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 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

[헤이즐럿]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춘다 ··· 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

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959

[3월에끝난다]

그냥 소년법 없애..

[왓더포크]

정치인들: 껄껄 그건안돼 내 아들 딸들이 맘껏 쓰레기짓을 해야하니까

[루리웹-4579184539]

이런 곳에서 정치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별로 동의가 안되는 게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다들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겠죠.
근데 청소년 범죄가 그런 곳보다는 평범한 학교나 좀 가난한 동네에서
부유하지 못한 학생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히려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선 소년법 폐지, 처벌 강화 외치는 게 표 얻는 데 훨씬 좋죠.

[고마해라 마이묵었다아이가]

왜 청소년 범죄가 학교에서만 벌어질거란 생각을 하는거지?

[루리웹-4579184539]

고위층 자녀가 평범한 학생들에게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런 범죄들은 오히려 취약 계층이 더 많지 않을까요.
청소년 시기 범죄에 노출 되기 쉬운 건 취약 계층이니까요.

[루리웹-2893124648]

강력범죄에 한해서 예외 조항을 두던 해야하지만, 소년법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봄 연령 제한도 조정을 해야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비강력범죄는 계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깐

[v13m]

그냥 소년법을 없애라고.
연령을 낮춘다고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냐.?
그 위에 앉자서 대가리 굴린게 그것밖에 안되냐.?
무수히 많은 악질/강력 청소년범죄들이 많은데 그많은 데이터들을 보고도
생각한게 이거냐.?
지금 장난하냐.?

[gunpowder06]

'무수히 많은'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돌격강등하트!]

경찰청이 내놓은 2014년도 까지 청소년 범죄통계라는데
강력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고있다는 통계임

[돌격강등하트!]

참고로 저건 중앙일보꺼 이미지고

[방사능에오염된인간]

무수히 많은에 대한 정의는 못내려도
최근 세계적 경향이
범죄율 자체는 줄어들지만
흉악화 저연령화 되고 있죠.

사실 한국에서만 봐도
십년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청소년범죄가
한달에 몇건은 발생하는 흐름이라
틀린말은 아니죠

[gunpowder06]

4년 전에 479명이면
지금은 500명 쯤 되겠네요.

[나는_누구냐]

무수히 많지는 않다고 하고싶은건가? 하하

[gunpowder06]

중1 정도면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인지할 나이죠.

[방사능에오염된인간]

그렇게 자란 환경탓이냐
본인책임이냐 인데,
확실히 지금 경향이 개인적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경향이 큽니다.

사실 소년범죄는 사이코패스가
일으킨 몇건 빼고는 사회적 환경이 큰데
이걸 보완하는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합니다.
재판부가 항상 감형선고할 때 18번멘트인데

그런데 이건 수선안하면서
방치하다보니 깨진유리창 현상이 발생하는거죠

솔직히 기득권층 탓이 크죠.
지금 청소년층은 방치된 할렘같은 곳이죠.
투표권도 없고
우선시하기에는 인지도 높일 건덕지도 없고
기득권 자식들은 가해자에 속하고

[세일러룸]

소년법 폐지하는게 맞다니깐 에효.... 얼마나 빅엿을 먹어야 정신차릴라나

[토나우도]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이야기 입니다

[사방이적]

한살 더 깍자

[이름없는아저씨]

어이구 ㅅㅂ

[아데아]

애새끼보호법 없에라 난혜택본적도없는

[The Joker]

애새끼보호법 ㅋ 표현좋네요

[天ノ川沙夜]

아이구 아무 소용없는 짓만 하네

[루리웹-4579184539]

책임에는 의무가 따르는 거라
어린이들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 해야 한다고 하면
어린이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