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색등 딜레마’ 멈춰야 할까…대법 “교차로 진입 전엔 무조건 멈춰야”

[My Rose]

답답;

출처 : https://naver.me/GKxNePaP

[세상의별]

황색등보면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을 밟는 놈들아..

교차로는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통과하라고 대법에서
기준정해줬다. 쌔리밟다가 사고나면 이제 무조건 신호위반이다.

[네임드of네임드]

1심과 2심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전자가 황색등을 보고 멈췄더라도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교차로 진입 상태에선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한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이 켜진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란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의 이유와 별개로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황색등이 켜졌을 땐 교차로 진입 전 차량 운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어떻게 멈추라거지?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멈추라는걸까?

[세상의별]

교차로 진입전에는 황색등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통과하라는 말이겠죠.

대법원 판결대로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야 할 듯 합니다.

[네임드of네임드]

말이 안되는 소린데요.
황색등이 들어올것을 대비하라는건 즉시 멈출수 있는 속도로 주행하라는건데 그러면 편도 4차선이고 6차선이고 상관없이 모든 도로를 즉시 정지할수 있는 속도인 30km로 제한을 해야죠.

[네임드of네임드]

30km로 최소 15-20m의 정지거리가 필요하니 10km로 주행하라고 해야죠

[세상의별]

아마 그렇게 개정될 거 같은데요. 최소 교차로는 30~40키로 속도로 통과하여야 한다 라고..

[세상의별]

스쿨존 30키로가 법률에서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보고 있으니 교차로도 30키로까지 제한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임드of네임드]

님 말대로라면 최소 교차로가 아니라 모든 도로여야죠
왜냐면 교차로에 진입하는순간 신호위반이 되니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며 신호는 언제 바뀔지 모르니 항상 10-30km로 주행해야죠.
한마디로 대법 판례는 말이 안되는 판례라는겁니다.
아니면 외국에는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시간표지만이 따로 있다는데 그걸 설치하던가요.

[세상의별]

교차로~교차로 사이는 시내주행속도인 50키로고 교차로 진입 전 30키로 서행이면 말이 안되는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네임드of네임드]

위에도 적었다시피 30km도 정지거리가 15-20m는 필요합니다.
정지선 10m전에 주황불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이 멈추지 못하며 이는 즉 신호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10m를 저 진행해야 멈춘다는 소리이며 이는 교차로 한복판에 멈춘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 맞아요.

[세상의별]

개인차가 있긴 한데 제 운전경험 상 30키로 속도로 가면 황색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출근길 스쿨존 매일 지나가면서 황색등에 정차하지만 30키로에선 압박이 크게 없던데요..

[네임드of네임드]

30km로 달리다가 정지선 앞 5-10m에서 악셀에서 브레이크 밟아 정지선에 정지할수 있다는 영상을 찍어서 마이피에 올려주세요.

[네임드of네임드]

5-10m에서 브레이크를 밟는게 아닌 악셀을 밟고 있다가 5-10m앞에서 악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멈춰야 합니다.
그게 공주거리+제동거리인 정지거리니까요.

[네임드of네임드]

절대 못멈춥니다.
왜냐구요?
30km주행시 1초에 8.3m를 이동하는데 악셀에서 브레이크로 옮기는 시간을 0.5초만 잡아도 이미 4m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정지하는 물리적인 거리가 9-10m정도구요.
여기에 주황불을 보고 반응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넉넉히 잡아 20m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별]

먼저 30키로 속도제한 구역에서 엑셀에 발이 올려져있다
는 전제부터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상황이고요..
(제 경험 상 30키로 제한구역이면 엑셀조작을 배제하라는
지시와 같다고 봅니다.)
강한 브레이크 조작이면 정차충격은 있겠지만 30키로면
거의 즉시 정차됩니다. 스쿨존 30키로 제한을 둔 이유도
즉시 정차가능한 속도를 전제로 한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다해도 법령해석에 따라서 위반으로 볼 수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네임드of네임드]

아까도 말했듯이 님은 지금 전제조건부터 잘못 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님은 교차로를 말하고 계시는데 지금 교차로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행하다가 정지선에 정지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점이라는겁니다.
주행중에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는데 도로에서 악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발을 올리고 다니라구요?
그러면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다가서면 악셀에서 발 떼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걸 신호등마다 계속 반복하라는건가요?
님은 그렇게 운전하세요?
최근 일주일치 운전하시는거 블랙박스영상 마이피에 올리실수 있어요?
님은 이렇게 주행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거겠죠?

[네임드of네임드]

일단 최근 일주일치 님 주행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합시다.

[大破革命 蟲撲滅]

맨날 지들 운전기사가 운전해줄텐데 운전대도 안잡아본 인간들이 현실을 우째암

[울즈07]

그러니까 이제 주행중 황색불이면 교차로 중간에 멈추라는거지 미친 말이야 방구야

[세상의별]

중간에 멈추면 쌍욕은 먹을지언정 사고는 안나겠죠..

[아침햇반]

중간에 멈추는 것도 사고날 수 있습니다.

[아침햇반]

전방주시태만 맞습니다. 보통 사고는 두 잘못의 교집합에서 발생합니다.

반대로 신호위반도 상대차량이 전방주시 잘하고 방어운전 하면 어느정도 방어가 가능하죠

[大破革命 蟲撲滅]

전방주시 안전거리확보 해도 앞차새끼가 첫브레이크불들어온상태로 그자리사 멈추는것도 예측가능하다 이거죠??

[엘사아렌델]

정차 할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변호사비 크기로 결정하겠다 이거군

[엘사아렌델]

대비를 하게 하려거든 노란색이 되기 전준비인 색상을 또 마련해야 하고
그건 노란색의 존재의미를 없내는 짓이잖아

[kini]

외국처럼 신호등에 숫자를 달아야겠네

[디아3 익스팬션]

뭘 새삼스럽게 눈치껏 가되 사고나면 신호위반 자기 책임인게 당연한거지
거기다 과속까지 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