여전히 모든 멀티플랫폼 서비스(즉, 여러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사용자가 여러 플랫폼에서 동일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앱,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인기 게임 포함)를 포함한 특정 앱이 "앱 내에서 사용자가 인앱 구매 이외의 구매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대체 구매 방법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금지명령에 명시적으로 위배됩니다.
에픽게임즈는 패들(Paddle)의 CEO 크리스찬 오웬스와 다운독(Down Dog)의 CEO 벤자민 사이먼을 포함하여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에 반대하는 다른 개발자들의 성명을 수집했습니다.
Apple은 당초 에픽게임즈와의 법정 소송의 일환으로 2021년에 App Store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을 감독한 이본 곤잘레스-로저스 판사는 Apple의 조작 방지 규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pple은 항소하는 동안 몇 년 동안 App Store 변경 사항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어느 법원도 판결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플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고, 애플은 연초부터 즉시 규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Apple은 이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ple의 1월 준수 성명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16일 현재 Apple은 금지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iOS 및 iPadOS 앱스토어의 앱에 적용되는 앱스토어 검토 가이드라인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개발자가 앱에 (i) IAP 외에 고객을 구매 메커니즘으로 안내하는 버튼이나 클릭 유도 문안 링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ii) 앱 내 계정 등록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얻은 연락처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 개발자는 앱 내부와 외부에서 소비자에게 IAP 외에 다른 구매 메커니즘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Apple이 링크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다른 결제 솔루션을 선택하려는 개발자에게 "재정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으며", "결제 솔루션 간의 의미 있는 경쟁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이 Apple의 정책을 금지 명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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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니야 넘의 밥그릇 뺏기 쉽지않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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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저모냥이니 앱등이가 저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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