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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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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42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Kingroro | 3 | 1154 | 01:03 |
(IP보기클릭)118.235.***.***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IP보기클릭)39.7.***.***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IP보기클릭)211.224.***.***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IP보기클릭)223.38.***.***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IP보기클릭)112.220.***.***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IP보기클릭)118.235.***.***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IP보기클릭)1.234.***.***
어차피 진작에 서로 못믿게 됀지 오래고 절반이 이혼하는데 돌싱들의 패널티를 없애주는게 실익이 훨씬 많지 | 24.05.23 16:11 | | |
(IP보기클릭)1.234.***.***
서로에 대한 신뢰는 믿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종 사기와 외도가 범람하는 형국에 믿으라고 니여자 니남자는 다르다고 하면 믿음이 자연스레 생기냐고.. | 24.05.23 16:16 | | |
(IP보기클릭)39.7.***.***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IP보기클릭)1.234.***.***
사기결혼 같은건 초기에 무효 인정해주겠지 | 24.05.23 16:17 | | |
(IP보기클릭)1.234.***.***
거기다 인간은 일부의 친부불일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고 | 24.05.23 16: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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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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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 24.05.23 16:04 | | |
(IP보기클릭)211.224.***.***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IP보기클릭)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