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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한 60대, 징역 4개월 구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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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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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10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6 | 656 | 2024.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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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10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감정소모 | 27 | 5745 | 2024.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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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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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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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없는걸로 올리시지? | 24.05.03 15: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