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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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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유언장으로 통한 상속배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도 의미일듯... 너 한푼도 못받을 줄 알아!해도 죽고나면 소송걸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젠 얄짧없이 못받게 할 수 있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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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사망자 기준 형제 자매 유산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보장 받는 상속이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났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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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효녀들이 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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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우도
일단은 유언장으로 통한 상속배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도 의미일듯... 너 한푼도 못받을 줄 알아!해도 죽고나면 소송걸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젠 얄짧없이 못받게 할 수 있게될듯 | 24.04.25 1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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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효녀들이 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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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죽기 전 유언장 위조가 난무할 듯. | 24.04.25 14: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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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효자 효녀들 비율이 압도적을 늘 듯. ㅋ | 24.04.25 14: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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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사망자 기준 형제 자매 유산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보장 받는 상속이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났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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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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