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협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는 위험천만한 발상"

[지금곧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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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4760

[끼요요요요옷]

니네만큼 위험할까

[소년君2]

안한결과:현재ㅋ

[hanhogyu]

한유총, 의사협회, 기자협회, 소설가협회

지 배때지만 채우는 빌런들...계속나온다 지긋지긋하다

[차지맨 켄!]

ㅇㅇ

[Nami☆Robin]

기레기는 발뿐만 아니라 칼이나 총알좀 맞아도 되는데 ^^

[커뮤니티 CEO]

네

[hi9414]

책임은 안지려는 언론의 자유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않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라니ㅋㅋ
오보를 내더라도 추후에 시정할 권리까지
진짜 웃긴 놈들이네

[붉은용기병]

선거법처럼 50배인줄 알았는데, 실망.

[삼부심甲]

팩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거 ㅋㅋㅋ

[리얼2달러]

펜대로 사람죽이는건 생각안하고 웃긴놈들이야 ㅋㅋㅋㅋ

[레드소닉]

무조건 해야된다는 얘기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다"

그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자. 지금 기레기들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도 팩트 쌈싸먹는 조작 뉴스 많아서 다 손배가능할 듯

[루리웹-4445836866]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없애면 안 되지요 ㅎ

[woojinss]

근데 단순히 손해의 5배 범위라고 하면 일반인은 손해 산정 자체가 쉽지 않아서 혜택를 받기 어렵지 않나?
이미 저 법으로 처벌 대상이면 악질적인 오보일텐데 그렇다면 기사량과 조회수 발행부수등에 따라서도 높은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Jayzz00]

언론에 자유방임주의는 더더욱 위험천만

[피날레 바드]

지금 까지 카더라 뉴스로 피해좀 사람이 몇명인데? 언론이니 카더라 바달라고 지랄마라

[달렉]

그렇긴 한데 언론 하는 거 보면.. ㅡㅡ

[동글뱅이]

너넨 소설가가 아니야. 정신차려. 사실을 쓰라고 근거 있는 사실을

[고모고모부]

[damnedone]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 부터 생각하자..

언론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못하니 차선책 쓴거죠

[대찬남자]

국민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는 기상천외한 발상"

[푸른머리 무]

지금 하는거 보면 폐간 갈 정도 하게 만들어도 박수 쳐줄 정도

[졸려박]

=앞으로도 구라로 쓰레기 양산하겠다

[찜기스칸]

사실여부 확인없이 일단 싸지르되 책임은 절대 지지 않겠다

[wildlancer]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쎄게 가야한다.

[판다나무]

미국거다 기랰쉨들아. 받아들여.

[꺼졍]

직접 취재가 아니라 배끼는 뉴스는 출처와 기사쓴 기레기 명시하는 법이 필요하다

[높은다리사랑]

자업자득이지.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 방법이 없어요~

[SKY만세]

500배도 모자르다

[transcis]

니들은 좀 뇌수가 흘러나올 때 까진 맞아죽어야해.

[근묵자흑]

조전장관님 기사 70%가 삭제됐다고 하네...
ㅉㅉ 악플러보다 못 한 기레기

[만성피로쿠마]

저 새끼들은 여론도 관심없고, 막 나가는 꼬라지가 그냥 기득권임.

[황금엉덩이]

진짜 시급하다.

[shinoppai마스터]

징벌적 손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이~깐프]

느그들이 안된다고 ㅈㄹ해봐야 반대하는 국민이 어딨겠나
30프로 돌대가리들? ㅋ

[야당검증위원회]

아마추어 일반인 악플러: 구속 처벌(일부 포탈은 댓글 못씀)
프로 가짜뉴스양산 기레기: 아무 제한 없음

[URZ-9]

가짜뉴스 쏟아내고 책임하나 안지는 기레기들 보다 덜위험하다.

[::스퀘어::]

손해배상보다 손모가지를 잘라야지?

[레드소닉]

기레기 한 마리 왔다갔나 보네 비추 1씩 찍힌 거 보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