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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너무 높아”…관련법 개정 추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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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3.***.***
우와... 윤창호법 개정, 흉악범죄 양형개정, 촉법소년법 개정 등에는 관심없다가 이런 것은 겁나 일사천리네? 180석을 왜 받았는지 모르는 듯
(IP보기클릭)183.101.***.***
무죄율이 올라갔다 일반인: 무고나 허위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겠구나 ??????: 법을 만들어 유죄율을 올리자!
(IP보기클릭)27.117.***.***
그거보다 판검사 재판 유죄율 낮은게 더 큰 문제지
(IP보기클릭)61.39.***.***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녀 븅신들아. 판레기들의 지멋대로판결부터 좀 잡지 그러냐?
(IP보기클릭)106.102.***.***
유죄 안준다고 압박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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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윤창호법 개정, 흉악범죄 양형개정, 촉법소년법 개정 등에는 관심없다가 이런 것은 겁나 일사천리네? 180석을 왜 받았는지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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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보다 판검사 재판 유죄율 낮은게 더 큰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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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녀 븅신들아. 판레기들의 지멋대로판결부터 좀 잡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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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율이 올라갔다 일반인: 무고나 허위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겠구나 ??????: 법을 만들어 유죄율을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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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안준다고 압박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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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그냥 뒤지라는건가? | 21.08.18 1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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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3명도 웃긴게 걸리기 전까진 여성을 위한다는 강의까지 하는 애들이였음... 자기네들 스스로 족쇄를 만듬 | 21.08.18 1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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