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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유발 혐의 실화자 2명 첫공판 11월 열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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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혐의 인정 여부 등 관련 쟁점 정리할 것"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7152300053?inpu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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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4.***.***

실화는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이 고작이네. 혐의 인정되면 민사도 걸 수 있긴 하지만
25.08.27 20:16

(IP보기클릭)121.169.***.***

TopSpoiler
구상권 민사 걸어도 어차피 피해액을 개인이 변제가 불가능한 수준이라 개인 파산하고 끝나겠죠 | 25.08.27 2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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