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검찰총장,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

[captainblade]

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어제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다.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힘써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을 두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던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 특검 사안이 아니다.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 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에 연루된 인사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는 것이다.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또 지금 그럴 때이다.

■ 김종민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제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서 심지어 ‘대통령과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감독을 위법하다’고 발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민주적 통제, 민주적 지휘·감독에 따라야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다. 정치행위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공직자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검찰 조직을 상처내고 흔드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정치적 행동,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

■ 신동근 최고위원

고양이는 쥐의 천적으로 쥐를 잡아먹는다. 삼척동자라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만화영화 톰과 제리를 보면 고양이인 톰을 생쥐인 제리가 놀려먹는 것으로 항상 결말이 난다. 아마도 현실과 다른 역발상으로 고양이와 생쥐의 관계를 묘사했기 때문에 더 인기를 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검사는 범죄자의 천적이어야 한다. 비유를 하자면, 검사는 고양이이고 범죄자는 쥐여야 한다. 가상의 상상력이 발휘된 만화영화 톰과 제리처럼 검사가 범죄자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검찰게이트라고 한다.

범죄자를 잡아야할 검사가 범죄자에게 오히려 책잡혀 범죄자를 비호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바로 검찰게이트이다. 그 적나라한 실태가 김봉현 씨의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범죄자, 전관예우 변호사, 현직 특수부 검사가 커넥션을 이뤄 향응이 벌어지고 불법적으로 돈과 뇌물이 오가고 수사정보가 누출되고 정상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검찰게이트의 전형이 또다시 벌어졌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유력 야당 정치인과 검사의 룸살롱 향응 접대는 몇 달씩 묵혀둔 채 여당 정치인만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끼리끼리만 보고되고, 공식보고체계를 패싱했다는 의혹도 있다. 라임 사태는 여전히 검찰이 적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묘서동면(猫鼠同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잔다는 뜻으로 그러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부정하게 결탁해 나쁜 짓을 함을 말한다. 라임 사태에서 드러난 검찰게이트를 보면서 이 네 글자가 떠올랐다.

검사 범죄의 기소율이 0.13%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41.7%이다. 무려 320배 차이가 난다. 이 통계만으로도 현재의 검찰로는 검사의 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래서는 묘서동면을 끝장낼 수 없다. 역시 대안은 공수처 밖에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921113004785

9월 21일 법사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하여 개정안 상정

https://news.v.daum.net/v/20201005135609209

10월 5일 언론사 인터뷰 통해서 10월 이내에 공수처 처리하기로 밝힘

https://news.v.daum.net/v/20201008093910541

10월 8일 '10·26 데드라인'..與,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10월 7일~26일까지는 국정감사 기간이라 지금 법안 심의 처리 통과 등은 중단되는 상황

이제 다음 주면 국짐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안 하면,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 처리함

출처 :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41906

[꺼졍]

이젠 법으로 검찰 해체작업을 해라

[새벽내음]

이런 놈인줄 알고 한건 아니겠지만 윤짜장을 검찰총장자리에 올린건 문재인 정권 최대의 실수중 하나로 남을듯

[이도로]

그런데 솔직히 검찰 인사들이 다들 거기서 거기라면 누가 총장 되어도 결국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soldier118]

얼마나 그쪽 인재풀이 개판이면 당시 그나마 양호한 사람이 윤석열 이였죠.

[쿠쿠다스]

저 찐따를 앉혀놓아서 공수처설치와 검찰개혁이 사회이슈로 자리잡고 집회도있고 국민찬성도 절반이상의 결과가 나왔으니 ...

[이도로]

특권의식에 찌들어서 이젠 그게 당연한줄 아는 듯.

[대충불량닉네임]

윤석열이가 어제 거하게 지무덤 팠지.

[TYPE;Unknown]

무슨 검찰개혁의 요정도 아니고... 너무 대놓고 "우리 개혁 해주세요. 우리 개판이에요!"라고 외치는 거 같아서 어이가 없었다...

[쿠쿠다스]

법과 원칙 좋아하는 ㅅㄲ들이 불리한거 하나 나오면 관행이니 뭐니.. 개 볍 소리 시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