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막] "조희대, 불출석 의견서 내용 너무 황당.. 대법원 특권인가? 국회와 국

[俠者barbarian]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국회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M16ApAs5AWw

[俠者barbarian]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논란
법원조직법을 이유로 든 출석 거부와 국회 증감법 제2조의 충돌
국회 증감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출한 ‘출석 의견서’는 불출석 사유서로 볼 수 없으며, 법적 정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
국회의 증인 출석 강제권과 판사들의 특권 의식 비판
지귀연 판사 휴대폰 교체 정황과 증거인멸 의혹

[근성]

나여 대법관

[크롬메탈]

시발럼이 지금 대갈통 속엔

내가 곧 신이다 이러고 있을듯...ㅋㅋㅋㅋ

[바보냐옹]

대법관은 헌법 개무시해도 된다고 헌법에 쓰여있음?????

[AAKHS]

쟤들은 조사불응/거부가 기본이네
뒤틀린 특권의식이 뼈속까지 새겨져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