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루리웹-9947350116]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2743?sid=102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2743?sid=102

[너부리야~]

똑같은 놈들

[킬제든]

언제까지 기각하나 보자. 계속 친다.

[햄즈]

그냥 다시 계엄하자 ㅅㅂ 싹다 엎어야지

[아마존슨]

특검도 기각 예상 한듯

[내이더]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DECA62FE21C2E064B49691C1987F

[버틸수가 없다]

자 민주당이 봐라 꾸물거릴시간이 있냐? 댁들이 이번에 해야할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실감하길 바란다 난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함 법원이 눈치도 없이 깝치는걸로 다소 느슨할수있던 개혁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거든 이대로면 국방장관 새끼도 풀려나게 생겼넼ㅋㅋ 당장 사법개혁해라

[전장의 늑대2]

민주당 내부에서 개 허잡소리 하는 넘들
정리해야 할 듯

[혼[混]]

시발 진짜 법관 탄핵도 안하고 지귀연도 패다 말거 검찰도 1년 유예 이 지랄하니 저새끼들이 다시 고개를 처ㅜ듬

[레렐]

김용현도 시간끄는 꼬라지 보니 석방인듯 ㅅㅂ

[찰지군아]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이첩받았어도 특검의 출석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

[레렐]

내란견 논리네요

[루리웹-1165376950]

뭐 좃같아도 이미 법원에서 결정한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출석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소환하고 불응하면 바로 다시 영장청구

3회 소환이란것고 통상적인 얘기지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라

경찰소환 3회 불응하고 특검 출석하겠다 했으니
1회불응으로 바로 체포해야지

[부아아아앜]

진짜 너무 노골적이네
사유가 뭔지 너무 알고 싶은데

ㅆㅂ

[루리웹-9901423096]

윤석열이 출석한다고 기각 때린거임

[Octa Fuzz]

내란 진행중.

[짬조르르르]

와..... 이건 큰대?

[미역메소]

우와 정말 법원 대단하다

[루리웹-7106801042]

난 오히려 특검이 의아하던데 출석도 안시키고 체포영장 신청하는게 저게 뭔짓이지...아무리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죠.

[주말의명화]

내란은 절차 지켜가며 했고?

[루리웹-7106801042]

말이야 방구야 내란저지른 상대방하고 똑같이 가겠다는 논리인가?

[루리웹-1165376950]

그 절차가 경찰의 소환 3회 불응해서 경찰이 영장 청구할수 있는데
어차피 조사는 특검에서 할꺼라 그 체포를 특검에서 하라고 넘겨준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죠

정경심의 경우는 소환조사도 없이 바로기소
반페이지짜리 날림 공소장으로 구속까지 했죠

[주말의명화]

ㅋㅋㅋ 뻔한 소리 한다 똥묻은 개한테는 아무소리 못하고 치우는 사람은 이악물고 티끌찾으려고 억지 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