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헌재, 국회 상대 '재판소원' 설득 총력

[아마존슨]

[단독] 헌재, 국회 상대 '재판소원' 설득 총력… "법원, '한정위헌' 인정 안 해 사건 방치"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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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밑에 깔 찬스!!!
이런 기회 두번 다시 오지 않을 듯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헌재 니들이 선고 늦추면서 지랄한거 다 안다. 니들도 개헌 때 좀 쳐맞아야 됨

[고려인최씨]

개아리 세마리 이미 알려질대로 다 알려져있는데 이상한 정무적 판단할 생각말고 법리대로 들여다보면됨 특히 정당해산신청들어갈때 딴거 생각할 필요없으니까 통진당해산 사례대로만 하면 아무일 없을거란거만 알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평생솔로[십석열사형]]

헌재 : 지금이니!!

[꽃선비]

콜 받고~ 대법관 100명 증원 ㄱㄱ

[삼부심甲]

이거는 입법으로 해결해야되는 문제라 꼭해줘야지 독일도 하고 있는 제도인데

[ㅇㄱㄹㅇ]

대법원을 짓누를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이닷~~~~!!

[이부키아오이]

대법원보다 그래도 헌재가 더 나은건 사실이니깐
헌재편 들어주는게 현명할 것 같기는 하다 ㅋ

[#>su]

헌재 재판관들 빵-끗

[뒤를 조시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국짐이 가져간다? 말도 안되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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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대법원 헌재간 기싸움이 드디어 끝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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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죠

[현달구지]

절호의 기회ㅋㅋㅋ

[혼[混]]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꿀

[레렐]

헌재도 개헌해서 재판관 수는 삭제하고 헌재법에 포함시키고 현재 9명보다 많이 뽑아야 함

[에볼]

그보다 탄핵같은 중대사는 그냥 국민투표에 부치는것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무서워 뒈지는줄 알았음...

[6ix✰s6]

윤석열 심우정 조희대가 알아서 자빠져줘서 검찰 개혁 법원 개혁 할 찬스인데 이걸 버리면 멍청한거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빨리 검찰개혁 법원개혁 대법관 100명 재판소원 입법해라.

[잘살아남기]

대법관도 증원하자..대법 재판 정말 오래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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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확실하게 밑으로 깔아둘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