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살해후 시체 유린한 오빠, 고작 징역 7년? "교도소에서 읽을 책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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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40.***.***
진짜 사법부는 문제가 많은듯. 대중의 법감정이 형량의 기준이 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괴리가 커서야...
(IP보기클릭)221.150.***.***
와.. 범행도 처벌도 둘다 상상초월이네..
(IP보기클릭)211.36.***.***
판결을 인간이 해선 안된다
(IP보기클릭)180.189.***.***
부모는 그럴수 있음. 어쨌든 이제 자식이 하나 남은건데 동생죽인 살인자라도 부모는 자기자식 그렇게 쉽게 못버릴 수 있다 생각함. 괜히 도주중인 범인 숨겨줄때 가족은 죄를 못묻는게 아님.
(IP보기클릭)14.52.***.***
???: ㅉㅉㅉ 중범죄자 엄벌주의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미개한 방식입니다.
(IP보기클릭)14.40.***.***
진짜 사법부는 문제가 많은듯. 대중의 법감정이 형량의 기준이 되면 안되겠지만 이렇게 괴리가 커서야...
(IP보기클릭)59.2.***.***
맨유가리그우승한다
국회의원 (입법부) : 그러게 말이에요 | 18.07.19 06:13 | | |
(IP보기클릭)221.150.***.***
와.. 범행도 처벌도 둘다 상상초월이네..
(IP보기클릭)211.36.***.***
판결을 인간이 해선 안된다
(IP보기클릭)118.33.***.***
판결을 인공지능이 해도 한국에서는 양형 구조가 약해서 인간 판사에 비해 무거운 형을 못 줌. | 18.07.19 04:47 | | |
(IP보기클릭)118.33.***.***
예를들어 한국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초범이면 10년 이하.. 5~7년 정도 징역 살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1급 살인이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나오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음. | 18.07.19 05:04 | | |
(IP보기클릭)96.236.***.***
(IP보기클릭)175.127.***.***
(IP보기클릭)180.189.***.***
심판자z
부모는 그럴수 있음. 어쨌든 이제 자식이 하나 남은건데 동생죽인 살인자라도 부모는 자기자식 그렇게 쉽게 못버릴 수 있다 생각함. 괜히 도주중인 범인 숨겨줄때 가족은 죄를 못묻는게 아님. | 18.07.19 03: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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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하신 판사님들이 저런 넘들과 엮일 일이 없죠 | 18.07.19 04:55 | | |
(IP보기클릭)59.19.***.***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형사유입니다. 판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유족이 또 가족이라 선처를 바라면 또 감형이 됩니다. 법 자체를 고쳐야지 판사 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교도소에 정신병원 좀 만들어서 '미친' 살인범은 정신치료 +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감형해서 풀어주면 어쩌자는 건지 답답합니다. | 18.07.19 06:15 | | |
(IP보기클릭)211.246.***.***
감형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판레기가 판레기 한것뿐 | 18.07.19 06:23 | | |
(IP보기클릭)121.142.***.***
(IP보기클릭)223.62.***.***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거라 부모님, 조부모님만 해당이요. 형제자매는 존속 아님 | 18.07.19 0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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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ㅉㅉ 중범죄자 엄벌주의는 야만인들이나 하는 미개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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