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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4.***.***
왜 가중처벌이 위헌이지??ㅁㅊㄴ이 또 미친짓을 했는데 더 엄하게 벌해야 하는 거는 상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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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놈 한명 살리려고 위헌을 시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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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헌재 그냥 AI로 대체하는게 맞을듯
(IP보기클릭)121.186.***.***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법을 ㅋㅋㅋㅋㅋㅋ 한교에서 1-2등하던애들이 지들끼리 법이 아니라고 하고 자빠졋으니 정말 법이 우리한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들정도다
(IP보기클릭)104.28.***.***
대한민국에서 그건 당연한거지 ㅋㅋ 어딜 일개 국민주제에 제 1신분인 사법귀족 판사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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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중처벌이 위헌이지??ㅁㅊㄴ이 또 미친짓을 했는데 더 엄하게 벌해야 하는 거는 상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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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만세
미친헌재 그냥 AI로 대체하는게 맞을듯 | 21.11.28 16: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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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때릴수는 있는데 그럼 대체 입법할 시간을 2년 정도는 주고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지. | 21.11.28 18:21 | | |
(IP보기클릭)118.34.***.***
시발새꺄 광고질은 니애미한테 하세요. 졷같은 쿠팡 안쓰니깐 | 21.11.30 03:51 | | |
(IP보기클릭)118.34.***.***
ㅋㅋㅋㅋㅋㅋ거지새끼가 인센티브 쳐먹으려고 지랄하는 거 보소 | 21.11.30 03:5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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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마리s
대한민국에서 그건 당연한거지 ㅋㅋ 어딜 일개 국민주제에 제 1신분인 사법귀족 판사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해 ㅋㅋㅋ | 21.11.28 16:34 | | |
(IP보기클릭)104.28.***.***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신이나 마찬가지라서 지 꼴리는대로 개같은 판결 내려도 털끝만큼의 책임도 안 짐. 전지전능한 신이나 다름없음. | 21.11.28 16: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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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86.***.***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법을 ㅋㅋㅋㅋㅋㅋ 한교에서 1-2등하던애들이 지들끼리 법이 아니라고 하고 자빠졋으니 정말 법이 우리한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들정도다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6.36.***.***
저 놈 한명 살리려고 위헌을 시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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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국힘 청년위원장되실분입니다 ㅋ | 21.11.28 18: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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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입법할 시간을 안 주고 위헌때려서 바로 법 또는 조항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수ㅇ 입법할때까지는 위법을 해야도 윤창호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21.11.28 18:23 | | |
(IP보기클릭)218.154.***.***
세상을 롤이라고 생각하면 다음 밸런스 패치(음주운전 처벌관련법)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다만 대선판이라 좀 늦을것 같음. | 21.11.28 18:29 | | |
(IP보기클릭)210.223.***.***
문제는 1년 짜리, 2년 짜리, 3년 짜리, 4년 짜리, 5년 짜리들 모두 각각이 서로 처벌이 같다고 한소리를 할 겁니다. 그럼, 법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년수로 상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거죠. | 21.11.29 0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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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윤창호가 잘못했어.. B: 아빠!! 그렇쵸? 그 사람이 잘못한거죠? 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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