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생발전協 회의록 보니
통신사 網 사용료 지급 요청에"이미 한국 소비자가 내지 않냐"
구글코리아 실무진 강력 반발
본문
[ETC] 망 사용료 요구에 되레 '겁박'한 구글…"그럼 유튜브 운영비 분담해라" [31]
사쿠라모리 카오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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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달인 추천흡수기 유게이 유저정보
출석일수 : 4731일 LV.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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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31 (1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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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2 조회 10072 댓글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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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9.***.***
이미 사용자가 통신사에 요금을 내는데 업체에서 왜 내야함??
(IP보기클릭)39.7.***.***
세금이면 몰라도 망 사용료는 구글한테 통신사가 뭐라 할 명분이 없지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2.112.***.***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가입하는거고 시발 통신사 새끼들 진짜 조지고 싶네
(IP보기클릭)39.7.***.***
망중립성이나 쳐 지키고 말하지 ㅋ
(IP보기클릭)121.162.***.***
이런거 잘모르는 어른들이 보면 내야되는건 줄 암 ㅋㅋㅋ 미친 통신사 + 언론사들
(IP보기클릭)222.112.***.***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가입하는거고 시발 통신사 새끼들 진짜 조지고 싶네
(IP보기클릭)39.7.***.***
세금이면 몰라도 망 사용료는 구글한테 통신사가 뭐라 할 명분이 없지 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83.109.***.***
이미 사용자가 통신사에 요금을 내는데 업체에서 왜 내야함??
(IP보기클릭)220.120.***.***
대한민국 법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 19.01.31 19:34 | | |
(IP보기클릭)211.246.***.***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그런 법이 있나요? | 19.01.31 22:21 | | |
(IP보기클릭)123.214.***.***
사용자가 내는 건 망을 쓰는 대신에 정액제로 사용료를 내는 거고 회사는 망을 빌려서 쓰잖음 회사내부말고 저 방송 및 기타 외적으로 그럼 망 사용료를 내야지 물론 주파수는 국가 꺼 지만 기간을 정하고 돈 내고 빌렸으니까 당연히 사용료 받아내야지 지들도 자선사업 안 하니까 아니꼬우면 홍콩서버를 메인으로 둬서 중계해야 하는 데 그러면 지사를 둔 의미가 없지 | 19.01.31 22:48 | | |
(IP보기클릭)220.120.***.***
전기통신사업법-> 상호접속기준 -> 제46조(접속통신료 정산) | 19.01.31 23:49 | | |
(IP보기클릭)61.74.***.***
찍싸놓고 가지 말고 법리해석을 해주셔야죠 | 19.02.01 00:51 | | |
(IP보기클릭)220.120.***.***
상호접속기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2항의 법리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제46조를 읽어보시면 "② 인터넷중계접속시 접속통신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19.02.01 01:07 | | |
(IP보기클릭)220.120.***.***
단순하게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트래픽당 요금을 산정하면 그에 맞게 쓴만큼 콘텐츠사업자(CP)는 접속제공사(ISP)회사에 내면 됩니다. | 19.02.01 01:11 | | |
(IP보기클릭)220.117.***.***
ㅋㅋㅋ | 19.02.02 02:45 | | |
(IP보기클릭)121.159.***.***
뭔 헛소리여... 유투브 서버가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 isp가 외국 isp 로 접속하는거인데... 뭔 먹히지도 않는 내용을 하고 말하는건지... 법리가 커버가 안되니까 징징거리는거지... 유투브 서버가 해외 있고, 국내 isp 들이 비용 아낄려고 국내에 캐쉬서버 두는 거다. | 19.02.03 03:28 | | |
(IP보기클릭)39.7.***.***
망중립성이나 쳐 지키고 말하지 ㅋ
(IP보기클릭)175.223.***.***
한국은 처음부터 망중립국가가 아녀서 지킬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죠. | 19.02.01 09:19 | | |
(IP보기클릭)121.162.***.***
이런거 잘모르는 어른들이 보면 내야되는건 줄 암 ㅋㅋㅋ 미친 통신사 + 언론사들
(IP보기클릭)112.168.***.***
(IP보기클릭)211.34.***.***
(IP보기클릭)112.161.***.***
ㅋㅋ | 19.01.31 20:04 | | |
(IP보기클릭)175.223.***.***
세금문제도 찾아보면 애매하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아프리카 사용자가 접속하면 미국이 아프리카에 세금내야하냐의 문제 | 19.01.31 23:42 | | |
(IP보기클릭)119.206.***.***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내 사업장 역할하면 내는게 맞음 | 19.02.01 02:39 | | |
(IP보기클릭)39.7.***.***
이걸 추천준 사람은 뭐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 19.02.01 09:16 | | |
(IP보기클릭)163.152.***.***
(IP보기클릭)121.177.***.***
(IP보기클릭)115.139.***.***
트럼프는 망중립성 없애자고 앞장서는 사람인데.. | 19.02.01 02:16 | | |
(IP보기클릭)27.100.***.***
(IP보기클릭)112.168.***.***
정액제라 돈이 더들어오는것도 아니고 해외망이라 돈은 갑절로 나가는데 감사할리가... | 19.02.01 02:54 | | |
(IP보기클릭)183.105.***.***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움 같긴 한데.. 애초에 저런 컨텐츠가 없으면 통신 이용자가 굳이 영상을 보기 위한 기가비트 통신을 추가 부담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음. | 19.02.01 06:40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210.225.***.***
(IP보기클릭)112.187.***.***
(IP보기클릭)12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