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핵심기술 해외 넘겨도 무죄·집유 88%…“나라 안 망하는게 신기”

[러브리호리호]

국가핵심기술 해외넘겼을때

무죄 : 60.6%
집유 : 27.2%
징역 : 13.2%

징역 평균 : 14개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69154?sid=102

[도미너스]

솔직히 지금도 나라 망하기 망하기 일보직전...

[루리웹-6936928729]

음주운전사망사고도 집유나 많으면3년 때리는 나라인데
나라 망하고 있는중

[곡물의제단]

항두창: 기술유출을 막는 방법은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기술개발을 안하면 된다

[웨이스트랜드]

최근에 미국에서 터진 구글 기밀유출사건은 건당 징역 10년 때린다던데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수상할정도로 관대해 걍 얼굴 다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고로시하고 징역 미친듯이 때려도 모자랄판에
대통령부터가 나라 팔아먹으려고 환장한 놈이라서 그런가

[큐브용]

이게 어쩔수 없는게 기술자 데려다가 가르쳐 놓으면 기술 빼가는건 인지상정이지 않겠음? 그게 싫음 현지조달로만 해야지. 나라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건 20년 전부터 도대체 언제 망하냐 묻고 싶을 정도.

[길거리폐인]

돈에 환장한 놈들은 무서운 것이 없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