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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신기자인 나도《계몽》되었다 … 《한국 법치주의 붕괴》우려한다 [9]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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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929일 LV.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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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1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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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신기자가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주인공은 일본《산케이신문(産經新聞)》산하 유력 영자지인《재팬포워드(Japan Forward)》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느 종편 평론가는 공정하지 못할 거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하라 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편파적인 판결을 예고하고 있기에 공정한 연기조차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불행 중 다행이라면, 반격의 서막이 분명히 열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스스로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기자로서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여타 사법기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헌법질서를 무시한 일련의 법치 파괴적 행위는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말이다. ---------------------------------------------------- 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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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 이런 ㅂㅅ기사에 조회수 올려주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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