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헛다리' 전수조사..1만명 LH직원 일부만 조사 "토지몰수 어렵다"

[무적솔로부대]

문제는 또 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LH 법상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04094652399

[무적솔로부대]

와... 최소 수억원 이익인데 최대 5천만원 이하 벌금만내면 퉁칠 수 있다니...ㅎㅎㅎ 할만하네요

[평평캔]

시민은 현금청산 소급적용 다 하고
우리편은 그런거 없고
이게 무슨129

[킬제든]

국토부는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법이 개정 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국제가슴연구학회장]

북유게 그분들은 소급적용 할 필요가 없댑니다.관련법이 있으니 그거로 조지면 된대요.
정의로운 사회네요 퍽이나 ㅋ

[케이드-6]

거긴 걍 박사모새기들이랑 다를바없음

[케이드-6]

이러고 또 나중에 알바몰이 일 베몰이 하면 깔끔~

[국제가슴연구학회장]

필승공식아닙니까

[하렘만세]

그렇게 계속해서 흐지부지 넘겨온게 벌써 4년...

[baddude]

토지몰수 어려우면 조사해봐야 뭔 소용이야. 죄다 잡아서 콩밥먹이는 것도 아니고.

[Soular]

아 진짜 빡친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하나가 없네.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때문에 2030 혼인률이나 출산률 개판인데 이지랄 하고 싶냐??

[oqdqf5844789]

어렵다=안한다

[드렉슬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ililililililill]

몇천에 벌금에 수억 얻으면 할만하네

[미역메소]

어차피 그나물에 그 밥인 놈들이 조사하고 조사 받는거잖아
감사원 투입해서 뒤집아놔야지

[후로겐고로]

2.4 부동산 대책 발표할때 뭐라고했음? 공공개발에 투기세력 유입시 사업취소한다고했지? 했던말 지키는지 한번 보겠음.

[루리웹-5302460910]

신적폐새끼들 이제 이 정권에 남은 명분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ㅋㅋㅋ적폐청산 하겠다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신 대단하신 정권입니다 그려

[EliLove]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내 식구끼리만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내 식구끼리만
결과는 정의로울겁니다 내가 정의다
ㅋㅋㅋㅋ

[카푸치노]

ㅋㅋㅋㅋ 어차피 징역안살거고 벌금으로 끝일텐데 최소 수억원 이득챙겼을텐데 나라꼴 아주 잘~돌아간다
전부터있건말건 있었으면 찾아내서 다 끌어내렸어야지 결국 무능을 증명하는꼴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기대했던 제가 바보네요
결국 관심없는건 똑같네요

[죄수번호-8511736362]

부폐 척결이라더니 누가 부폐인지 모르겟다

[Taless]

특별법 재정해서라도 소급적용해서 몰수해라

그러라고 뽑아준 국회 의석이다.

[이흥이]

이러니 출산율이 바닥이지 ㅋㅋ

[오중오]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 180석의 민주당
도대체 뭐 하세요???

[gddvip]

특별법 만들어서 처리해라. 가끔 대중을 위한 카니발도 필요하잖아

[세이버트]

공수처도 공수처지만...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적폐부터 해결을 해야...

[숲바라기]

몰수 안되면 전면 백지화라는 강수도 있다.

[URZ-9]

몰수 어렵다는건 정보 출처가 정부가 아닐 경우고 범죄이익은 기본 몰수 추징하고 벌금은 그담에 내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