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1년 12월 경북 울진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김모(59)씨가 부하 직원 2명에게 한 욕설을 몰래 녹음하고 인사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이씨는 괴롭힘 증거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를 불법 녹음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무실 내 직원들이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과 사무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예상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본문
[사회] "사무실서 상사 폭언 몰래 녹음…불법 아냐" [1]
추천 5 조회 450 댓글수 1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408978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3 | 2956 | 2024.04.29 | |
3408767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5 | 2200 | 2024.04.28 | |
340787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784 | 2024.04.26 | |
3407529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595 | 2024.04.25 | |
3407444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614 | 2024.04.25 | ||
3407375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691 | 2024.04.25 | ||
3406667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527 | 2024.04.23 | ||
340659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708 | 2024.04.23 | ||
3406521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684 | 2024.04.23 | ||
3406269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1484 | 2024.04.23 | |
340597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4 | 838 | 2024.04.22 | |
3405705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322 | 2024.04.22 | |
3404648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351 | 2024.04.19 | ||
3404182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290 | 2024.04.18 | ||
3403823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213 | 2024.04.17 | |
340359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2 | 521 | 2024.04.17 | |
3403580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191 | 2024.04.17 | ||
340350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8 | 1177 | 2024.04.17 | |
340296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5 | 450 | 2024.04.16 | |
340286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453 | 2024.04.16 | |
340247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061 | 2024.04.15 | ||
340194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476 | 2024.04.13 | |
3401777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548 | 2024.04.13 | ||
340101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531 | 2024.04.11 | ||
339904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2072 | 2024.04.08 | |
3398632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985 | 2024.04.08 | ||
3397667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1 | 1654 | 2024.04.06 | |
339675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Introutro | 848 | 2024.04.04 |
(IP보기클릭)58.238.***.***
결론은 굳이 녹음하지 않았어도 불거질 문제였음이네
(IP보기클릭)58.238.***.***
결론은 굳이 녹음하지 않았어도 불거질 문제였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