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통상전문가 “日정부 ‘라인 매각 압박’은 국제통상법 위반”

[조국의역습]

日정부 두 차례 행정지도···‘보안조치 강화’ 해명에도 “지분매각 압박” 인식
송기호 변호사 “비례성 없다면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국가 개입 필요”

출처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742

[조국의역습]

굥 : 아니야, 이색히야

[Huckebein]

국가가 없습니다

[TTLWR]

일본 관련 외교사안은 다 양보하고 있는데 잘도 위반했다고 대응할듯 ㅋㅋ

[anotherA]

오염수 방류 때도 그렇고

윤정부는 항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라갔는데 ㅋㅋ

[장수 풍뎅이]

민주당 뭐하냐 일좀 하라고 좀 얘네들은 과반석 얻고도 맨날 하는게 없냐..

[루리웹게이들]

매 국 노 특 정

[용용죽겠찌]

외교 문제는 정부만 할수 있다. 문정부때 외교밖에 못한 이유가 뭐겠어. 국내 정치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과반이 아니였거든

[전장의 늑대2]

지금 우리는 총독과 싸우고 있음...

하 아무리 인물이 없다지만 저런 걸 밀어올린 구킴...
답 없다 진짜

[rusanstar]

국힘탓할 필요없음 찍은게 국민임

[findstr99]

라인넘어가는 순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대일본정책 그냥 똥망한거다.. 머가 중요한지좀 알아서 판단해라.. 이제는..

[seele01]

어차피 카를로스 곤 때도 문제많다고 지적당했지만 멀쩡ㅋㅋㅋ
일본 영향력이 세서 뭐

[백제팔성]

조선총독부.: 아 그런거 모르고 반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