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와 30여개 업체는
애플의 EU 디지털 시장법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EU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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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수석부회장님, 친애하는 집행위원님에게.
우리는 항공, 출판, 언론, 게임, 라디오, 오디오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결제, 핀테크
암호화폐 및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는 34개 기업 및 협회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수만 개에 달하는 규모의 기업을 대표하며,
유럽에서 수억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1월 25일 발표한 애플의 디지털 시장법(DMA) 준수방안이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DMA의 혜택이 제공되는데 방해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약관의 DMA의 정신과 법문법을 모두 무시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럽 위원회와 기관들의 노력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발표에는 DMA를 준수하지 않는 요소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장 명백하고 심각한 몇 개의 미준수 요소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DMA를 준수하지 않는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과, 새로운 약관을 선택하는 것인데
새로운 약관을 선택하는 개발자에 한해서만 DM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잘못된 선택권이며 불필요한 복잡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두 옵션은 모두 DMA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애플의 디지털 시장 독점권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 개발자에게 제안한 새로운 약관에 대한 수수료 구조는 애플의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결제 수수료와 핵심 기술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에 동의할 개발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수료는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원할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잠재적인 대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것입니다.
- 애플은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 "새로운 통제사항과 공개사항은 DM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기능의 확대" 라고 주장하지만
근거없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우려를 가장하며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화면] 을 사용해 겁을 주는 애플의 접근 방식은 사용자 경험을 헷갈리게 하고 저하시켜
실질적인 선택권과 DMA가 불러오는 이점을 박탈할 뿐입니다.
- DMA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드파티 앱스토어와 사이드로딩 등 실질적 경쟁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쟁과 선택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사이드로딩은 애플 앱스토어와 앱 제작사의 자체 유통채널과 기술로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새 약관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지 않으며, 서드파티 앱스토어의 설치와 사용을
어렵고, 위험하며, 재정적으로도 매력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애플의 새로운 약관은 건전한 경쟁과 새로운 선택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벽을 세우고 아이폰 생태계에서 애플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애플의 제안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대응은 DMA가 유럽 시민과 유럽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애플이 실질적으로 다른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유럽위원회가 개발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시의적절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 DMA의무가 적용되는 즉시
애플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DMA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명
(IP보기클릭)211.185.***.***
마소 윈도우가 앱 수수료 받으면서 설치비용 받는다고 하면 공공의적 될듯 마소가 우리 생태계에 기생하려는 속셈이냐고 하면 유례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을거 같음
(IP보기클릭)175.121.***.***
님이랑 대화하던분한테 달지 왜 새 댓글로 담? 알림 안가게해서 본인이 이긴것처럼 정신승리하려는건가 아니면 글 작성자한테 시비거는건가
(IP보기클릭)119.196.***.***
애플 : 타스토어에서 아이폰용 앱 설치하면 100만 다운로드 돌파하면 다운로드 건수당 매년 0.1달러인가 받겠음 이라고 대놓고 갑질하고 있어서...
(IP보기클릭)211.178.***.***
애플은 애플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어땠건 법이 어땠건 뭘 하던 허용된다... 아름다운 발상이네요
(IP보기클릭)119.149.***.***
그래서 여태껏 지꼴리는대로 하던거 eu가 이놈 한번 했더니 풀어주는 척 하면서 뒷통수쳐서 더 문제 아닌가요? 윈도가 예전에 ie 끼워팔았다고 미국서 어떤 꼴 났는지 기억도 못함?
(IP보기클릭)121.160.***.***
(IP보기클릭)121.164.***.***
맥의 존재가 "아이폰에선 왜 사이드로드 하면 안되는데?" 에 대한 좋은 근거라서요... 생각해보면 이상하거든요. 같은 애플생태계고 똑같이 앱스토어가 있는데 맥에서 사이드로드는 일상인데 아이폰에서 안될 이유는 없었죠. | 24.03.02 21:38 | | |
(IP보기클릭)119.196.***.***
aReal
애플 : 타스토어에서 아이폰용 앱 설치하면 100만 다운로드 돌파하면 다운로드 건수당 매년 0.1달러인가 받겠음 이라고 대놓고 갑질하고 있어서... | 24.03.02 22:15 | | |
(IP보기클릭)211.185.***.***
aReal
마소 윈도우가 앱 수수료 받으면서 설치비용 받는다고 하면 공공의적 될듯 마소가 우리 생태계에 기생하려는 속셈이냐고 하면 유례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을거 같음 | 24.03.02 22:22 | | |
(IP보기클릭)121.160.***.***
음.. 생각해봐도 별로 이상하진 않은것 같은데요...? 맥과 ios는 엄연히 다른 폼팩터에 플랫폼도 다르니 정책은 환경 조성 하는 애플맘인거죠. 근데 앱스토어만 허용하는건 사용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니 EU가 타사 스토어도 허용하라 규제하는것으로 보이구요. 아래 저금통님 말대로면 본문의 쟁점은 애플이 타사 스토어 설치건도 수수료를 받겠다는건데 이건 애플이 심하게 양심이 없네요.;; 비슷한 정책을 낸 유니티는 대체제가 많아 난죽택이 되었었는데 애플은 코어플랫폼이고 대체가 불가능 개발사들이 성명낸거로 이해됩니다. 정확한 규제사항은 dma를 읽어봐야겠네요. | 24.03.02 23:45 | | |
(IP보기클릭)121.164.***.***
다르지 않습니다. 최초의 아이폰을 소개할때도 ios를 osx(현 맥os) 기반으로 하였다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저 당시 키노트 상에선 맥락적으로 볼때 기술적인 기반으로 OS X를 사용했다고 표현한것이지만, 애초에 소비자용 운영체제는 달라봐야 크게 안다릅니다. 근본적인 지향점 자체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서로 겹쳐요. 결국 아이폰도 맥과 같은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죠. 즉, 아이폰이라고 사이드로드 못할 이유가 애시당초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보안을 명목으로 풀지 않았던거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순응했을 뿐인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변화가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 24.03.02 23:54 | | |
(IP보기클릭)76.168.***.***
잘못알고 있는거 같은데 애플생태계를 만든건 소비자입니다. 애플이 아무리 뭔짓을 해봐야 수많은 소비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태계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애플 기기를 사줘서 생태계가 만들어진겁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있는 권리를 줘야하는것이라고 EU는 생각하고 있는 거구요. 애플이 만능이 아닙니다. | 24.03.03 08: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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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있는데 마소가 비슷한 짓 했다고 생각하면 반응 어땠을지? 당장 마소는 과거에 이미 반독점법으로 조져진적도 있구요. 애플은 진짜 애플이라서 쉴더들이 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쉴드 쳐대니.. | 24.03.04 2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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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옆길로 샜는데, 제 논조는, 지휘자는 애플이며 플랫폼별 정책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고, 다른게(macos)어쨌네 저긴(구글, 아마존 등) 어쨌네 라고 하는건 현 쟁점에서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기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 24.03.03 00:38 | | |
(IP보기클릭)175.121.***.***
aReal
님이랑 대화하던분한테 달지 왜 새 댓글로 담? 알림 안가게해서 본인이 이긴것처럼 정신승리하려는건가 아니면 글 작성자한테 시비거는건가 | 24.03.03 01:40 | | |
(IP보기클릭)211.178.***.***
aReal
애플은 애플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어땠건 법이 어땠건 뭘 하던 허용된다... 아름다운 발상이네요 | 24.03.03 01:46 | | |
(IP보기클릭)119.149.***.***
aReal
그래서 여태껏 지꼴리는대로 하던거 eu가 이놈 한번 했더니 풀어주는 척 하면서 뒷통수쳐서 더 문제 아닌가요? 윈도가 예전에 ie 끼워팔았다고 미국서 어떤 꼴 났는지 기억도 못함? | 24.03.03 02:42 | | |
(IP보기클릭)121.159.***.***
아는 거 많아보이는 글 쓰는 사람이 , 애플 마크 하나만 보이면 갑자기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 것도 희한하긴 함. 애플에서 돈받나? 아 돈받으면 그럴 수 있긴 함. 돈받으면 인정. | 24.03.03 05:48 | | |
(IP보기클릭)121.159.***.***
돈도 안받고 암만 쉴드 쳐 봐야 , 애플에서 보기엔 그냥 x또 아닌 일개 소비자고, 한명 안산다고 눈한번 깜짝 안할 애플임. 대체 왜 애플 쉴드 못쳐서 난리치나 싶음. | 24.03.03 05: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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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식 댓글달기 | 24.03.07 17:21 | | |
(IP보기클릭)211.174.***.***
옆길로 새지 마시고요. EU에서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걸 우회해서 통수 때리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설마 독과점도 옹호하시는 건 아니죠? | 24.03.07 17: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