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보증금 못 받으면 국가가 준다?…거부권 '불씨'

[자원재활용]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불씨가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82156

[준비 잣되었다]

왜 거부하겠어 지 마누라랑 둘이 순방 빙자해서 외유나가고 개돼지 2찍들 낚시할 공수표 공약 남발할 예산에 쓰고 싶으니까 그러겠지.
애초에 엑스포유치 뻘짓 용산이전 개뻘짓 잼보리 실패 메꾸기 등등 너무 많은 그 뻘짓 안했으면 이 법안 찬성하고 지지율이나 올렸겠지 저게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는 가정이면..

[폐인킬러]

네일베 댓글보니 머리 나쁜 사람 진짜 많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남을 도와주냐고? 그 피해 입은 사람도 세금 낸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는 그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그리고 그런 피해 입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 생산력이 떨어지면 그 자체로 국가에 손해임. 그런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고심하지 않고 최대의 생산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복지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득임.

사기꾼을 잡아야지 피해자만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고? 애초에 저 법안 자체가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그 구상권을 사기꾼에게 청구하는 법안임. 개인이 사기꾼 상대로 돈 받아내려면 힘들어도 국가가 맘먹고 나서면 사기꾼 터는 건 문제도 아님.

이 법때문에 사기치는 놈들이 더 많아질거라고? 오 한번 해봐. 세입자랑 집주인이랑 짜고쳐서 사기쳐봐. 국가권력을 암만 호구로 봐도 명백히 사기인 걸 잘도 넘어가겠다 ㅋ

[TYPE;Unknown]

개인이 일일이 변호사 계약해서 대응하는 거랑, 전문 집단이 국가 권력 등에 업고 유사사례 전담해서 처리하는 거랑 비교가 안되는데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함.

[Mr쟈칼]

윤은 국정 운영할 생각도 마음도 없음
이제부터 200표 통과 못하는 거 무조건 거부권 하고 볼 거임
최상병 거부권 김건희 특검도 거부권 전세보증 관련도 거부권 때릴 꺼임
국힘에서 올라온거만 통과 시킬 생각인데 영남당에서 올려봐야 과반이 안되서 국회 통과 못할테니
윤이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 통과되는 법안 거의 없을꺼임

[루리웹-9716790507]

국가가 대신 내주고
범죄자에 구상권 청구하면 깔끔하지.

[공그!]

그거 통계보니 회수율이 10퍼도 안됨

그냥 국가 세금 날라가는거임

[라즈라즌]

전세피해랑 비슷한 어떤 사례 통계인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그 통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즈라즌]

그리고 일반 사기가 아닌 법 허점을 이용한 전재산 털어먹는 재난같은 사기가 전국적으로 퍼진거고
국가가 승인한 공인중개사의 관련성까지 밝혀졌는데
국가는 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국가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공그!]

인천지역 한정이야기엿고

올해는 15퍼정도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짐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88

[라즈라즌]

주택 보증보험 경매절차에 따른 회수율은 부동산 침세 시기에 갈수록 떨어지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법으로 걸어서 관련자들의 재산까지 구상권을 청구하는것과 경매만을 통한 회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비교 통계로 본다는것도 무지하지만 회수율 10퍼도 안된다는 말은 그냥 지금은 이럴거다 하는 느낌인가요?
경매로도 안팔리는 시국이니 그런거지, 경매를 아신다면 60~70% 선에서 회수가 무조간 가능하다는 것도 아실텐데요.
단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구상권 청구는 이와 또 달라요. 법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겁니다.
왜 큰 돈 들이지 않아도 구제할 수 있다고들 하는지 좀 더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죠? 님같은 분들은 선동이나 호도하지말고 제발 모르면 그냥 가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공그!]

민주당 똥볼의 전형적인 예가 또 나오겟구만

정의감을 가지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교란하고 파괴함, 이러면 정의감을 가장해서 브레이크가 없어짐

예
책통법
대형마트규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대출을 무지막지하게 늘려줌, 심지어 대학생들에게도 억대 대출

저렇게 전세사기 구제해주면 누가 제일 좋을거 같냐? 사기치는 집주인들이야
그리고 전세가격 또 올라가겟지, 사기쳐도 나라에서 다 구제해주니

[끼륵끼륵끼륵]

회수율 10퍼도 안된다는 통계 링크 좀

[공그!]

인천지역 빌라 이야기임

그리고 올해는 15퍼정도
더 문제는 40퍼정도에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떨어짐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88

[Kopite]

전세사기가 갭투기가 쉬운 부동산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훨씬크니 지원법 이전에 관련 제도 정비가 우선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