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스쿨존’ 음주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러브리호리호]

음주운전+스쿨존+어린이= 5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74251?sid=102

[oldes]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뺑소니는 무죄라고 판단... 대낮에 음주운전에 뺑소니했는데 저랫다며 뺑소니는무혐의 겨우 징역5년 ... 음주운전해사람죽이고 뺑소니쳐도 다시돌아와 도와주는척하면 그거는 무죄로 쳐주는구나..

[서울고양이]

5년 ㅎ.. 나라가 미쳐돌아가네

[펜치논]

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그 돌려차기남인지 뭔지 하는놈은 얼마나 억울할까...
누구는 사람...그것도 어린이를 죽여놓고 징역 3~7년 사이 받고...
자기는 사람을 죽인것도 아닌데 20년 받고...
물론 돌려차기남도 천벌받을짓 한거니 옹호 할 생각도 없지만...
이 나라의 범죄에 관한 형량은 참....할말이 없다..

[연금술사알케]

높으신 분 : 우리가 음주운전은 자주 해서 판결 강화 하면 피해 볼 수 있지만

여자는 별장 잡으면 아랫놈들이 알아서 바치니까

돌려차기 해 가며 성범죄 저지를 필요는 없거든 ㅋㅋㅋㅋ

[CaliberBear]

법리적 해석에 모순점입니다.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살인이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를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정작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것입니다.
이 나라 형량은 죄의 경중보다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온도에 더 영향을 받으니까요

[be 정상인]

도주까지 해서 5년임

[황금엉덩이]

법과 판레기가 인명을 너무 경시해. 사람목숨을 무슨 동물처럼 여기는 것 같다니까

고의든 아니든 사람죽으면 최소 50년부터 시작하고 죄질이 나쁘면 더 올려야 한다.

[황금엉덩이]

내가 유가족이면 사람 고용한다.

[kinglie]

대법원에서 기각했다지만 ㄱ 쉐키가 5년 받고도 불복했다는게 유머 포인트냐 ㅅㅂ 3년 받고 집행유예가려고 생각했나본데
우리집 강아지가 죽어도 평생 장애하나 달게 만들고 싶은데 초등학생 자녀라니

[박근혜♥최순실♥최태민]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용서를 안하는데 판사놈들은 지 멋대로 가해자를 용서 해주는 ㅋㅋ

[chainsaw]

미친 ㅆㅂ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정도면 최소 30년이 나와야 정상 아니냐??
아..진짜 한국의 ㅆㅂ 빌어먹을 사법시스템은 싹다 갈아엎어야되
돈들여서 전관쓰면 변호사 판사 검사 끼리 돈 쳐 나눠먹고 서로서로 쌰바쌰바해서는 사법거래를 하는게
무슨 ㅆㅂ 당연한것처럼 되어있는 이 빌어먹을 원시적인 관행시스템을 박살내지 않는 이상
이나라는 딱 그냥 요기까지가 한계일듯

[나나눰]

겨우 5년?
정부도 양심 있으면 애 낳으라고 하지 말아야지.
술 x먹고 스쿨존서 사고나서 애가 죽으면 저 부모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